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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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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9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심의래의원 날짜 2018-12-20
안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환경 개선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신둔 재활작업장 근로자 최저인금과 관련하여  조사 하던 중 최저인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2013년 위탁 시 2년간 시설 폐쇄되었던 작업장을 인수함에 따라 근로 장애인 채용에 시급성이 있었고, 장비자체가 성능저하 및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단위시간당 생산량 감소와 품질의 고급화가 불가능하고 불량이 많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비(압출기, 인쇄기, 가공기) 노후에 따른 생산성 감소·저하, 품질관리악화로 인하여 기계 현대화 압출기 디지털화된 기계 및 압출·인쇄 병행 구조 일부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창고는 2003년 건축되어 노후로 인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눈이나 비가 오면 천막창고에 훼손되는 부분으로 스며들어 완제품 및 원부자재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재 손실비용과 보수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 만원부터 최저인금도 못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비 추가와 수리 정비를 통하여 생산량 향상으로 현재의 발주량보다 더 많은 발주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인금을 지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 됩니다.
 장애인 작업재활시설내 압출기, 인쇄기, 가공기, 수리 교체 등 천막 재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8-12-20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〇 신둔면 소재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은 2003년 임시가설건축물로 작업장, 창고 5개동에 대해서는 국‧도비 기능보강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〇 작업장 봉투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총 27대로 2017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3대를 증설하였습니다. 기존 24대도 수리 또는 교체를 추진하여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〇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작업장 운영법인의 고용장려금 시설 전입금을 당초 15%에서 80%(1억 3천만원)이상으로 높이고, 장애인 처우개선 향상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향후에도 장애인재활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9-04-19 국·도비 기능보강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통한 재건축 계획중이며 기계장비 총 27대 중     2015년~2017년까지 기능보강사업으로 3대 구입증설 및 24대도 수리와 교체 추진 중

     - 고용장려금의 시설전입금을 당초 15%에서 80%(1억3천만원)이상으로 높이고, 장애인      처우개선 향상에 사용토록 함

    □ 추진실적
     ❍ 기능보강사업(국·도비)
       - 2019년 국도비 사업 기능보강 신청 중(2019년 4월 중 보건복지부 심사예정)
        ※ 천막창고 3개부지를 철거하여 압출실, 인쇄실, 가공실 등의 신축공사

     ❍ 외부지원기능보강(한국장애인고용관리공단 등 외부 지원기관)
       - 경기도 공동모금회 지원 화장실 개․보수 완료(1층, 15,000천원)

     ❍ 작업장 근로장애인 급여개선 완료 (2019년 2월 현재)
       - 매출증가를 통한 영업이익 증대 ( ’18년 23.5억원 → ’19년 30억원)
         ⇒ 원가절감, 제품 불량률 최소화, 기존 거래처 유지 및 신규 거래처 확보 등
       - 운영법인 전입금 지원으로 임금 향상
         ⇒ 고용장려금의 80%이상을 작업장으로 전입
      
     ※‘19년도 근로장애인 급여개선 
        - 전체 근로장애인의 평균급여 10.9% 인상지급 완료
        - 최소급여액 상향조정 : 현재 25만원 → 40만원 지급 완료 
          (근로능력 최하위자, 의사소통 불능 장애인 등)
        - 최저임금 지급인원 확대 : 14명 → 18명(추진 중)

