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95회 임시회 | 차수 | 제2차 본회의 |
|---|---|---|---|
| 발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8-10-25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SK하이닉스 주변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요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최근 신규 반도체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여 이천시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신규공장은 올해 말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0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천 본사 내 5만 3,000㎡ 부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M16 이천공장 증설 투자는 기업, 정부, 지자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뤄낸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SK하이닉스 주변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증설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무분별한 다세대, 원룸,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상점주들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이닉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우회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개발 등 교통분산 대책 및 기반시설의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허가만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이지만 숙박형으로 300실 미만으로 신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아닌 건축심의 대상이어서 학교, 공원 부지, 주민 공동 편익시설, 기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300실 미만을 복수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건축, 사업승인 등을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발역세권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시는 2009년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엔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움직임을 보여 도로협소, 주차장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 시설 부족에 따른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하이닉스 주변의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무려 5,000여 세대나 되고 하이닉스 내 종사자는 2만여 명, 건설인부는 5,000여 명에 다다르며, 앞으로 준공예정인 주상복합 건물의 세대수는 1,318세대, 이 외에도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하이닉스 주변의 실정은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현실에 올 한 해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무려 1,500여 건, 주차문제로 인한 다자간의 시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만 되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상습민원 발생지역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 주변 개발에 앞서 시에서는 향후 공용주차장, 도로, 문화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개발사업자 중심이 아닌 생활자 우선의 시설확충 계획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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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95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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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2차 본회의 |
| 발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8-10-25 |
|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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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SK하이닉스 주변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요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최근 신규 반도체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여 이천시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신규공장은 올해 말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0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천 본사 내 5만 3,000㎡ 부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M16 이천공장 증설 투자는 기업, 정부, 지자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뤄낸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SK하이닉스 주변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증설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무분별한 다세대, 원룸,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상점주들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이닉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우회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개발 등 교통분산 대책 및 기반시설의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허가만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이지만 숙박형으로 300실 미만으로 신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아닌 건축심의 대상이어서 학교, 공원 부지, 주민 공동 편익시설, 기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300실 미만을 복수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건축, 사업승인 등을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발역세권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시는 2009년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엔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움직임을 보여 도로협소, 주차장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 시설 부족에 따른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하이닉스 주변의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무려 5,000여 세대나 되고 하이닉스 내 종사자는 2만여 명, 건설인부는 5,000여 명에 다다르며, 앞으로 준공예정인 주상복합 건물의 세대수는 1,318세대, 이 외에도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하이닉스 주변의 실정은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현실에 올 한 해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무려 1,500여 건, 주차문제로 인한 다자간의 시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만 되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상습민원 발생지역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 주변 개발에 앞서 시에서는 향후 공용주차장, 도로, 문화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개발사업자 중심이 아닌 생활자 우선의 시설확충 계획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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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발언자 | 발언일자 |
|---|---|---|---|
| 52 | 제206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19-12-02 |
| 51 | 제205회 1차 | 이규화 의원 | 2019-10-21 |
| 50 | 제204회 2차 | 정종철 의원 | 2019-09-19 |
| 49 | 제204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19-09-16 |
| 48 | 제204회 1차 | 이규화 의원 | 2019-09-16 |
| 47 | 제202회 1차 | 김하식 의원 | 2019-06-03 |
| 46 | 제202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19-06-03 |
| 45 | 제196회 1차 | 김일중 의원 | 2018-12-03 |
| 44 | 제195회 2차 | 정종철 의원 | 2018-10-25 |
| 43 | 제189회 5차 | 김용재 의원 | 2017-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