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7-06-01	종료일	2017-06-22
건명	공유재산 대부관련 개선권고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회계과
처리요구사항	우리시의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경작, 주거, 기타의 목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으며, 5년간의 대부계약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재계약이 이루어짐. 이중 다수 임대자가 다년생 식물(나무, 과수 등)의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여 경작중인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추후 우리시의 시설물 설치 등 개발수요에 따라 대부를 취소할 경우 보상비용이 추가 발생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러한 문제점의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길 바람.
추진상황	1차 2차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7-06-01
종료일	2017-06-22
건명	공유재산 대부관련 개선권고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회계과
처리요구사항	우리시의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경작, 주거, 기타의 목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으며, 5년간의 대부계약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재계약이 이루어짐. 이중 다수 임대자가 다년생 식물(나무, 과수 등)의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여 경작중인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추후 우리시의 시설물 설치 등 개발수요에 따라 대부를 취소할 경우 보상비용이 추가 발생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러한 문제점의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길 바람.
추진상황	1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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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