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헌표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학원 의원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학원 의원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서학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서학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이 시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상황에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는 모든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우리 이천시도 시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은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되는 이 상황에 단비 같은 정책이다’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아이, 어른에 관계없이 지급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 경제적 흐름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면서 소비형태가 바뀌고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변화의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천시민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추가지원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은 위축된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찬성하는 입장도 많은 반면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소요와 함께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조성이 아니라 비용을 줄여서 마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로 인해 축제나 행사가 연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연기가 되면 추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소멸성 축제를 지양해야 하며 수익적 창출을 위한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을 국비로 조달하여 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시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기반시설 조성비용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와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 절감된 예산과 세수증대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은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에서는 예산소요가 점차 줄어들게 되며 그 줄어든 만큼의 비용은 다른 정책의 가용예산이 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소득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면 1년에 1인당 10만 원이라는 돈은 작지만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합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세대별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요즘과 같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국가경제 위기 시기에 지속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시민분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서학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12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31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학원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헌표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규화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홍헌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912억 4,99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7%인 424억 2,5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위주로 긴급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