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8.10.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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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1.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1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1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호법레포츠공원))결정(변경)안
16.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17.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
18.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육성 출연금 동의안
26.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27.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28.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9.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종철 의원)
1.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김학원ㆍ서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호법레포츠공원))결정(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6.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 의원 발의)
2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육성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6.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8.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9.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제19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입법발의 건인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 했으며,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및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등 2건의 의견청취 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심사결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금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0월 24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입법발의 건인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육성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ㆍ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30건에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종철 의원)

(10시03분)

○ 의장 홍헌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철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SK하이닉스 주변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요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최근 신규 반도체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여 이천시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신규공장은 올해 말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0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천 본사 내 5만 3,000㎡ 부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M16 이천공장 증설 투자는 기업, 정부, 지자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뤄낸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SK하이닉스 주변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증설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무분별한 다세대, 원룸,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상점주들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이닉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우회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개발 등 교통분산 대책 및 기반시설의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허가만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이지만 숙박형으로 300실 미만으로 신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아닌 건축심의 대상이어서 학교, 공원 부지, 주민 공동 편익시설, 기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300실 미만을 복수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건축, 사업승인 등을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발역세권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시는 2009년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엔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움직임을 보여 도로협소, 주차장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 시설 부족에 따른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하이닉스 주변의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무려 5,000여 세대나 되고 하이닉스 내 종사자는 2만여 명, 건설인부는 5,000여 명에 다다르며, 앞으로 준공예정인 주상복합 건물의 세대수는 1,318세대, 이 외에도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하이닉스 주변의 실정은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현실에 올 한해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무려 1,500여 건, 주차문제로 인한 다자간의 시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만 되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상습민원 발생지역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 주변 개발에 앞서 시에서는 향후 공용주차장, 도로, 문화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개발사업자 중심이 아닌 생활자 우선의 시설확충 계획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김학원ㆍ서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호법레포츠공원))결정(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6.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호법레포츠공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열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에 대해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추진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의 촉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재원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상책임의 원칙적 기준마련과 행정재산 위탁기간의 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업무의 수탁자 선정방식을 일반경쟁방식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자체 전문 홍보지원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자체 전문 홍보지원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을 2019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입니다.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호법레포츠공원)]결정(변경)안입니다.

주차장 및 운동시설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19년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자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자단기 청소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시설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호법레포츠공원))결정(변경)안,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 의원 발의)

2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육성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6.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8.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9.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육성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의 질 개선과 시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의 지원대상 사업범위 신설로 말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 출연금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을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추진에 대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1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육성 출연금 동의안,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9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26인)

시장엄태준

자치행정국장엄기화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안전건설국장김홍진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박재우

예산공보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황충연

회계과장황인배

정보통신과장정혜숙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윤광석

자원관리과장엄태희

농정과장김영배

축산과장방복길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윤희동

건설과장이강문

주택과장송병광

종합허가과장이용근

보건위생과장김옥분

연구개발과장김정천

수도과장김익정

시설관리과장직무대리이종인

이천아트홀소장전희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