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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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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서이천 IC-특전사도로 개선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도시사업과
처리요구사항 서이천IC〜특전사 구간 2-51호선 도로로, 장암1리-장암2리를 연결하는 길이 약2.3km, 폭20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예정 도로임. 현재 고속도로 위로(스카이도로)도로를 개설하여 통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인근 농경지로부터 고도 약18.6m 높이에 설치됨으로서 해당 인근 농경지는 주변도로에 고립되고, 그에 따른 대다수 농지가 손실되며, 잔여농지의 가격은 하락 우려가 예상되며, 이에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단식농성으로 투쟁하고 있음. 본 토지는 장암2리 장생이 4거리에서 진입하게 되는데 5년전(2009년도) 토지 매매가격은 평당 95만원에 거래되었으나, 현재 실보상가는 평당 3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며, 최초 설계당시 고속도로의 터널공사로 도시계획을 하였다면, 농경지와 도로의 높이 차이는 줄어들게 되어 농경지 침범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 관련 부서에서는 1)현황도로를 이용하고 다른 2차선 도로는 고속도로위로 개설하는 방안과 2)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진행하는 안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정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개설공사비와 농지가격 하락, 농지 유실에 대한 보상가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추진상황
  • 1차 2015-02-06    ❍ 토지의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과 차이는 있음.
       ❍ 다만 ‘08년 영외숙소와 ’13년 택지개발 보상액을 비교하면 같은 번지(분할)임에도 ‘08년 대비 보상액이 50~70% 수준으로 산정된 사례는 있지만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 특전사 주변도로 노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2013.1.7)되었고,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도로 선형․공법 등 변경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련기관(LH공사,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2차
  •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서이천 IC-특전사도로 개선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도시사업과
처리요구사항 서이천IC〜특전사 구간 2-51호선 도로로, 장암1리-장암2리를 연결하는 길이 약2.3km, 폭20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예정 도로임. 현재 고속도로 위로(스카이도로)도로를 개설하여 통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인근 농경지로부터 고도 약18.6m 높이에 설치됨으로서 해당 인근 농경지는 주변도로에 고립되고, 그에 따른 대다수 농지가 손실되며, 잔여농지의 가격은 하락 우려가 예상되며, 이에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단식농성으로 투쟁하고 있음. 본 토지는 장암2리 장생이 4거리에서 진입하게 되는데 5년전(2009년도) 토지 매매가격은 평당 95만원에 거래되었으나, 현재 실보상가는 평당 3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며, 최초 설계당시 고속도로의 터널공사로 도시계획을 하였다면, 농경지와 도로의 높이 차이는 줄어들게 되어 농경지 침범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 관련 부서에서는 1)현황도로를 이용하고 다른 2차선 도로는 고속도로위로 개설하는 방안과 2)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진행하는 안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정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개설공사비와 농지가격 하락, 농지 유실에 대한 보상가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추진상황
  • 1차 2015-02-06    ❍ 토지의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과 차이는 있음.
       ❍ 다만 ‘08년 영외숙소와 ’13년 택지개발 보상액을 비교하면 같은 번지(분할)임에도 ‘08년 대비 보상액이 50~70% 수준으로 산정된 사례는 있지만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 특전사 주변도로 노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2013.1.7)되었고,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도로 선형․공법 등 변경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련기관(LH공사,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2차
  • 3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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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목록 :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로 구분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
14-47 한강수계 관리지역기금 지원 형평성 확보 처리 검토 하수과 2014-09-29
14-46 부발 체육공원 조성 미흡 시정 완료 개발사업과 2014-09-29
14-45 표교-어농[단천리~아울렛]도로개설공사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4 (표교~단천, 이치~장암간 )도로개설공사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3 오천-작촌리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2 서이천 IC-특전사도로 개선 시정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1 도자예술촌 추진 철저 건의 완료 도시사업과 2014-09-29
14-40 공사추진 시 사전행정 절차 이행철저 시정 완료 도시사업과 2014-09-29
14-39 설성면 대죽리 산 210-1 건축허가 재검토 처리 추진중 건축과 2014-09-29
14-38 불법렌터카 운행 단속 소홀 시정 추진중 교통행정과 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