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김경희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비전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이천시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동지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녕’과 ‘이천 발전’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2025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은 시정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대책 마련, 분수대오거리 주차 문제 대책을 포함하여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건설공사 당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신력 있는 구조 전문기관과 콘크리트구조학회에서 제시한 보강 방안에 따라 보강공사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감공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입주시기를 연기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내 시설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입주 이후 하자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실크밸리 주변 국지도70호선 일부 구간은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2025년 2월 말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도로공사 완료 후에는 동별 사용승인을 진행하고,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공사와 아파트 품질점검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내년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부권 체육공원과 이어지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자인 신안실크밸리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수대오거리 주차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오거리 경관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방지와 노후화된 분수대의 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완공 후 변화된 환경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호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는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하나로마트 옥상 주차장 60면 이상을 12월 말까지 임대하여 사용토록 했고, 12월 16일부터는 인근 서희 공영주차장도 2시간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고, 심포니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사업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미흡할 경우 예산삭감, 폐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0여 개에 이르는 보조사업의 정산 시점이 사업마다 다르고, 대부분 연초에 정산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전 연도 사업에 대해 통상 6월경에 운용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무교육과 중간점검은 올해 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시 소관부서의 승인절차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산서류 확인ㆍ점검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사유지 건물 내에 전기, 전용회선 매설 등이 수반됨에 따라 설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으나 관리주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흥 상업지역에 3개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총 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및 개설하여 우리 시에 무상귀속하도록 하였고, 현재 3개 사가 공동으로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가 가장 빠른 단지의 준공 전에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긴급상황, 야간돌봄, 맞벌이가정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24시간 운영되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 전담교사 및 교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 설치 시 이런 점을 보완하여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통합하여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 이천시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11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산기업 유치 협력을 위해 군관협력정책자문관을 포함하여 제7기동군단, 육군항공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정보학교,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이천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육군정보학교와 함께 혁신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드론 및 무인항공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전사령부의 ‘특수무기전시회’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문화축제를 이천시 주둔 부대가 함께 참여하여 이천시를 대표하는 군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공공개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의 역세권에 대해 민간개발에 의존하여 개발 속도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역세권 미개발지 등에 대하여 ‘공영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개발방식과 대상지 선정 등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외에도 주거환경과 도시확장을 위해 추가적인 도시개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비상근무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1단계 재난 상황에서는 32명, 2단계는 54명, 3단계는 63명, 4단계일 경우 112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초기대응이 재난 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에 예비단계부터 직원들의 비상근무 투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비상근무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과 현업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 측정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신둔도예촌역 주차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둔도예촌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구 내 750면, 2개소의 주차장 설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차장 설치 후에는 역 주변의 주차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보조금 재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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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다섯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보조금 재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림의 날’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로 현재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기림의 날’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의 추모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향후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이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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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초 비시가화 지역 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인구유입 방안과 지속 가능한 성장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행위가 다수 이루어지는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결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자기 전통 가마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도자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설봉공원에 방치되어 있던 시 소유의 전통 가마를 전면 개보수하여 소성을 원하는 많은 도예인들에게 전통 가마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권이나 사유재산 등의 문제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전통 가마에 대하여는 그 보존 가치 등을 파악하고 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소실 위기에 있는 전통 가마의 보존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생통합형 버스 운영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27개의 중고등학교 중 10개가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9%의 학생들이 이천 시외 지역에서 시내권으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이천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통학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 시군의 사례분석,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시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학생 통합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아 의료 공백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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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아홉 번째, 소아 의료 공백의 대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남부권 야간 진료 및 응급의료시설 운영사업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이천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주간 의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사회와 이천시의사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신속히 채용되도록 노력 중이며, 소아 전용 입원실이 운영되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관내와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 포털에 반영하고, 이천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 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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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도자기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 플랫폼 개발 필요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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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열 번째, 도자기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 플랫폼 개발 필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 플랫폼 개발을 위해 사기막골 전통시장과 예스파크를 잇는 둘레길 노선을 올해 11월에 확정하였으며, 설봉산에서 사기막골로 넘어가는 노선은 내년 3월에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기막골 전통시장과 예스파크를 잇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이천의 도자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PS 기반 플랫폼을 도입하여 주요 관광명소, 축제, 이천 둘레길, 맛집 등 이천의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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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번째,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염려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을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세수 절벽으로 당초 계획된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었고,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사업 역시 재정부족으로 소화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을 정상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지역발전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록,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올해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하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추경 재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효양고와 신하리 도시계획도로와 신하초교와 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부발역세권과 SK하이닉스 배후도시 구역으로 최근 수년간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토지보상을 신속하게 하여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이롭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억 원의 지방채 규모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규모로 발행하는 것이며, 향후 시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세입 상황을 고려하여 여건이 충족되면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리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중리동의 인력 배치 운영 방안을 포함하여 열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리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중리동의 인력 배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 및 신규사업 증가 등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공무원 증원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조직진단을 통하여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지속해서 감원하는 등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며 중리동의 경우 중리택지지구 준공 후와 같은 도농복합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리동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과 문화 수요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중리지구를 포함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합한 부지에 시립도서관 이전 또는 이천시 대표도서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는 5개의 공공도서관과 9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 내년에는 안흥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 1개소, 대월면 사동 2지구에 작은 도서관 1개소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중화 사업 후 설치된 전선 지중화 박스의 재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총 8구간의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치된 지상기기는 총 69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상기기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해 지역특산물 및 이천 홍보물 등으로 디자인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서희로 구간 내 3∼4개소에 대해 설치하고, 인근 상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전단지 배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 광고물(전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집행 등의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올해 정비실적은 22만 9,000여 건입니다.

