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공사추진 시 사전행정 절차 이행철저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도시사업과
처리요구사항	도로개설공사 중 농지전용허가(행정절차미이행)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던 중 관계기관의 공사 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사례가 있음.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전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시정의 신뢰를 높일 것.
추진상황	1차 2015-02-06 ❍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공사가 추진되어 2014. 6. 5일부터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도로법 개정으로 2014. 10. 8일 도로구역결정 고시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2015. 10월 한으로 공사완료 하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업무연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2차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공사추진 시 사전행정 절차 이행철저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도시사업과
처리요구사항	도로개설공사 중 농지전용허가(행정절차미이행)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던 중 관계기관의 공사 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사례가 있음.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전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시정의 신뢰를 높일 것.
추진상황	1차 2015-02-06 ❍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공사가 추진되어 2014. 6. 5일부터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도로법 개정으로 2014. 10. 8일 도로구역결정 고시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2015. 10월 한으로 공사완료 하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업무연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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