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32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1차 본회의 |
|---|---|---|---|
| 발언자 | 박명서의원 | 날짜 | 2022-12-01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김하식 의장님,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입니다. 이천시 인구는 2000년 말 18만 4,000명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23만 3,000명으로 120%가 증가했고, 가구수에 있어서도 5만 1,000 가구에서 10만 4,000 가구로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생자 수는 2008년 2,242명에서 2021년 1,228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하는 사실에는 큰 두려움이 앞섭니다. 학자들은 ‘인구 감소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라고 말합니다만 본 의원의 직관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는 이제 현실’로 판단이 됩니다. 일례로 이천시 19세 미만 아동 수는 2015년 말 4만 6,400명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4만 100명으로 7년 만에 6,277명이나 감소하는 등 이천시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19세 미만의 아동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출산을 꺼리는 이유를 질문하면 교육과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에 있어 자녀가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양육을 책임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출생부터 대학 입학까지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학원에 보내야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아이 출산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주택 마련입니다. 서울 강남은 차치하더라도 수도권 아니, 이천 시내에 내 집을 갖는 꿈은 감히 꿀 수도 없고 원도심에 전월세의 집을 마련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라 답합니다. 청년의 힘으로만 대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본 의원은 참석자 여러분께 진실로 이천을 사랑하는 위 애국청년들을 위한 ‘다신공’ 사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다신공’은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줄임말입니다. 청년들이 왜 애국자이며, 진정으로 이천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우리 이천 또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방 소멸, 이천 소멸의 이 시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들이 진정한 ‘애국청년’들인 까닭입니다. 이에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기본 6년을 무조건 보장해 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수에 비례해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1명당 10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서른 초반에 결혼을 해 한둘의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애국청년들에게 최소 26년이라는……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면 말할 것이 없으며, 아이 낳기를 잘했다고, 말할 것이 없으며,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신공’을 어떻게 마련해 주면 좋을까요? 과거의 신개발, 재개발 같은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은 유한한데 언제까지 갈아엎는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이천시가 매입해 공동주택의 형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물 곳곳에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육아공간과 공유공간을 풍부하게 배치한다면 매력적인 집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다신공’사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주택은 월세 15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2명 낳으면 100% 감면해 주고 있다고 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애국청년들을 위한 ‘다신공’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충청남도의 행복한 주택사업이 우리 시에도 도입되길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길 소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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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32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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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1차 본회의 |
| 발언자 | 박명서의원 |
| 날짜 | 2022-12-01 |
|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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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김하식 의장님,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입니다. 이천시 인구는 2000년 말 18만 4,000명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23만 3,000명으로 120%가 증가했고, 가구수에 있어서도 5만 1,000 가구에서 10만 4,000 가구로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생자 수는 2008년 2,242명에서 2021년 1,228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하는 사실에는 큰 두려움이 앞섭니다. 학자들은 ‘인구 감소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라고 말합니다만 본 의원의 직관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는 이제 현실’로 판단이 됩니다. 일례로 이천시 19세 미만 아동 수는 2015년 말 4만 6,400명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4만 100명으로 7년 만에 6,277명이나 감소하는 등 이천시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19세 미만의 아동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출산을 꺼리는 이유를 질문하면 교육과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에 있어 자녀가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양육을 책임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출생부터 대학 입학까지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학원에 보내야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아이 출산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주택 마련입니다. 서울 강남은 차치하더라도 수도권 아니, 이천 시내에 내 집을 갖는 꿈은 감히 꿀 수도 없고 원도심에 전월세의 집을 마련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라 답합니다. 청년의 힘으로만 대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본 의원은 참석자 여러분께 진실로 이천을 사랑하는 위 애국청년들을 위한 ‘다신공’ 사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다신공’은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줄임말입니다. 청년들이 왜 애국자이며, 진정으로 이천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우리 이천 또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방 소멸, 이천 소멸의 이 시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들이 진정한 ‘애국청년’들인 까닭입니다. 이에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기본 6년을 무조건 보장해 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수에 비례해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1명당 10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서른 초반에 결혼을 해 한둘의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애국청년들에게 최소 26년이라는……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면 말할 것이 없으며, 아이 낳기를 잘했다고, 말할 것이 없으며,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신공’을 어떻게 마련해 주면 좋을까요? 과거의 신개발, 재개발 같은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은 유한한데 언제까지 갈아엎는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이천시가 매입해 공동주택의 형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물 곳곳에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육아공간과 공유공간을 풍부하게 배치한다면 매력적인 집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다신공’사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주택은 월세 15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2명 낳으면 100% 감면해 주고 있다고 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애국청년들을 위한 ‘다신공’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충청남도의 행복한 주택사업이 우리 시에도 도입되길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길 소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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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발언자 | 발언일자 |
|---|---|---|---|
| 112 | 제241회 2차 | 김재국 의원 | 2024-02-26 |
| 111 | 제241회 2차 | 박명서 의원 | 2024-02-26 |
| 110 | 제238회 2차 | 박노희 의원 | 2023-09-14 |
| 109 | 제237회 1차 | 김재국 의원 | 2023-07-19 |
| 108 | 제236회 2차 | 김재헌 의원 | 2023-06-21 |
| 107 | 제236회 2차 | 박준하 의원 | 2023-06-21 |
| 106 | 제235회 1차 | 송옥란 의원 | 2023-04-19 |
| 105 | 제233회 2차 | 서학원 의원 | 2023-02-23 |
| 104 | 제232회 1차 | 박명서 의원 | 2022-12-01 |
| 103 | 제231회 1차 | 박노희 의원 | 2022-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