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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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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불법렌터카 운행 단속 소홀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처리요구사항 이천시내 렌터카 업주들이 대다수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한 실정임. 불법 렌터카 업주들의 운행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천시에서는 단속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하루에도 수회 불법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음. 불법렌터카 운행 단속실적은 2013년도에 22건 적발, 2014년도에 5건 적발하는 등 단속실적이 부족함. 이천시에서는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렌터카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시로 불법영업을 제제할 필요가 있음.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눈이 잘 띄는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후 불법 렌터카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2015-02-06   ❍ 자동차운송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입법 예고
        - 입법예고기간 : 9. 12 ~ 10. 6 
         . 자가용자동차 유상행위, 대여(렌트카) 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         시 영업)헹위, 밴행화물자동차(콜벤) 화물기준 위반 행위 
           : 5만원 → 10만원 

      ❍ 자동차운송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상정(‘14. 12월) 
  • 2차
  •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불법렌터카 운행 단속 소홀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처리요구사항 이천시내 렌터카 업주들이 대다수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한 실정임. 불법 렌터카 업주들의 운행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천시에서는 단속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하루에도 수회 불법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음. 불법렌터카 운행 단속실적은 2013년도에 22건 적발, 2014년도에 5건 적발하는 등 단속실적이 부족함. 이천시에서는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렌터카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시로 불법영업을 제제할 필요가 있음.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눈이 잘 띄는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후 불법 렌터카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2015-02-06   ❍ 자동차운송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입법 예고
        - 입법예고기간 : 9. 12 ~ 10. 6 
         . 자가용자동차 유상행위, 대여(렌트카) 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         시 영업)헹위, 밴행화물자동차(콜벤) 화물기준 위반 행위 
           : 5만원 → 10만원 

      ❍ 자동차운송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상정(‘14. 12월)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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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목록 :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로 구분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
14-47 한강수계 관리지역기금 지원 형평성 확보 처리 검토 하수과 2014-09-29
14-46 부발 체육공원 조성 미흡 시정 완료 개발사업과 2014-09-29
14-45 표교-어농[단천리~아울렛]도로개설공사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4 (표교~단천, 이치~장암간 )도로개설공사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3 오천-작촌리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처리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2 서이천 IC-특전사도로 개선 시정 추진중 도시사업과 2014-09-29
14-41 도자예술촌 추진 철저 건의 완료 도시사업과 2014-09-29
14-40 공사추진 시 사전행정 절차 이행철저 시정 완료 도시사업과 2014-09-29
14-39 설성면 대죽리 산 210-1 건축허가 재검토 처리 추진중 건축과 2014-09-29
14-38 불법렌터카 운행 단속 소홀 시정 추진중 교통행정과 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