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3-07-11	종료일	2013-07-19
건명	공동주택 진입로 확보 개선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건 축 과
처리요구사항	현재 관내 공동주택(APT) 중 진입도로 일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지 않아 토지소유주와 이천시 그리고 아파트 간 소송분쟁이 진행중인 곳이 20여 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대부분 분양 이후 일어나는 사안으로, 결국 입주자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003년 이후 주택법 개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계획과 사업승인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승인과 허가과정에서 사후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입주자와 시의 재산권보호와 행정력 낭비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1차 2014-02-20 ❍ 2003년 5월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사용검사 시점에서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등)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선행되어 민원이 사전 예방되고 있음. 향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신청건에 대하여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비관리청 시행허가)을 검토 후 사업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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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2013-07-11
종료일	2013-07-19
건명	공동주택 진입로 확보 개선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건 축 과
처리요구사항	현재 관내 공동주택(APT) 중 진입도로 일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지 않아 토지소유주와 이천시 그리고 아파트 간 소송분쟁이 진행중인 곳이 20여 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대부분 분양 이후 일어나는 사안으로, 결국 입주자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003년 이후 주택법 개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계획과 사업승인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승인과 허가과정에서 사후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입주자와 시의 재산권보호와 행정력 낭비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1차 2014-02-20 ❍ 2003년 5월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사용검사 시점에서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등)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선행되어 민원이 사전 예방되고 있음. 향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신청건에 대하여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비관리청 시행허가)을 검토 후 사업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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