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일 | 2013-07-11 | 종료일 | 2013-07-19 |
|---|---|---|---|
| 건명 | 경관지구 규제개선 미흡 | ||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도 시 과 | ||
| 처리요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자연녹지지역안의 자연경관지구를 설정하여 2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단독 주택 등 28종이 가능 하나, 2중규제인 자연경관지구인 사음동, 관고동 일원은 현재 12종으로 제한받고 있으므로, 향후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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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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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201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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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 | 2013-07-19 |
| 건명 | 경관지구 규제개선 미흡 |
| 처리의견 | |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도 시 과 |
| 처리요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자연녹지지역안의 자연경관지구를 설정하여 2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단독 주택 등 28종이 가능 하나, 2중규제인 자연경관지구인 사음동, 관고동 일원은 현재 12종으로 제한받고 있으므로, 향후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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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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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265, 현재 22 / 전체 27페이지
| 연번 | 건명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소관부서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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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5 |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철저 | 처리 | 완료 | 개발사업과 | 2013-07-19 |
| 13-54 | 장암1리 사격장 건립 재검토 | 처리 | 추진중 | 도시사업과 | 2013-07-19 |
| 13-53 | 특전사 이전에 따른 보상지원 철저 | 건의 | 완료 | 도시사업과 | 2013-07-19 |
| 13-52 | 읍․면․동 예비군 중대 지원 미흡 | 처리 | 완료 | 재난안전관리과 | 2013-07-19 |
| 13-51 | 공동주택 진입로 확보 개선 | 시정 | 완료 | 건 축 과 | 2013-07-19 |
| 13-50 | 이천터미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처리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2013-07-19 |
| 13-49 | 중앙통 중심상권과 패션아울렛 상생방안 강구 | 건의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2013-07-19 |
| 13-48 | 경관지구 규제개선 미흡 | 처리 | 완료 | 도 시 과 | 2013-07-19 |
| 13-47 | 가로등 공사 발주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 처리 | 완료 | 건 설 과 | 2013-07-19 |
| 13-46 | 상수도관 매설후 도로관리 미흡 | 처리 | 추진중 | 상하수도사업소 | 2013-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