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22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김경희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헌 의원님, 김재국 의원님, 임진모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경희 시장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입니다.

저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며,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삶터가 쾌적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된 전단지와 난립한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단순한 시각적 오염을 넘어, 불법 대출, 성매매,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을 조장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뛰노는 학교 주변과 놀이터에까지 낯부끄러운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작년 시정질문에서 불법전단 배포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천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는 불법 전단광고물 집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와 함께 살포된 불법 전단을 수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개선된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의 상시화와 법적 제재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비와 관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거리 곳곳을 뒤덮고 있는 현수막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나무, 가로등, 전신주 등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의 대부분은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 현수막 역시 발견 즉시 철거하고 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행사ㆍ축제ㆍ정당의 정책홍보ㆍ지역현안ㆍ개인경사 등 다양한 목적과 내용으로 내걸리는 현수막 중에 행정기관이 거는 현수막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 축제 및 행사 홍보현수막을 20에서 30미터 간격으로 연속해서 거는 행위는 분명 개선돼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법 적용과 집행에 있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정치인이 예외가 된다면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은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체계로 구축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불법 전단 및 현수막 등은 신속히 철거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셋째, 예방중심의 지도활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광고주 및 제작업체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법 위반 광고물 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제안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하여, 이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커피찌꺼기 즉 커피박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정책”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와 외식 산업의 확대, 카페 문화의 일상화로 자리매김 하면서 커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405잔으로,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소비량인 152잔의 2.7배로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커피찌꺼기 역시 전국기준 연간 15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소각ㆍ매립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적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잔의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원두의 약 99.8%가 ‘커피찌꺼기’라는 이름으로 버려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버림’이 아닌 ‘살림’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커피찌꺼기는 질소, 인, 칼륨 등 유기질이 풍부하여 퇴비ㆍ토양개량제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 클레이ㆍ연필 같은 교육용품, 인테리어 자재, 나무화분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원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부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커피찌꺼기 자원화 정책과 시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과의 민관 협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 ‘자원순환’,‘지속가능’ 등 21세기 환경도시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흐름입니다. 커피찌꺼기 자원화 정책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이천시의 환경보호를 위해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규모ㆍ프랜차이즈 카페 중심의 수거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천시에는 부발읍에 위치한 대상커피공장과 같이 대규모 배출처에서 이미 연간 약 5천 톤의 커피찌꺼기를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및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는 여전히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커피찌꺼기 자원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들 소규모 배출처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이천시는 별도의 수거시스템을 마련하여 카페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도가 높은 매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이고 시장성 있는 자원화 활용입니다. 수거된 커피찌꺼기는 퇴비ㆍ토양개량제ㆍ고체연료 등 실용적이고 수요가 높은 분야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농업 현장과 에너지 자원화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순환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관련 업체 및 사회적기업,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면, 커피찌꺼기 자원화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소비와 교육 연계입니다. 이천시가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면 홍보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커피찌꺼기 연필을 보급하고 환경교육과 연계하면 교육적 효과와 탄소중립 가치 확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농업인 대상 퇴비 지원에도 활용하여 도시와 농업이 연결되는 순환경제 모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절감, 플라스틱 대체재 확산으로 자원순환 기반 조성 등 이천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시 쓰면 자원이 되고, 버리면 쓰레기가 된다’라는 슬로건처럼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 모두가 커피찌꺼기 재활용에 동참해야 될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자원순화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이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왜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천시의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갈 역세권 개발에 대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정체, 경기 침체, 지역 소멸이라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기업 유치와 이를 위한 역세권 개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천시는 현재 이천역, 부발역, 신둔도예촌역이라는 세 개의 핵심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들은 단순히 기차가 오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천역은 개통 이후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미미하고, 주변 개발 역시 제자리입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기업 활동과 문화,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문제는 현재의 개발이 대부분 민간 주도라는 점입니다. 민간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낮거나 불확실한 사업은 미루거나 추진 자체가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고 결국 언제 시작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공공성이 결여된 개발은 난개발,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과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익 중심이 아닌, 도시의 미래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공공 주도의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천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역세권 개발의 시행자가 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직접 개발에 나설 경우, 난개발을 막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도 고려할 수 있으나 더 낮은 분양가를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시가 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이천시에 ‘공영개발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이천시의 역세권 개발 업무는 민간 제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 조직 체계에서도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3개 역세권을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전담 부서를 구성한다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역세권 개발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이천의 역세권 개발은 이제 민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이천시가 직접 주도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가 공공 주도의 역세권 개발에 나서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이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갑시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일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동안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준하 의원님과 임진모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서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서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국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결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