아울러 시내권 상습 투척지역에서는 수거 보상제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의 가로등 및 전봇대에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안내문 배포와 지속적인 계도 조치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개소의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으나 출산율 저조에 따라 공실률이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불투명하고 민간사업 침해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여주시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천시민도 여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비’의 본인부담금 90%를 시비 전액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축하금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편법 방지를 통한 올바른 여성기업 지원부터 열세 번째, 건전한 축제예산 운용 촉구에 대한 답변까지는 모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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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여섯 번째, 편법 방지를 통한 올바른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성기업의 적격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처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기업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리ㆍ감독 권한의 위임을 건의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실제 기업경영에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파악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관내 여성기업의 물품·용역 의무 구매,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여성 임원 비율 반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장면 공용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면은 현재 5개소, 169면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 주차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장면에 지속적으로 도시형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올해 발주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토대로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 등 지속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장면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장면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반도체산업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첨단배후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대월2첨단산업단지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SK하이닉스,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규모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전문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6년에는 반도체융복합교육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 발전의 핵심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산업진흥원 설립과 첨단산업 육성 펀드 조성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계절과 기후에 관계없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여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어린이 동요센터 내에는 동요를 주제로 하는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이천역세권 내 건립 중인 어린이 드림센터에도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의 위상에 맞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앞으로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이천시립 추모의 집 진입로 확장공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자원 출입구에서 추모의 집까지 연장 368m의 도로는 폭이 6m로 협소하여 차량의 교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근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해당 도로의 폭을 15m로 확장하는 공사에 대하여 이천시와 해당 공장이 사업비 분담과 추진시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도로확장을 시행하여 추모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마장 양촌사거리에서 관리방향 우회전 차선 연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선 구간 내 양촌사거리 관리(도척) 방향은 아름수리아파트, 마장행복주택3단지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도척IC가 신설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양촌사거리 관리(도척) 방향 약 80m인 우회전차로가 연장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조각품 관리와 문화적 가치 증진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각심포지엄 행사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회째를 이어오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로 현재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각가들을 초청하여 작품을 제작, 전시하는 행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조각품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어, 2025년 행사는 잠시 휴지기를 갖고, 조각품의 관리와 활용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한 386점 중 274점은 설봉공원, 예스파크, 복하천 수변공원 등에 배치하였고 그 중 112점은 새로 조성된 설봉공원 산책로 주변으로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설봉공원의 일부 공간을 조각 공원으로 운영하면서, 심포지엄의 역사와 조각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엮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원인 조각작품들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건전한 축제예산 운용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행사ㆍ축제성 경비 비율은 유사 시군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지역 4대 축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며, 지역문화예술행사와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이천을 방문하여 음식, 숙박, 특산물판매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천쌀문화축제만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300억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행사·축제성 사업은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낭비성 예산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시는 모든 행사·축제 경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였고, 일부 사업을 격년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이 19.3% 증가하였지만, 행사 축제성 경비는 5.7% 줄였고, 주민자치와 영농교육, 각종 기념일 행사를 포함하여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행사·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사·축제 부문의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패널티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복된 축제와 행사는 앞으로 엄격한 평가와 심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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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활용방안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여 점용료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되거나 허가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지킴이 근로자와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불법점용과 행위가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행정조치로 하천부지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활용 방안과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 관광안내소는 지난 2002년 개소하여 이천시 관광 안내와 지역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시설로 인해 기능과 역할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방문객들이 관광명소, 음식, 숙박, 교통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확대를 포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는 가산∼수정 외 20개 노선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선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마을간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2026∼2030년 이천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수혜도, 형평성 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이닉스 주변 최적의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OB맥주 사거리와 가좌오거리 등 하이닉스 주변지역 도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부권 균형발전정책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11월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3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이천시 중기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의 경우 총 355억 원을 투자하는 농촌협약사업을 비롯해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 외 다른 농촌지역도 도로망 확충, 체육시설 건립 등 