    □ 향후계획
      ❍ 2019년 국․도비 또는 외부기관 공모사업이 있을 시 사업 공모하여 기능    보강 개선 사업 계속 추진
       ❍ 기능보강사업 중기계획(중앙부처 및 경기도 지원 사업)
        - 2020년: 지게차 구입 및 교체(55,000천원) 예정
        - 2021년: 시설 환경 개․보수(100,000천원) 예정
        - 2022년: 출․퇴근용 대형버스 구입 교체(120,000천원)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9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심의래의원
날짜 2018-12-20
안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환경 개선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신둔 재활작업장 근로자 최저인금과 관련하여  조사 하던 중 최저인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2013년 위탁 시 2년간 시설 폐쇄되었던 작업장을 인수함에 따라 근로 장애인 채용에 시급성이 있었고, 장비자체가 성능저하 및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단위시간당 생산량 감소와 품질의 고급화가 불가능하고 불량이 많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비(압출기, 인쇄기, 가공기) 노후에 따른 생산성 감소·저하, 품질관리악화로 인하여 기계 현대화 압출기 디지털화된 기계 및 압출·인쇄 병행 구조 일부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창고는 2003년 건축되어 노후로 인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눈이나 비가 오면 천막창고에 훼손되는 부분으로 스며들어 완제품 및 원부자재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재 손실비용과 보수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 만원부터 최저인금도 못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비 추가와 수리 정비를 통하여 생산량 향상으로 현재의 발주량보다 더 많은 발주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인금을 지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 됩니다.
 장애인 작업재활시설내 압출기, 인쇄기, 가공기, 수리 교체 등 천막 재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8-12-20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〇 신둔면 소재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은 2003년 임시가설건축물로 작업장, 창고 5개동에 대해서는 국‧도비 기능보강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〇 작업장 봉투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총 27대로 2017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3대를 증설하였습니다. 기존 24대도 수리 또는 교체를 추진하여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〇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작업장 운영법인의 고용장려금 시설 전입금을 당초 15%에서 80%(1억 3천만원)이상으로 높이고, 장애인 처우개선 향상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〇 향후에도 장애인재활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9-04-19 국·도비 기능보강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통한 재건축 계획중이며 기계장비 총 27대 중     2015년~2017년까지 기능보강사업으로 3대 구입증설 및 24대도 수리와 교체 추진 중

     - 고용장려금의 시설전입금을 당초 15%에서 80%(1억3천만원)이상으로 높이고, 장애인      처우개선 향상에 사용토록 함

    □ 추진실적
     ❍ 기능보강사업(국·도비)
       - 2019년 국도비 사업 기능보강 신청 중(2019년 4월 중 보건복지부 심사예정)
        ※ 천막창고 3개부지를 철거하여 압출실, 인쇄실, 가공실 등의 신축공사

     ❍ 외부지원기능보강(한국장애인고용관리공단 등 외부 지원기관)
       - 경기도 공동모금회 지원 화장실 개․보수 완료(1층, 15,000천원)

     ❍ 작업장 근로장애인 급여개선 완료 (2019년 2월 현재)
       - 매출증가를 통한 영업이익 증대 ( ’18년 23.5억원 → ’19년 30억원)
         ⇒ 원가절감, 제품 불량률 최소화, 기존 거래처 유지 및 신규 거래처 확보 등
       - 운영법인 전입금 지원으로 임금 향상
         ⇒ 고용장려금의 80%이상을 작업장으로 전입
      
     ※‘19년도 근로장애인 급여개선 
        - 전체 근로장애인의 평균급여 10.9% 인상지급 완료
        - 최소급여액 상향조정 : 현재 25만원 → 40만원 지급 완료 
          (근로능력 최하위자, 의사소통 불능 장애인 등)
        - 최저임금 지급인원 확대 : 14명 → 18명(추진 중)

    □ 향후계획
      ❍ 2019년 국․도비 또는 외부기관 공모사업이 있을 시 사업 공모하여 기능    보강 개선 사업 계속 추진
       ❍ 기능보강사업 중기계획(중앙부처 및 경기도 지원 사업)
        - 2020년: 지게차 구입 및 교체(55,000천원) 예정
        - 2021년: 시설 환경 개․보수(100,000천원) 예정
        - 2022년: 출․퇴근용 대형버스 구입 교체(120,000천원)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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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935 제196회 4차 별빛축제 프로그램 개선 및 지역 상권 연계 방안 이규화 의원 2018-12-20 완료 문화관광과
934 제196회 4차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유치 관련 이규화 의원 2018-12-20 검토 교육청소년과
933 제196회 4차 증포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규화 의원 2018-12-20 추진중 여성가족과
932 제196회 4차 이천시 축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이규화 의원 2018-12-20 완료 문화관광과(농업진흥과, 농업정책과)
931 제196회 4차 평생교육과 명칭 변경 서학원 의원 2018-12-20 불가 자치행정과
930 제196회 4차 도로 확장 및 마을 안길 개통 건의 서학원 의원 2018-12-20 추진중 교통행정과
929 제196회 4차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서학원 의원 2018-12-20 추진중 교통행정과
928 제196회 4차 공모사업의 활성화 방안 서학원 의원 2018-12-20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927 제196회 4차 시내권 통행차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방안 서학원 의원 2018-12-20 추진중 건설과
926 제196회 4차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위한 정책 추진 서학원 의원 2018-12-20 완료 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