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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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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3-07-11 종료일 2013-07-19
건명 지방채 관리 철저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예산공보담당관
처리요구사항 1. 현  황
- 2007년 이후 지방채 발행금액은 104,788백만원으로,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시 재정부담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임.

2. 조치의견
- 향후 재난 등 불가피 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추가 지방채 발행은 자제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에서는 연도별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설립(채무상환기금)등 재원마련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 지방채는『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및『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 예산편성 전「투․융자 심사」를 통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재정상태와 상환능력, 기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 매년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결 후 예산편성 및 발행을 실시하고 있음.
    ❍ 2012년 결산대비 이천시 현재 채무액은 102,851백만원으로 예산대비 15.1%의 비율임. 이는 안전행정부 기준 위험단계 비율인 25%에는 미치지 않으며,
    ❍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검토 등 채무액 감소 방안 강구 및 채무잔액, 발행계획 등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채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 2차
  •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3-07-11
종료일 2013-07-19
건명 지방채 관리 철저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예산공보담당관
처리요구사항 1. 현  황
- 2007년 이후 지방채 발행금액은 104,788백만원으로,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시 재정부담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임.

2. 조치의견
- 향후 재난 등 불가피 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추가 지방채 발행은 자제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에서는 연도별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설립(채무상환기금)등 재원마련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 지방채는『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및『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 예산편성 전「투․융자 심사」를 통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재정상태와 상환능력, 기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 매년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결 후 예산편성 및 발행을 실시하고 있음.
    ❍ 2012년 결산대비 이천시 현재 채무액은 102,851백만원으로 예산대비 15.1%의 비율임. 이는 안전행정부 기준 위험단계 비율인 25%에는 미치지 않으며,
    ❍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검토 등 채무액 감소 방안 강구 및 채무잔액, 발행계획 등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채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 2차
  • 3차
목록

전체게시물 265, 현재 26 / 전체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조사 목록 :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로 구분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
13-15 시민장학회 출연과다 및 사후관리 미흡 시정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3-07-19
13-14 방범용(CCTV) 설치 규정 완화 처리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3-07-19
13-13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 마련 건의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3-07-19
13-12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 철저 건의 완료 자치행정과 2013-07-19
13-11 표창 대상자 선발 철저 처리 완료 자치행정과 2013-07-19
13-10 카네기 교육 철저 처리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3-07-19
13-9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 중복 소속 개선 처리 추진중 자치행정국 2013-07-19
13-8 통․리장 임명제도 개선 건의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3-07-19
13-7 지방채 관리 철저 처리 추진중 예산공보담당관 2013-07-19
13-6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 처리 추진중 기획감사담당관실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