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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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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한강수계 관리지역기금 지원 형평성 확보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하수과
처리요구사항  한강수계 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대상지역은 상수원 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 한정되고, 부발읍 일부지역 및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신갈리,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을 그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청미천, 양화천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장호원, 율면, 설성, 대월면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전혀 없고,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근거 규정의 미비로 한강수계 관리지역 기금의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별도 시비를 일부 책정하여, 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이천시 전 지역에 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2015-02-06 ▢ 조치결과
       ❍ 2014. 10. 16  한강수계기금 지원이 불가한 4개 읍․면에 주민의 불  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조요청.
         (예산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 향후계획
       ❍ 4개 읍․면에 대한 예산지원은 관련부서(예산공보담당관실)의 회신결과와 상수원관리지역 (특별대책 Ⅱ권역)에서 제외지역임에도 실제로 유입되는 지역에도 별도의 지원 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관련부서(환경보호과)의 회신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음.
       ❍ 상수원관리지역 (특별대책 Ⅱ권역)외의 지역임에도 팔당으로 유입되는 지역에도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음.
  • 2차
  •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한강수계 관리지역기금 지원 형평성 확보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하수과
처리요구사항  한강수계 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대상지역은 상수원 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 한정되고, 부발읍 일부지역 및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신갈리,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을 그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청미천, 양화천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장호원, 율면, 설성, 대월면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전혀 없고,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근거 규정의 미비로 한강수계 관리지역 기금의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별도 시비를 일부 책정하여, 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이천시 전 지역에 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2015-02-06 ▢ 조치결과
       ❍ 2014. 10. 16  한강수계기금 지원이 불가한 4개 읍․면에 주민의 불  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조요청.
         (예산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 향후계획
       ❍ 4개 읍․면에 대한 예산지원은 관련부서(예산공보담당관실)의 회신결과와 상수원관리지역 (특별대책 Ⅱ권역)에서 제외지역임에도 실제로 유입되는 지역에도 별도의 지원 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관련부서(환경보호과)의 회신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음.
       ❍ 상수원관리지역 (특별대책 Ⅱ권역)외의 지역임에도 팔당으로 유입되는 지역에도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음.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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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목록 :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로 구분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
14-47 한강수계 관리지역기금 지원 형평성 확보 처리 검토 하수과 2014-09-29
14-46 부발 체육공원 조성 미흡 시정 완료 개발사업과 2014-09-29
14-45 표교-어농[단천리~아울렛]도로개설공사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4 (표교~단천, 이치~장암간 )도로개설공사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3 오천-작촌리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2 서이천 IC-특전사도로 개선 시정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1 도자예술촌 추진 철저 건의 완료 도시사업과 2014-09-29
14-40 공사추진 시 사전행정 절차 이행철저 시정 완료 도시사업과 2014-09-29
14-39 설성면 대죽리 산 210-1 건축허가 재검토 처리 추진중 건축과 2014-09-29
14-38 불법렌터카 운행 단속 소홀 시정 추진중 교통행정과 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