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50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
|---|---|---|---|
| 질문자 | 송옥란 의원 | 날짜 | 2024-12-20 |
| 제목 |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질문 | ||
| 질문 내용 회의록 보기 |
민간위탁은 공무원들의 채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비용을 줄여 공공부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초단체에서는 상당 부분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난 후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천시의회 제출된 성과평가표의 평가 지표를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지난 제249회 임시회 상정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운영성과표를 보면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평가 지표가 있으며, 또다시 7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산운영의 적절성, 물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정성적 지표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있었지만 불과 9건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중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은 위탁기관은 수탁 기관이 추진한 사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위탁사무 개선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자들을 단순히 담당자, 팀장, 과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용역을 통해 적절한 정성적, 정량적 지표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성과평가 게시를 관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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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차수 | 제4차 | 답변 날짜 | 2024-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 내용 회의록 보기 |
□ 우리시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등을 비롯해 67건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위탁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재위탁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과 함께 성과평가 위원 선정 시에 민간 외부위원을 적극 참여하게 하여 행정신뢰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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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서 | 자치행정과 | ||
| 추진 경과 | |||
| 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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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0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정례회 |
| 질문자 | 송옥란의원 |
| 날짜 | 2024-12-20 |
| 안건 |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질문 |
| 질문 내용 회의록 보기 |
민간위탁은 공무원들의 채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비용을 줄여 공공부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초단체에서는 상당 부분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난 후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천시의회 제출된 성과평가표의 평가 지표를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지난 제249회 임시회 상정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운영성과표를 보면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평가 지표가 있으며, 또다시 7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산운영의 적절성, 물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정성적 지표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있었지만 불과 9건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중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은 위탁기관은 수탁 기관이 추진한 사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위탁사무 개선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자들을 단순히 담당자, 팀장, 과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용역을 통해 적절한 정성적, 정량적 지표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성과평가 게시를 관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답변 차수 | 제4차 정례회 |
| 답변 날짜 | 2024-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 내용 회의록 보기 |
□ 우리시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등을 비롯해 67건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위탁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재위탁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과 함께 성과평가 위원 선정 시에 민간 외부위원을 적극 참여하게 하여 행정신뢰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 소관 부서 | 자치행정과 |
| 추진 경과 | |
| 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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