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21회 제1차정례회 | 차수 | 제2차 본회의 |
|---|---|---|---|
| 발언자 | 서학원의원 | 날짜 | 2021-06-10 |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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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시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세계 최대의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을 용인에서 연결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 반도체 제조 전담기업 공장 신ㆍ증설을 위해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대ㆍ협력 과제를 발굴ㆍ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세제, 금융, 기반을 합리화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며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화 되고 인공지능 컴퓨터 AI가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연실 강조하며 전략 물품이라고 지칭할 만큼 향후 반도체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천은 SK하이닉스가 소재하고 있기에 하이닉스 증설 또는 협력업체가 입주해서 반도체 산업의 중심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9월 제정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이러한 이천의 역차별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반도체 생산설비 신ㆍ증설 때 화학물질 관리 같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가 적극 대응을 통해 특별법에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기업만은 특례를 두어서 증설, 신설시 공업용지 면적 제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이천시는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며 또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추진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진보되는 과정에서 이천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그 중심에 이천이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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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1회 제1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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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2차 본회의 |
| 발언자 | 서학원의원 |
| 날짜 | 2021-06-10 |
|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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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시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세계 최대의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을 용인에서 연결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 반도체 제조 전담기업 공장 신ㆍ증설을 위해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대ㆍ협력 과제를 발굴ㆍ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세제, 금융, 기반을 합리화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며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화 되고 인공지능 컴퓨터 AI가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연실 강조하며 전략 물품이라고 지칭할 만큼 향후 반도체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천은 SK하이닉스가 소재하고 있기에 하이닉스 증설 또는 협력업체가 입주해서 반도체 산업의 중심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9월 제정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이러한 이천의 역차별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반도체 생산설비 신ㆍ증설 때 화학물질 관리 같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가 적극 대응을 통해 특별법에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기업만은 특례를 두어서 증설, 신설시 공업용지 면적 제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이천시는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며 또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추진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진보되는 과정에서 이천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그 중심에 이천이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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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발언자 | 발언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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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제221회 3차 | 김일중 의원 | 2021-06-22 |
| 89 | 제221회 3차 | 서학원 의원 | 2021-06-22 |
| 88 | 제221회 2차 | 서학원 의원 | 2021-06-10 |
| 87 | 제221회 1차 | 김일중 의원 | 2021-06-01 |
| 86 | 제221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21-06-01 |
| 85 | 제220회 2차 | 김일중 의원 | 2021-04-20 |
| 84 | 제220회 2차 | 김하식 의원 | 2021-04-20 |
| 83 | 제220회 2차 | 이규화 의원 | 2021-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