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3-07-11	종료일	2013-07-19
건명	특전사 이전에 따른 보상지원 철저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도시사업과
처리요구사항	마장택지개발사업부지내 토지 보상가액을 현실에 맞게 시세를 반영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수년전 감정한 금액과 금년도 보상시점에 감정금액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보상이 이루어져 토지보상에 따른 불만과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LH공사 등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추진상황	1차 2014-02-20 ❍ 토지의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과 차이는 있음. ❍ 다만 ‘08년 영외숙소와 ’13년 택지개발 보상액을 비교하면 같은 번지(분할)임에도 ‘08년 대비 보상액이 70~80% 수준으로 산정된 사례가 있고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LH에 재평가 요구하였으며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음. 2차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3-07-11
종료일	2013-07-19
건명	특전사 이전에 따른 보상지원 철저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도시사업과
처리요구사항	마장택지개발사업부지내 토지 보상가액을 현실에 맞게 시세를 반영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수년전 감정한 금액과 금년도 보상시점에 감정금액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보상이 이루어져 토지보상에 따른 불만과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LH공사 등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추진상황	1차 2014-02-20 ❍ 토지의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과 차이는 있음. ❍ 다만 ‘08년 영외숙소와 ’13년 택지개발 보상액을 비교하면 같은 번지(분할)임에도 ‘08년 대비 보상액이 70~80% 수준으로 산정된 사례가 있고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LH에 재평가 요구하였으며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음.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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