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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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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9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일중의원 날짜 2018-12-20
안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신둔면민들은 현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주민 분들의 환경 및 주민주거생활 피해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둔면민들은 이천시의 처리시설에 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2017년 6월부터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총 4번의 타당성 검토와 2회에 걸친 최적화권역(이천, 여주, 양평,하남) 광역화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2018년 7월 25일 최적화추진 실무협의회(광주, 이천, 하남)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시점 2018년 10월 24일 이천시 신둔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반대 보도를 시작으로 신둔면민분들의 소각장 건립반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소각장 관련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1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8-12-20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〇 신둔면 인후리에 인접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〇 우리시는 지난 9월 28일 ‘신둔면 주민들에 대한 광주시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는 현재 후보지에 대한 사업추진을 반대하며 또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사업 참여 취소’를 밝힌 바 있습니다.
〇 그럼에도 광주시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난 12월 14일 우리시는 입지후보지에 대한 소각시설 설치 반대와 사업 참여계획이 없음을 광주시에 분명하게 통보하였습니다.

□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우리시 인접 지역에 소각시설이 들어설 경우, 동일한 소각시설 2개소가 이천시에 입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〇 현재의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의 처리능력으로는 5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로 부득이하게 협약서 규정에 따라 광주, 하남, 여주, 양평 4개 시․군과 함께 기존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증설을 검토하겠습니다.
〇 기존 시설 증설 효과로는 공사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민간위탁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소관부서 자원관리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9-04-22우리시는 현재 입지후보지에 대한 소각시설 설치을 반대하며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참여계획이 없음 통보

    □ 추진실적
    ❍ 2018. 12. 14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광주시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 현재 입지후보지 소각시설 설치반대 및 사업 참여 취소
        -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검토
    ❍ 2019. 1. 21 : 광주시의 2차 협의 요청 회신
      - 1차와 동일한 내용 답변
       (현재 입지후보지 소각시설 설치반대 및 사업 참여계획 없음) 
    ❍ 2019. 3. 29 : 광주시의 3차 협의 요청 회신
       - 1, 2차와 동일한 내용 답변
       (현재 입지후보지 소각시설 설치반대 및 사업 참여계획 없음) 

    □ 향후계획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광주시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관련 대응방안 검토 중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9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일중의원
날짜 2018-12-20
안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신둔면민들은 현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주민 분들의 환경 및 주민주거생활 피해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둔면민들은 이천시의 처리시설에 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2017년 6월부터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총 4번의 타당성 검토와 2회에 걸친 최적화권역(이천, 여주, 양평,하남) 광역화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2018년 7월 25일 최적화추진 실무협의회(광주, 이천, 하남)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시점 2018년 10월 24일 이천시 신둔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반대 보도를 시작으로 신둔면민분들의 소각장 건립반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소각장 관련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1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8-12-20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〇 신둔면 인후리에 인접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〇 우리시는 지난 9월 28일 ‘신둔면 주민들에 대한 광주시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는 현재 후보지에 대한 사업추진을 반대하며 또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사업 참여 취소’를 밝힌 바 있습니다.
〇 그럼에도 광주시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난 12월 14일 우리시는 입지후보지에 대한 소각시설 설치 반대와 사업 참여계획이 없음을 광주시에 분명하게 통보하였습니다.

□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우리시 인접 지역에 소각시설이 들어설 경우, 동일한 소각시설 2개소가 이천시에 입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〇 현재의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의 처리능력으로는 5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로 부득이하게 협약서 규정에 따라 광주, 하남, 여주, 양평 4개 시․군과 함께 기존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증설을 검토하겠습니다.
〇 기존 시설 증설 효과로는 공사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민간위탁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소관부서 자원관리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9-04-22우리시는 현재 입지후보지에 대한 소각시설 설치을 반대하며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참여계획이 없음 통보

    □ 추진실적
    ❍ 2018. 12. 14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광주시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 현재 입지후보지 소각시설 설치반대 및 사업 참여 취소
        -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검토
    ❍ 2019. 1. 21 : 광주시의 2차 협의 요청 회신
      - 1차와 동일한 내용 답변
       (현재 입지후보지 소각시설 설치반대 및 사업 참여계획 없음) 
    ❍ 2019. 3. 29 : 광주시의 3차 협의 요청 회신
       - 1, 2차와 동일한 내용 답변
       (현재 입지후보지 소각시설 설치반대 및 사업 참여계획 없음) 

    □ 향후계획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광주시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관련 대응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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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979 제206회 3차 장호원읍 시장주변 주차장 설치 관련 조인희 의원 2019-12-17 추진중 교통행정과
978 제206회 3차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대책 조인희 의원 2019-12-17 추진중 건설과
977 제206회 3차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제외 결정에 대한 이천시의 대응 방안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농업정책과
976 제206회 3차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주택과
975 제206회 3차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974 제206회 3차 인도내 가로수 식재의 문제점과 이전 방안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산림공원과
973 제206회 3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산림공원과
972 제206회 3차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971 제206회 3차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감사법무담당관
970 제206회 3차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심의래 의원 2019-12-17 불가 교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