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발언자 | 김하식의원 | 날짜 | 2019-12-17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김하식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공기와 더불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초적인 생명자원입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늘어나는 산업폐수와 생활하수 등 각종 배출물은 수질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생활하수 및 오ㆍ폐수 등을 정화하여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도시화 되고 있는 지역인 부발읍 전체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010년 3월 이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이 되어 2011년 3월 죽당천 하류 일원으로 승인되었으나 2015년 4월 당초의 하류지역에서 아미리 1090번지 일원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농지과에서 우량농지로 판단하여 본 사업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는 산촌리 601번지 일원으로 재변경하여 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 선정과정에서 기초조사가 미흡했고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판단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치가 변경되어 사업 진행이 지연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치가 재변경되는 과정에서 조차 주민의 의견수렴과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9년 9월 3일에 있었던 주민 설명회에서 한강유역청은 주민 의사를 수렴하여 위치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천시는 주민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환경청에 재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발읍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천시에서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은 모호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민 반대 시설인 화장장의 경우 시에서는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그 인센티브가 시설을 받아들이면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형평성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발지역은 이천시 전체에서 생산성을 갖춘 생산지역으로 이천시 세수의 상당금액이 걷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부발읍 지역의 각종 편의시설이나 개발에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발지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시와 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감하는 시정, 포용성과 형평성이 전제된 사업이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끄시는 민선7기 4대 전략과제를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이천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시민중심의 시정을 하실 거라는 포부를 밝힐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뜻에 따라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법과 절차를 내세워 밀어 붙이기식 보다는 시민이 공감하고 지역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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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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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발언자 | 김하식의원 |
| 날짜 | 2019-12-17 |
|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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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김하식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공기와 더불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초적인 생명자원입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늘어나는 산업폐수와 생활하수 등 각종 배출물은 수질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생활하수 및 오ㆍ폐수 등을 정화하여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도시화 되고 있는 지역인 부발읍 전체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010년 3월 이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이 되어 2011년 3월 죽당천 하류 일원으로 승인되었으나 2015년 4월 당초의 하류지역에서 아미리 1090번지 일원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농지과에서 우량농지로 판단하여 본 사업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는 산촌리 601번지 일원으로 재변경하여 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 선정과정에서 기초조사가 미흡했고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판단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치가 변경되어 사업 진행이 지연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치가 재변경되는 과정에서 조차 주민의 의견수렴과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9년 9월 3일에 있었던 주민 설명회에서 한강유역청은 주민 의사를 수렴하여 위치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천시는 주민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환경청에 재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발읍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천시에서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은 모호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민 반대 시설인 화장장의 경우 시에서는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그 인센티브가 시설을 받아들이면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형평성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발지역은 이천시 전체에서 생산성을 갖춘 생산지역으로 이천시 세수의 상당금액이 걷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부발읍 지역의 각종 편의시설이나 개발에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발지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시와 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감하는 시정, 포용성과 형평성이 전제된 사업이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끄시는 민선7기 4대 전략과제를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이천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시민중심의 시정을 하실 거라는 포부를 밝힐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뜻에 따라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법과 절차를 내세워 밀어 붙이기식 보다는 시민이 공감하고 지역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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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발언자 | 발언일자 |
|---|---|---|---|
| 62 | 제214회 2차 | 김하식 의원 | 2020-07-22 |
| 61 | 제214회 2차 | 서학원 의원 | 2020-07-22 |
| 60 | 제214회 1차 | 이규화 의원 | 2020-07-16 |
| 59 | 제214회 1차 | 조인희 의원 | 2020-07-16 |
| 58 | 제212회 2차 | 김하식 의원 | 2020-06-16 |
| 57 | 제212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20-06-01 |
| 56 | 제210회 1차 | 이규화 의원 | 2020-04-20 |
| 55 | 제209회 1차 | 서학원 의원 | 2020-03-31 |
| 54 | 제207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20-02-03 |
| 53 | 제206회 3차 | 김하식 의원 | 2019-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