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24회 임시회 | 차수 | 제2차 본회의 |
|---|---|---|---|
| 발언자 | 이규화의원 | 날짜 | 2021-10-19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님!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이규화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업종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업종 가운데 건설업도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공사 입찰의 경우 경기도로 대부분 공고로 넓혀서 이천시 소재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달성하는 경우가 매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성 기업인인 경우 5,000만 원 이하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계약 체결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19 확산과 맞물려 작년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되어 여성 기업인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1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지역의 건설경기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이천시가 생각의 범주를 바꾸어 보면 이들에게도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한시적으로 지역 제한 입찰의 대상 금액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4억 원, 전문건설업은 2억 원,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1억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입찰지역을 이천시로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업체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또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증진되어 우리 시의 세입 재정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업체의 역량 증진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권장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숨통을 트이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에게도 상생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합니다. 우리 시에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그리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또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5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관내 건설산업업체들이 다양하게 계약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 고용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시에 공사 입찰시간도 공무원의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시간이 규칙적으로 일정하지 않아서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공적인 기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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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4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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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2차 본회의 |
| 발언자 | 이규화의원 |
| 날짜 | 2021-10-19 |
|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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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님!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이규화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업종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업종 가운데 건설업도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공사 입찰의 경우 경기도로 대부분 공고로 넓혀서 이천시 소재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달성하는 경우가 매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성 기업인인 경우 5,000만 원 이하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계약 체결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19 확산과 맞물려 작년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되어 여성 기업인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1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지역의 건설경기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이천시가 생각의 범주를 바꾸어 보면 이들에게도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한시적으로 지역 제한 입찰의 대상 금액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4억 원, 전문건설업은 2억 원,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1억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입찰지역을 이천시로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업체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또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증진되어 우리 시의 세입 재정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업체의 역량 증진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권장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숨통을 트이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에게도 상생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합니다. 우리 시에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그리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또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5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관내 건설산업업체들이 다양하게 계약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 고용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시에 공사 입찰시간도 공무원의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시간이 규칙적으로 일정하지 않아서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공적인 기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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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발언자 | 발언일자 |
|---|---|---|---|
| 102 | 제226회 1차 | 김일중 의원 | 2022-02-08 |
| 101 | 제225회 4차 | 김일중 의원 | 2021-12-22 |
| 100 | 제225회 1차 | 김일중 의원 | 2021-12-01 |
| 99 | 제225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21-12-01 |
| 98 | 제225회 1차 | 이규화 의원 | 2021-12-01 |
| 97 | 제224회 2차 | 이규화 의원 | 2021-10-19 |
| 96 | 제223회 2차 | 김일중 의원 | 2021-09-14 |
| 95 | 제223회 2차 | 김하식 의원 | 2021-09-14 |
| 94 | 제223회 1차 | 김하식 의원 | 2021-09-06 |
| 93 | 제223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21-0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