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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3-07-11	종료일	2013-07-19
건명	소규모 화재시 폐기물 처리 지원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자원관리과
처리요구사항	2012.1.1 ~ 2013.06.30.까지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59건으로 조사되었음, 현재 화재사건에 대한 폐기물 처리 지원규정이 없어, 일반주택 및 농가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재난에도 불구, 폐기물 처리라는 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일부 대형건물과 대형공장 등 자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주택 및 농장,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이후 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1차 2014-02-20 ❍ 현 황 - 무상수거 근거 법령이나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무상수거 처리하나, 화재는 개인이 처리하고 있음 ❍ 화재폐기물 무상처리기준 마련의 문제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기준(소규모)을 정하기 곤란하고, 화재는 개인 과실이 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시민에게 지원할 경우 예산 낭비 초래 ❍ 대 책 -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기준 확대 적용 - 읍면동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 수거 실시 ※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차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3-07-11
종료일	2013-07-19
건명	소규모 화재시 폐기물 처리 지원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자원관리과
처리요구사항	2012.1.1 ~ 2013.06.30.까지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59건으로 조사되었음, 현재 화재사건에 대한 폐기물 처리 지원규정이 없어, 일반주택 및 농가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재난에도 불구, 폐기물 처리라는 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일부 대형건물과 대형공장 등 자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주택 및 농장,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이후 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1차 2014-02-20 ❍ 현 황 - 무상수거 근거 법령이나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무상수거 처리하나, 화재는 개인이 처리하고 있음 ❍ 화재폐기물 무상처리기준 마련의 문제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기준(소규모)을 정하기 곤란하고, 화재는 개인 과실이 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시민에게 지원할 경우 예산 낭비 초래 ❍ 대 책 -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기준 확대 적용 - 읍면동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 수거 실시 ※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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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목록 :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로 구분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
13-35	임금님표 이천 쌀밥집 관리 소홀	처리	추진중	농정과	2013-07-19
13-34	매몰지 이설비용 국비 확보 추진	건의	추진중	자원관리과	2013-07-19
13-33	소규모 구제역 매몰지 관리 소홀	시정	추진중	자원관리과	2013-07-19
13-32	소규모 화재시 폐기물 처리 지원	건의	완료	자원관리과	2013-07-19
13-31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설치 기준 마련	처리	완료	자원관리과	2013-07-19
13-30	쓰레기수거 차량 안전 소홀	시정	추진중	자원관리과	2013-07-19
13-29	가축분뇨 처리기준 부적정	처리	완료	환경보호과	2013-07-19
13-28	이천터미널 화장실 지도․감독 철저	처리	추진중	환경보호과	2013-07-19
13-27	이천아트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처리	추진중	이천아트홀	2013-07-19
13-26	산수유 꽃 축제장 주차장을 활용한 오토캠핑장 조성	건의	추진중	문화관광과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