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2회 임시회 | 차수 | 제2차 |
|---|---|---|---|
| 발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3-05-27 |
발언내용
|
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학생 집합교육사업비 6억 9,000만 원은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과 장시간 논의를 통하여 삭감된 사업 예산임에도 시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본예산 심의, 5분 자유발언, 추경예산 심의를 통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학력평가 수준은 경기도 내에서 중ㆍ하위권입니다. 따라서 중ㆍ하위권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학생 8,310명 중 성적 최상위 2.7%인 230명만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인재육성사업비 15억 원 중 46%인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운영하던 시스템에 참여를 기대하던 학생들이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학교별 성적 최상위 10∼15명만 제한적으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비 가이드라인이 분당 200원 미만임에도 우수 학교 집합교육의 참여 강사 강사료는 15배가 넘는 분당 3,000원입니다. 자체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핵심인재 집합교육 1, 2차 참여학생 650명 중 193명인 30% 정도만이 이러한 교육에‘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것은 사업의 불필요성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예산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의 적정성, 목적, 선발기준에 맞는 학생들의 참여 등 사업 취지에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이는 막대한 시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관리ㆍ감독을 제한하는 사업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의 정책은 스카이(SKY)대학 진학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어른들의 욕심에 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의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6억 5,000만 원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으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듯이 2010년 이전 100명 단위 장학생이 2010년부터 3, 400명 단위 무분별한 장학생 선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학기금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이자수입이 아닌 시의 기금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재원의 상당 부분이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문제, 기금 조성 목표 시기 및 기금 목표액에 관한 문제, 은행 이자율 인하로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였음에도 의결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아무런 주문도 없이, 향후 어떤 대안과 대책도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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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2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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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2차 |
| 발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3-05-27 |
|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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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학생 집합교육사업비 6억 9,000만 원은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과 장시간 논의를 통하여 삭감된 사업 예산임에도 시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본예산 심의, 5분 자유발언, 추경예산 심의를 통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학력평가 수준은 경기도 내에서 중ㆍ하위권입니다. 따라서 중ㆍ하위권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학생 8,310명 중 성적 최상위 2.7%인 230명만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인재육성사업비 15억 원 중 46%인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운영하던 시스템에 참여를 기대하던 학생들이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학교별 성적 최상위 10∼15명만 제한적으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비 가이드라인이 분당 200원 미만임에도 우수 학교 집합교육의 참여 강사 강사료는 15배가 넘는 분당 3,000원입니다. 자체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핵심인재 집합교육 1, 2차 참여학생 650명 중 193명인 30% 정도만이 이러한 교육에‘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것은 사업의 불필요성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예산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의 적정성, 목적, 선발기준에 맞는 학생들의 참여 등 사업 취지에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이는 막대한 시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관리ㆍ감독을 제한하는 사업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의 정책은 스카이(SKY)대학 진학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어른들의 욕심에 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의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6억 5,000만 원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으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듯이 2010년 이전 100명 단위 장학생이 2010년부터 3, 400명 단위 무분별한 장학생 선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학기금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이자수입이 아닌 시의 기금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재원의 상당 부분이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문제, 기금 조성 목표 시기 및 기금 목표액에 관한 문제, 은행 이자율 인하로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였음에도 의결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아무런 주문도 없이, 향후 어떤 대안과 대책도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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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발언자 | 발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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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제221회 3차 | 서학원 의원 | 2021-06-22 |
| 88 | 제221회 2차 | 서학원 의원 | 2021-06-10 |
| 87 | 제221회 1차 | 김일중 의원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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