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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토권 ]
-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능을 말하며, 이는 영토에 있어서의 지배권과 영토의 처분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영토내에 있는 사람과 물건을 지배하는 권능이고, 후자는 영토 그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다. 국제법은 영토의 취득, 상실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영토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국가의 영토에 대한 처분권에 기인한다. 전자를 영토고권이라고 하고 후자만을 협의의 영토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양자를 합쳐서 영토고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의의 영토권은 주권과 같은 것이다. 주권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지배권에 중점을 두며, 영토권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처분권에 중점을 둔다는 데 차이가 있다.
- [ 영해 ]
- 광의로는 국가에 속하는 해면(海面)을 총칭하지만, 협의로는 연안국의 통상 기선에 일정한 거리까지의 연안해를 말한다. 영토, 영공에 대한 개념이다. 영해주권은 해면·해중 뿐만 아니라, 상공·해상·해저지하에 미친다. 영해의 폭에 관하여는 제1회(1958), 제2회(1960) 해양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3회 해양법회의에서의 해양법 초안에서는 영해의 폭을 각 국이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해를 12해리(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로 하는 영해법을 1977.12.31 법률 제3037호로 제정한 바 있다. 영해에 대한 국제법에 의한 제한의 정도는 영토에 대한 제한보다 비교적 크다.
- [ 예규 ]
-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 예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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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금은 법률에 의하여 독립기관에만 인정하는 예산제도.
- [ 예비비 ]
- 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이월 등도 같은 성격의 제도이다.
- [ 예비비사용액 ]
-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결정(예산: 지출한도)하여 실제로 집행(지출)한 액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 ,예비비 지출액으로 구분 사용한다.
- [ 예비비지출승인 ]
-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55②, 예산회계법 §40④). 이를 예비비지출승인이라 하며 세입세출결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예산회계법§ 40④). 예비비는 그 성격상 구체적 지출항목 없이 총액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출의 내용에 대하여 결산과는 별도로 국민대표기관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비비지출승인은 세입세출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국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년도 예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다.
- [ 예비심사 ]
- 의회의 의안심사 절차에 있어서 일반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러나 예산안·결산의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 [ 예비심사보고서 ]
- 상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예산안·결산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즉 예비심사보고서라 함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결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말하며 여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 예산 ]
-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게 되므로 예산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정활동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