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56회 임시회 | 차수 | 제1차 |
|---|---|---|---|
| 발언자 | 임진모 의원 | 날짜 | 2025-09-03 |
| 제목 | 공공 주도의 역세권 개발 및 전담 조직 신설 제안 | ||
| 발언 내용 회의록 보기 |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왜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천시의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갈 역세권 개발에 대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정체, 경기 침체, 지역 소멸이라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기업 유치와 이를 위한 역세권 개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천시는 현재 이천역, 부발역, 신둔도예촌역이라는 세 개의 핵심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들은 단순히 기차가 오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천역은 개통 이후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미미하고, 주변 개발 역시 제자리입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기업 활동과 문화,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문제는 현재의 개발이 대부분 민간 주도라는 점입니다. 민간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낮거나 불확실한 사업은 미루거나 추진 자체가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고 결국 언제 시작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공공성이 결여된 개발은 난개발,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과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익 중심이 아닌, 도시의 미래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공공 주도의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천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역세권 개발의 시행자가 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직접 개발에 나설 경우, 난개발을 막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도 고려할 수 있으나, 더 낮은 분양가를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시가 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이천시에 ‘공영개발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이천시의 역세권 개발 업무는 민간 제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 조직 체계에서도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3개 역세권을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전담 부서를 구성한다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역세권 개발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이천의 역세권 개발은 이제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이천시가 직접 주도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가 공공 주도의 역세권 개발에 나서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이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일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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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6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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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1차 임시회 |
| 발언자 | 임진모의원 |
| 날짜 | 2025-09-03 |
| 발언 내용 회의록 보기 |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왜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천시의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갈 역세권 개발에 대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정체, 경기 침체, 지역 소멸이라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기업 유치와 이를 위한 역세권 개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천시는 현재 이천역, 부발역, 신둔도예촌역이라는 세 개의 핵심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들은 단순히 기차가 오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천역은 개통 이후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미미하고, 주변 개발 역시 제자리입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기업 활동과 문화,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문제는 현재의 개발이 대부분 민간 주도라는 점입니다. 민간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낮거나 불확실한 사업은 미루거나 추진 자체가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고 결국 언제 시작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공공성이 결여된 개발은 난개발,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과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익 중심이 아닌, 도시의 미래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공공 주도의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천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역세권 개발의 시행자가 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직접 개발에 나설 경우, 난개발을 막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도 고려할 수 있으나, 더 낮은 분양가를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시가 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이천시에 ‘공영개발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이천시의 역세권 개발 업무는 민간 제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 조직 체계에서도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3개 역세권을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전담 부서를 구성한다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역세권 개발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이천의 역세권 개발은 이제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이천시가 직접 주도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가 공공 주도의 역세권 개발에 나서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이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일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