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8회 임시회 | 차수 | 제1차 |
|---|---|---|---|
| 발언자 | 김문자의원 | 날짜 | 2012-01-09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바람직한 복지정책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또 ‘무상급식’ 등 마치 ‘무상’이 최고의 선이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강고한 이념처럼 널리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자원과 재원을 갖고 복지정책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혀가겠다는 발상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곰곰히 생각해 볼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정책들이 만약 현실로 이어진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조금 행복해 지고 편안해 지기 위해 미래의 주인공인 후세들에게 짐과 고통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정 부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건전한 재정상태는 개인이나 기업체와 달리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항상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냉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이 누구에게나 돌아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이란 국민과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꾼 열매를 삶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 등에서 그 열매를 위해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나누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유럽 경제 위기를 살펴보더라도 그 일면에서는 무책임한 과잉복지가 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책은 국가에서 먼 장래와 미래를 살펴보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시행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미래 세대 행복을 저당잡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지금까지 이천시가 잘 추진해 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천시 체감복지를 높여달라고 시장님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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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8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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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1차 |
| 발언자 | 김문자의원 |
| 날짜 | 2012-01-09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바람직한 복지정책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또 ‘무상급식’ 등 마치 ‘무상’이 최고의 선이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강고한 이념처럼 널리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자원과 재원을 갖고 복지정책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넓혀가겠다는 발상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곰곰히 생각해 볼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정책들이 만약 현실로 이어진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조금 행복해 지고 편안해 지기 위해 미래의 주인공인 후세들에게 짐과 고통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정 부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건전한 재정상태는 개인이나 기업체와 달리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항상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냉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이 누구에게나 돌아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이란 국민과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꾼 열매를 삶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 등에서 그 열매를 위해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나누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유럽 경제 위기를 살펴보더라도 그 일면에서는 무책임한 과잉복지가 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책은 국가에서 먼 장래와 미래를 살펴보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시행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미래 세대 행복을 저당잡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지금까지 이천시가 잘 추진해 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천시 체감복지를 높여달라고 시장님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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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제221회 3차 | 서학원 의원 | 2021-06-22 |
| 88 | 제221회 2차 | 서학원 의원 | 2021-06-10 |
| 87 | 제221회 1차 | 김일중 의원 | 2021-06-01 |
| 86 | 제221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21-06-01 |
| 85 | 제220회 2차 | 김일중 의원 | 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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