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09회 임시회 | 차수 | 제1차 본회의 |
|---|---|---|---|
| 발언자 | 서학원의원 | 날짜 | 2020-03-31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서학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이 시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상황에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는 모든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우리 이천시도 시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은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되는 이 상황에 단비 같은 정책이다’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아이, 어른에 관계없이 지급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 경제적 흐름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면서 소비형태가 바뀌고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변화의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천시민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추가지원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은 위축된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찬성하는 입장도 많은 반면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소요와 함께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조성이 아니라 비용을 줄여서 마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로 인해 축제나 행사가 연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연기가 되면 추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소멸성 축제를 지양해야 하며 수익적 창출을 위한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을 국비로 조달하여 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시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기반시설 조성비용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와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 절감된 예산과 세수증대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은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에서는 예산소요가 점차 줄어들게 되며 그 줄어든 만큼의 비용은 다른 정책의 가용예산이 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소득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면 1년에 1인당 10만 원이라는 돈은 작지만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합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세대별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요즘과 같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국가경제 위기 시기에 지속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시민분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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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09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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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1차 본회의 |
| 발언자 | 서학원의원 |
| 날짜 | 2020-03-31 |
|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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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서학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이 시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상황에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는 모든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우리 이천시도 시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은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되는 이 상황에 단비 같은 정책이다’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아이, 어른에 관계없이 지급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 경제적 흐름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면서 소비형태가 바뀌고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변화의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천시민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추가지원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은 위축된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찬성하는 입장도 많은 반면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소요와 함께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조성이 아니라 비용을 줄여서 마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로 인해 축제나 행사가 연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연기가 되면 추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소멸성 축제를 지양해야 하며 수익적 창출을 위한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을 국비로 조달하여 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시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기반시설 조성비용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와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 절감된 예산과 세수증대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은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에서는 예산소요가 점차 줄어들게 되며 그 줄어든 만큼의 비용은 다른 정책의 가용예산이 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소득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면 1년에 1인당 10만 원이라는 돈은 작지만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합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세대별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요즘과 같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국가경제 위기 시기에 지속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시민분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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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발언자 | 발언일자 |
|---|---|---|---|
| 62 | 제214회 2차 | 김하식 의원 | 2020-07-22 |
| 61 | 제214회 2차 | 서학원 의원 | 2020-07-22 |
| 60 | 제214회 1차 | 이규화 의원 | 2020-07-16 |
| 59 | 제214회 1차 | 조인희 의원 | 2020-07-16 |
| 58 | 제212회 2차 | 김하식 의원 | 2020-06-16 |
| 57 | 제212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20-06-01 |
| 56 | 제210회 1차 | 이규화 의원 | 2020-04-20 |
| 55 | 제209회 1차 | 서학원 의원 | 2020-03-31 |
| 54 | 제207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20-02-03 |
| 53 | 제206회 3차 | 김하식 의원 | 2019-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