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일 | 2014-09-16 | 종료일 | 2014-09-24 |
|---|---|---|---|
| 건명 |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78) 마무리 소홀 | ||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건설과 | ||
| 처리요구사항 | 1978년 장호원읍 소도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정확치 않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토지를 편입하였음. 하지만 현재까지도 등기부 등본상 이천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보상금 및 사용료를 청구하는 주민소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78년 당시 등기부 이전을 완료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업무담당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됨. 해당부서에는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업무 담당자의 교체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현재 주민들의 소송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당초 시측의 귀책사유도 있는바, 이를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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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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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201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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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 | 2014-09-24 |
| 건명 |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78) 마무리 소홀 |
| 처리의견 | |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건설과 |
| 처리요구사항 | 1978년 장호원읍 소도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정확치 않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토지를 편입하였음. 하지만 현재까지도 등기부 등본상 이천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보상금 및 사용료를 청구하는 주민소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78년 당시 등기부 이전을 완료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업무담당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됨. 해당부서에는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업무 담당자의 교체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현재 주민들의 소송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당초 시측의 귀책사유도 있는바, 이를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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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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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265, 현재 17 / 전체 27페이지
| 연번 | 건명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소관부서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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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7 | 9시 등교에 따른 시내버스 탄력 배차 방안 강구 | 처리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2014-09-29 |
| 14-36 | 불법렌터카 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 강구 | 시정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2014-09-29 |
| 14-35 | 관고동 (101-3번지일원)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 시정 | 추진중 | 도시과 | 2014-09-29 |
| 14-3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준도시 취락지구 추진미흡 | 처리 | 추진중 | 도시과 | 2014-09-29 |
| 14-33 | 자전거 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소홀 | 처리 | 완료 | 건설과 | 2014-09-29 |
| 14-32 | 공사입찰 공정성 확보 | 시정 | 완료 | 건설과 | 2014-09-29 |
| 14-31 | 종합운동장~산촌간 도로개설 후 농로 복구 소홀 | 처리 | 불가 | 건설과 | 2014-09-29 |
| 14-30 | 복하천 2교 노후로 인한 정비필요 | 처리 | 추진중 | 건설과 | 2014-09-29 |
| 14-29 |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78) 마무리 소홀 | 시정 | 추진중 | 건설과 | 2014-09-29 |
| 14-28 | 식목일 행사 부적절 | 시정 | 추진중 | 축산임업과 | 2014-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