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일 | 2022-09-14 | 종료일 | 2022-09-21 |
|---|---|---|---|
| 건명 | 여성기업 수의계약 적법성 준수(김재헌) | ||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회계과 | ||
| 처리요구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가목 및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여성기업인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 이천시는 202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현재까지 여성기업인과 총 540여건(읍면동 제외)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됨.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사업자명의만 여성으로 등록시켜 놓고 남성(배우자 등)이 실질적으로 경영한다면 수의계약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 보임. 이는 위장 여성기업인에게 특혜 부여와 함께 실질적인 여성기업인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될 것임. 따라서, 향후 여성기업인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여성기업인(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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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2022-09-14 |
|---|---|
| 종료일 | 2022-09-21 |
| 건명 | 여성기업 수의계약 적법성 준수(김재헌) |
| 처리의견 | |
| 처리결과 | |
| 소관부서 | 회계과 |
| 처리요구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가목 및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여성기업인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 이천시는 202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현재까지 여성기업인과 총 540여건(읍면동 제외)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됨.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사업자명의만 여성으로 등록시켜 놓고 남성(배우자 등)이 실질적으로 경영한다면 수의계약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 보임. 이는 위장 여성기업인에게 특혜 부여와 함께 실질적인 여성기업인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될 것임. 따라서, 향후 여성기업인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여성기업인(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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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265, 현재 5 / 전체 27페이지
| 연번 | 건명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소관부서 | 날짜 |
|---|---|---|---|---|---|
| 2022-15 |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구입처 다양화(임진모) | 건의 | 검토 | 교육청소년과 | 2022-09-21 |
| 2022-14 | 수의계약 체결 공정성 확보(박준하) | 건의 | 검토 | 회계과 | 2022-09-21 |
| 2022-13 | 조경공사 관리감독 철저(박준하) | 시정 | 검토 | 회계과(14개 읍·면·동 포함) | 2022-09-21 |
| 2022-12 | 여성기업 수의계약 적법성 준수(김재헌) | 시정 | 검토 | 회계과 | 2022-09-21 |
| 2022-11 | 공무원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임진모) | 처리 | 검토 | 자치행정과 | 2022-09-21 |
| 2022-10 | 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원배치 필요(김재헌) | 처리 | 검토 | 자치행정과 | 2022-09-21 |
| 2022-9 | 직렬별·직류별 구분에 부합하는 인사 배치(박명서) | 시정 | 검토 | 자치행정과 | 2022-09-21 |
| 2022-8 |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숙박시설 이용자 할인(송옥란) | 건의 | 검토 | 기획예산담당관, 교통행정과, 농업진흥과 | 2022-09-21 |
| 2022-7 | 민간보조사업비 현실화(박노희) | 건의 | 검토 | 기획예산담당관 | 2022-09-21 |
| 2022-6 | 주민참여예산 적절한 배부 검토(박노희) | 건의 | 검토 | 기획예산담당관 | 2022-09-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