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일 | 2013-07-11 | 종료일 | 2013-07-19 |
|---|---|---|---|
| 건명 | 우수학생집합교육 사후점검 미흡 | ||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실 | ||
| 처리요구사항 | 2012년도 우수학생 집합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3천 8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와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 학생의 인적사항과 출석 등 해당사업의 참여율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료 제출 거부당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결론적으로 해당사업의 필요성과 계속추진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향후 해당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하고, 예산지원에 따른 사후점검과 이를 위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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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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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조치결과(통보용).hwp | ||
| 시작일 | 2013-07-11 |
|---|---|
| 종료일 | 2013-07-19 |
| 건명 | 우수학생집합교육 사후점검 미흡 |
| 처리의견 | |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실 |
| 처리요구사항 | 2012년도 우수학생 집합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3천 8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와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 학생의 인적사항과 출석 등 해당사업의 참여율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료 제출 거부당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결론적으로 해당사업의 필요성과 계속추진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향후 해당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하고, 예산지원에 따른 사후점검과 이를 위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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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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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조치결과(통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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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건명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소관부서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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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각종 소송 증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 개선 | 시정 | 추진중 | 기획감사담당관실 | 2013-07-19 |
| 13-4 | 각종 조례 정비 미흡 | 시정 | 추진중 | 기획감사담당관실 | 2013-07-19 |
| 13-3 | 이천시 상징물(CI) 관리 철저 | 시정 |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실 | 2013-07-19 |
| 13-2 | 장학제도 및 이천시교육발전을 위한 시민제안 미흡 | 처리 |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실 | 2013-07-19 |
| 13-1 | 우수학생집합교육 사후점검 미흡 | 시정 |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실 | 2013-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