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본문

감독법정주의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인 공익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간의 긴장관계를 감독청의 판단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감독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소한 위법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맨위로 이동


내용평가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박지영
  • 연락처 : 031-644-2531

맨위로 이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