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일 | 2014-09-16 | 종료일 | 2014-09-24 |
|---|---|---|---|
| 건명 | 설성면 대죽리 산 210-1 건축허가 재검토 | ||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건축과 | ||
| 처리요구사항 | 본 토지에 건설되는 업체는 휴지 제조공장으로서 연간매출 500억 원이며, 종업원 약40명으로, 이천 지역사회 발전 및 고용창출과 세입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업체임. 건축허가 당시 본 토지는 맹지였으나 토목,건축설계사무실에서 현황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공사 착공 당시 인근 토지주의 민원이 많아 현황측량을 해 본 결과 본 토지는 현황도로와 지적상 도로간 연결이 되지 않는 맹지임. 또한 인근 부지 경계선상에 약3,500만원의 공사비로 석축 쌓기와 휀스.울타리공사를 하였으며, 현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손실만 입었고, 현황도로상 토지주와의 분쟁 해결을 보지 못 해, 재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임. 건축허가 당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좀 더 신중히 하였으면 건축주에 대한 재산적 손실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측량설계사무실에서의 대지경계선 측량과 현황도로에 대한 측량을 정확히 하였는지를 성실히 검토 하였다면 건축주에 대한 손실과 법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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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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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201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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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 | 2014-09-24 |
| 건명 | 설성면 대죽리 산 210-1 건축허가 재검토 |
| 처리의견 | |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건축과 |
| 처리요구사항 | 본 토지에 건설되는 업체는 휴지 제조공장으로서 연간매출 500억 원이며, 종업원 약40명으로, 이천 지역사회 발전 및 고용창출과 세입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업체임. 건축허가 당시 본 토지는 맹지였으나 토목,건축설계사무실에서 현황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공사 착공 당시 인근 토지주의 민원이 많아 현황측량을 해 본 결과 본 토지는 현황도로와 지적상 도로간 연결이 되지 않는 맹지임. 또한 인근 부지 경계선상에 약3,500만원의 공사비로 석축 쌓기와 휀스.울타리공사를 하였으며, 현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손실만 입었고, 현황도로상 토지주와의 분쟁 해결을 보지 못 해, 재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임. 건축허가 당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좀 더 신중히 하였으면 건축주에 대한 재산적 손실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측량설계사무실에서의 대지경계선 측량과 현황도로에 대한 측량을 정확히 하였는지를 성실히 검토 하였다면 건축주에 대한 손실과 법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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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265, 현재 16 / 전체 27페이지
| 연번 | 건명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소관부서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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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7 | 한강수계 관리지역기금 지원 형평성 확보 | 처리 | 검토 | 하수과 | 2014-09-29 |
| 14-46 | 부발 체육공원 조성 미흡 | 시정 | 완료 | 개발사업과 | 2014-09-29 |
| 14-45 | 표교-어농[단천리~아울렛]도로개설공사 부적정 | 처리 | 추진중 | 도시사업과 | 2014-09-29 |
| 14-44 | (표교~단천, 이치~장암간 )도로개설공사 부적정 | 처리 | 추진중 | 도시사업과 | 2014-09-29 |
| 14-43 | 오천-작촌리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 처리 | 추진중 | 도시사업과 | 2014-09-29 |
| 14-42 | 서이천 IC-특전사도로 개선 | 시정 | 추진중 | 도시사업과 | 2014-09-29 |
| 14-41 | 도자예술촌 추진 철저 | 건의 | 완료 | 도시사업과 | 2014-09-29 |
| 14-40 | 공사추진 시 사전행정 절차 이행철저 | 시정 | 완료 | 도시사업과 | 2014-09-29 |
| 14-39 | 설성면 대죽리 산 210-1 건축허가 재검토 | 처리 | 추진중 | 건축과 | 2014-09-29 |
| 14-38 | 불법렌터카 운행 단속 소홀 | 시정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2014-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