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 [ 정지조건 ]
- Ⅰ . 사법상으로는 그것이 성취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이다(민법§ 147①), 해제조건에 대응하는 말이다. 예컨대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는 계약의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인데 장래의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147③). Ⅱ .공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여부에 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재해시설의 완비를 조건으로 한 농로사용 허가와 같은 것이다.
- [ 정책감사 ]
- 정책감사란 행정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정,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 계속적인 정 책의 집행여부, 법의 집행상황, 법 집행의 성과, 법의 현실과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상황과 타당성 등 주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 [ 정체 ]
-
통치권의 행사방법을 표준으로 한 국가형태의 분류이다. 주권(통치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하는 국체(國體)에 대응한 말이다. 정체는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서는 군주제와 공화제, 대표민주제(간접민주정)와 직접민주제,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비입헌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민주제, 간접제, 입헌제를 채택하고 있다.
- [ 정회 ]
-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국회법 §145③, 지방자치법 §74③)"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휴식·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중시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의 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 정회동의 ]
- 동의라 함은 의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회동의란 회의진행 중 회의진행을 일시 중시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의미한다. 정회동의는 우선동의의 일종이므로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즉시 처리해야만 그 다음의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 [ 정회의 선포 ]
-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진행중에 회의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회의의 종료를 알리는 산회의 선포와 구별된다. 정회선포의 사유로는 회의장의 질서유지(국회법§145③, 지방자치법 §74③), 의사정족수의 미달(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 답변 준비, 식사시간, 휴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위원)의 동의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 선포한다.
- [ 제명 ]
- 의원 징계의 한 종류(국회법§163①, 지방자치법§80①)로서 의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의결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 제명은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64③④, 지방자치법§80②).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164).
- [ 제세공과금 ]
-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불하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제세금,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담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 공탁금 및 소송비용, 임차보증금, 전세금, 보관료, 보험료를 총칭하는 말이다.
- [ 제안 ]
-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구별하여 사용함이 통례이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라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를 제출이라고 히며, 위원회가 의안을 성안하여 낼 때를 제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의와 제출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장이 낼 때는 제의라고 한다.
- [ 제안설명 ]
- 「제안설명」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설명이라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