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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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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오천-작촌리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도시사업과
처리요구사항 오천〜작촌리도로 개설 공사구간에 대한 공사비는 기존 공사비(국비)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추진비 60억원으로 대체 사용함으로서, 신개발사업인 마장면 사업비(주민숙원사업 등)로 활용 못한 점은 사업비 책정이 미흡하였다고 봄. 농지전용허가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에 대하여는 이천시에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신규 도로개설 구간에서 마을회관과의 거리는 거의 근접함에도 작촌리 마을로 진입되는 신규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설계 당시 마을 진입도로는 연결을 하였어야 된다고 판단됨.
추진상황
  • 1차 2015-02-06    ❍ 시도19호선(오천~해월) 확장공사는 2005년에 설계가 완료되어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추진하지 못하다가 마장면 대책위의 군부대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공사가 추진되어 2014.6.5일부터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도로법 개정으로 2014.10.8일 도로구역결정 고시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2015.10월 한으로 공사완료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 시도19호선과 마을간 연결도로는 3개의(STA.2+520, STA.2+760, STA.3+160)구간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마을과 직선구간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새로이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토지주 사용 동의 및 추가사업비에 대한 마장면 대책위의 사용 승인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마을이장 및 대책위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업무연찬 및 주민의견 적극수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2차
  •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오천-작촌리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도시사업과
처리요구사항 오천〜작촌리도로 개설 공사구간에 대한 공사비는 기존 공사비(국비)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추진비 60억원으로 대체 사용함으로서, 신개발사업인 마장면 사업비(주민숙원사업 등)로 활용 못한 점은 사업비 책정이 미흡하였다고 봄. 농지전용허가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에 대하여는 이천시에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신규 도로개설 구간에서 마을회관과의 거리는 거의 근접함에도 작촌리 마을로 진입되는 신규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설계 당시 마을 진입도로는 연결을 하였어야 된다고 판단됨.
추진상황
  • 1차 2015-02-06    ❍ 시도19호선(오천~해월) 확장공사는 2005년에 설계가 완료되어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추진하지 못하다가 마장면 대책위의 군부대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공사가 추진되어 2014.6.5일부터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도로법 개정으로 2014.10.8일 도로구역결정 고시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2015.10월 한으로 공사완료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 시도19호선과 마을간 연결도로는 3개의(STA.2+520, STA.2+760, STA.3+160)구간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마을과 직선구간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새로이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토지주 사용 동의 및 추가사업비에 대한 마장면 대책위의 사용 승인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마을이장 및 대책위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업무연찬 및 주민의견 적극수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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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목록 :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로 구분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
14-47 한강수계 관리지역기금 지원 형평성 확보 처리 검토 하수과 2014-09-29
14-46 부발 체육공원 조성 미흡 시정 완료 개발사업과 2014-09-29
14-45 표교-어농[단천리~아울렛]도로개설공사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4 (표교~단천, 이치~장암간 )도로개설공사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3 오천-작촌리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2 서이천 IC-특전사도로 개선 시정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1 도자예술촌 추진 철저 건의 완료 도시사업과 2014-09-29
14-40 공사추진 시 사전행정 절차 이행철저 시정 완료 도시사업과 2014-09-29
14-39 설성면 대죽리 산 210-1 건축허가 재검토 처리 추진중 건축과 2014-09-29
14-38 불법렌터카 운행 단속 소홀 시정 추진중 교통행정과 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