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51회 임시회 | 차수 | 제2차 |
|---|---|---|---|
| 발언자 | 박준하 의원 | 날짜 | 2025-02-27 |
| 제목 | 이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확대 제안 | ||
| 발언 내용 회의록 보기 |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시민중심 민생의회를 대표하는 박명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시의원 박준하 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확대를 건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은 재정적 가치로도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이고, 안정적으로 재정 확충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이 들쑥날쑥한 우리 시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기반이므로 앞으로 더욱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필요에 따라 현금화하여 세입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전에 확보한 부동산 재산은 공공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 기금 조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주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원적 미래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2019년 드론을 활용해 시 소유의 토지 1만7천632필지 1천291만㎡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24년 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22,377곳 15,989,789㎡로 토지, 건물, 구거, 도로, 하천 등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 있거나 협소하여 활용가치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총 20,018필지 중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379필지 724,282㎡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현금화할 재산도 부족하고, 대부료로 거둬들이는 세입 또한 23년 기준 약 1억 4천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부실로 발생한 문제점에는 인허가 관련 불법 행위, 공유재산 활용 관련 지자체 간의 갈등, 국유지 활용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24년 12월에는 인허가 대행업체가 시유지에 대해 협의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공무원과 민원인을 속이고 사용 인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천시는 직권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모범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총괄팀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현황 분석 및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방식을 개별 부서에서 총괄 부서로 이관하기도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통해 가용자원을 발굴하고, 토지이용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및 행정재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 소유 재산을 시각화하여 대시보드에 개시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취득, 처분, 사용 및 대부허가로 단순히 나눠진 현행을 보완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로드맵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처분, 대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하고,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감독 기능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 조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재산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련 조사나 분석, 매입·매각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건의 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 수탁기관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입을 거쳐 집단화하는 등 장래를 대비한 공유재산을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공유재산을 통해 이천시민분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정 건정성과 자산 가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이천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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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1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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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2차 임시회 |
| 발언자 | 박준하의원 |
| 날짜 | 2025-02-27 |
| 발언 내용 회의록 보기 |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시민중심 민생의회를 대표하는 박명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시의원 박준하 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확대를 건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은 재정적 가치로도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이고, 안정적으로 재정 확충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이 들쑥날쑥한 우리 시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기반이므로 앞으로 더욱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필요에 따라 현금화하여 세입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전에 확보한 부동산 재산은 공공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 기금 조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주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원적 미래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2019년 드론을 활용해 시 소유의 토지 1만7천632필지 1천291만㎡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24년 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22,377곳 15,989,789㎡로 토지, 건물, 구거, 도로, 하천 등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 있거나 협소하여 활용가치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총 20,018필지 중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379필지 724,282㎡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현금화할 재산도 부족하고, 대부료로 거둬들이는 세입 또한 23년 기준 약 1억 4천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부실로 발생한 문제점에는 인허가 관련 불법 행위, 공유재산 활용 관련 지자체 간의 갈등, 국유지 활용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24년 12월에는 인허가 대행업체가 시유지에 대해 협의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공무원과 민원인을 속이고 사용 인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천시는 직권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모범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총괄팀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현황 분석 및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방식을 개별 부서에서 총괄 부서로 이관하기도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통해 가용자원을 발굴하고, 토지이용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및 행정재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 소유 재산을 시각화하여 대시보드에 개시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취득, 처분, 사용 및 대부허가로 단순히 나눠진 현행을 보완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로드맵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처분, 대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하고,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감독 기능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 조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재산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련 조사나 분석, 매입·매각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건의 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 수탁기관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입을 거쳐 집단화하는 등 장래를 대비한 공유재산을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공유재산을 통해 이천시민분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정 건정성과 자산 가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이천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