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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
- 공법상으로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하는 의사표시와 민사소송법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 [ 실비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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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직의 임원등에게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으며 비용변상이라고도 한다.
- [ 실업률 ]
- 실업률은 실업자數를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취업자+실업자)로 나눈 비율로 1%포인트 증가할 때 실업자는 20만~22만명 증가. 통계청이 전국 3만 가구 만 15세 이상 인구(7만~8만명)를 조사대상으로 15일이 낀 한 週동안 주당 평균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잡고 아닌 자를 실업자로 분류해 작성. 우리나라가 1980년대 중반 이후 2~3%대의 저실업률을 보인 것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요인이 크지만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농림어업취업자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가 많고 사회보장제도가 덜 발달되었다는 점도 있음.
- [ 실정법·자연법 ]
-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또는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위에 존재하며 실정법을 보충하거나 실정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 [ 실지감사 ]
- 서면감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의 특정장소에서 감사를 행하는 감사방법을 말함.
- [ 실지검증 ]
- 범죄의 현장 기타 법원 외의 일정한 장소에 임하여 행하는 검증을 말하며 현장검증 또는 임검(臨檢)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행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가 있음.
- [ 실질과세원칙 ]
-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사실을 검토·확인함에 있어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형식보다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
- [ 실질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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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있어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것이 형식수지이며 이러한 형식수지에서 익년도 이월액(명시·사고이월액)을 감산 한 것이 실질수지임.
- [ 실질수지비율 ]
-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흔히 재정수지의 균형으로 표시되는데, 특히 단년도 수지균형만이 아니라 후년도에 걸쳐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수지균형을 나타내는 재정지표로서 실질수지비율이 사용되고 있다.
- [ 실행예산 ]
- 예산이 의회에 의해 성립된 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집행부가 재편성한 예산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