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1회 임시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성우의원 | 날짜 | 1993-12-22 |
| 안건 | 정질문의건 | ||
| 질문내용 |
1. 사유지 도로 보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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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3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이갑균 군수 | ||
| 답변내용 |
먼저 보상 대책은 '71년 1월 19일 법률 제2192호로 하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국유지로 하는 하천법 제3조 규정이 불합리하여 '86년 6월 26일 건설부 훈령 제712호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서 직할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현재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이하의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도에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군도 이상의 법정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도로는 사업 시행시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공공용지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금 부과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지방세법 제234조 11, 비과세 비지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17, 현행부과원칙에 따라서 도로등 기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지는 비과세 조치 하였습니다. 세금부과 처리의 방대함에 따른 비과세 조치 누락 필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기간에 이의 신청을 받아 보완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대책을 강화해서 도로등 기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지에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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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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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성우의원 |
| 날짜 | 1993-12-22 |
| 안건 | 정질문의건 |
| 질문내용 |
1. 사유지 도로 보상에 대하여
|
| 답변차수 | 제3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이갑균 군수 |
| 답변내용 |
먼저 보상 대책은 '71년 1월 19일 법률 제2192호로 하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국유지로 하는 하천법 제3조 규정이 불합리하여 '86년 6월 26일 건설부 훈령 제712호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서 직할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현재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이하의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도에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군도 이상의 법정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도로는 사업 시행시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공공용지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금 부과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지방세법 제234조 11, 비과세 비지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17, 현행부과원칙에 따라서 도로등 기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지는 비과세 조치 하였습니다. 세금부과 처리의 방대함에 따른 비과세 조치 누락 필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기간에 이의 신청을 받아 보완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대책을 강화해서 도로등 기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지에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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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9, 110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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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강기필 의원 | 1998-12-15 | · | |
| 38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건 | 임진혁 의원 | 1993-12-22 | · | |
| 37 | 제21회 3차 | 정질문의건 | 이성우 의원 | 1993-12-22 | · | |
| 36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유광수 의원 | 1993-12-22 | · | |
| 35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건 | 심흥택 의원 | 1993-12-22 | · | |
| 34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건 | 신광철 의원 | 1993-12-22 | · | |
| 33 | 제2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서한석 의원 | 1993-12-22 | · | |
| 32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박선기 의원 | 1993-12-22 | · | |
| 31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김문식 의원 | 1993-12-22 | · | |
| 30 | 제2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국희영 의원 | 1993-1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