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일 | 2014-09-16 | 종료일 | 2014-09-24 |
|---|---|---|---|
| 건명 | 관고동 (101-3번지일원)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 ||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도시과 | ||
| 처리요구사항 | 신청지는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녹지공간확보, 도시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 개발이 허용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체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나, 신청지 일대는 포장되지 않은 3~4m의 농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게 되어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전무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으로 차량 진․출입시 주변 농경지에 분진이 발행되고 있음. 특히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허가함으로 지난 우기시 진입로 주변이 침수되어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 있음.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위와 같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 신청자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수반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으로 난개발 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기 허가지에는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을 실시하여 주변 주택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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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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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201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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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 | 2014-09-24 |
| 건명 | 관고동 (101-3번지일원)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
| 처리의견 | |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도시과 |
| 처리요구사항 | 신청지는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녹지공간확보, 도시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 개발이 허용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체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나, 신청지 일대는 포장되지 않은 3~4m의 농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게 되어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전무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으로 차량 진․출입시 주변 농경지에 분진이 발행되고 있음. 특히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허가함으로 지난 우기시 진입로 주변이 침수되어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 있음.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위와 같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 신청자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수반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으로 난개발 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기 허가지에는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을 실시하여 주변 주택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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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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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265, 현재 17 / 전체 27페이지
| 연번 | 건명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소관부서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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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7 | 9시 등교에 따른 시내버스 탄력 배차 방안 강구 | 처리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2014-09-29 |
| 14-36 | 불법렌터카 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 강구 | 시정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2014-09-29 |
| 14-35 | 관고동 (101-3번지일원)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 시정 | 추진중 | 도시과 | 2014-09-29 |
| 14-3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준도시 취락지구 추진미흡 | 처리 | 추진중 | 도시과 | 2014-09-29 |
| 14-33 | 자전거 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소홀 | 처리 | 완료 | 건설과 | 2014-09-29 |
| 14-32 | 공사입찰 공정성 확보 | 시정 | 완료 | 건설과 | 2014-09-29 |
| 14-31 | 종합운동장~산촌간 도로개설 후 농로 복구 소홀 | 처리 | 불가 | 건설과 | 2014-09-29 |
| 14-30 | 복하천 2교 노후로 인한 정비필요 | 처리 | 추진중 | 건설과 | 2014-09-29 |
| 14-29 |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78) 마무리 소홀 | 시정 | 추진중 | 건설과 | 2014-09-29 |
| 14-28 | 식목일 행사 부적절 | 시정 | 추진중 | 축산임업과 | 2014-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