필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균형발전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각 권역별 투자 유치 방안과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ㆍ행사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진리뜰 개발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복하천 제3, 4수변공원에 가족캠핑장,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가든, 잔디광장을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테마와 콘텐츠가 가득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축제는 주제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분야별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개별 축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숙고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복하천 제4수변공원에 잔디밭 등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공간이 조성된 상태로, 진리뜰 개발 등 행사공간의 추가 확장 등은 향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양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30년 공원조성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공원에 대하여 우선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효양근린공원은 2025년 70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였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효양근린공원이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세부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성 조성, 전망대 설치, 야간 경관 조성 등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악취 해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우리 시는 매년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4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3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내년에 축산물품질평가원 공모를 통해 양돈농가 180개소에 축사 정밀환경제어, 악취 모니터링, 축사 환경정보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솔루션 등을 보급하여 축산악취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수치 기준값을 초과하는 농가를 중점 관리하여 사육환경 및 시설개선, 악취 저감 컨설팅 등을 통해 기준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책실명제 운영,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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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첫 번째,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은 시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에서 사업추진 내용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 정책실명제의 운영 및 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제안 실명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사안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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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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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두 번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초수요와 보정수요, 자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개정 사항은 대부분 자체 노력분이 아닌 보정수요에 해당합니다.

보통교부세 관련 신설된 지표 중 ①저출생 세제지원(취득세 감면), ②기회발전특구(해당 특정지역 반영), ③생활인구 수요 분야(인구감소지역만 해당)는 우리 시에 해당되지 않는 지표이며, 나머지 지표는 우리 시도 해당사항이 있으며, 각종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 의해 수요액이 산출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생 대응 투자,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출산·양육환경 조성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사항으로 2026년도 부동산교부세 산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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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관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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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세 번째,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관한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투자금융’은 첫째,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둘째,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연내 SK하이닉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국제 무역·인프라 개발지원 전문 국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관내 유망기업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물론, 유망기업 발굴·보증보험료 할인·국외 시설투자 자문ㆍ소부장기업 기술 자문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각 협약기관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중견 기업 육성에 힘쓰고, 관내 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 지역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우수한 민간 자원을 확보·육성하여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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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이천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기금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광역시에서 지역 내 낙후된 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도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과 농산어촌형 사업이 사실상 농촌과 취약지역을 배려한 균형발전사업이 다수이며, 이를 기금사업으로 구분 편성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기금을 사용해야 하고 별도의 자금배정과 집행, 결산에 따라 회계 관리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재정운영 차원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급적 기금의 통폐합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법정 기금 외에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하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취약한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해 이천시 중기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의 투자가 마무리되면 향후 우리 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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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다섯 번째, 이천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ㆍ축제성 경비에 대한 답변은 앞서 김재헌 의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준액 대비 예산편성비율은 75개 동종 단체 중 40위로 중위권입니다. 이 또한 집행 시 5% 이상 유보액을 두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여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이나 사업 폐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각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살피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심의를 통해 보조금사업 예산이 보다 내실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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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진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형 골프장 건립, 이천아트홀 대관 체계 개선을 포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에 13개의 골프장이 있고, 많은 이용객이 관내 골프장을 찾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료가 높아 오히려 시민들이 관내 골프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의 경우, 수안보 온천의 옛 스키장 부지 일대에 아홉 홀 규모의 공공형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홉 홀 규모의 공공형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약 27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아트홀 대관 체계 개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아트홀 시설을 대관하실 수 있도록 대관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어려운 시설 장비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트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 직원주차장 및 기숙사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청 직원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청사 내 부설주차장의 실제 주차 가능 대수는 708면이며 시청사 직원 차량수는 673대로, 아트홀에 행사가 있는 날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이천중앙교회와 중리지구 LH아파트 총 400면의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방문자와 직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청사부지 내 추가 주차장 건립은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에 별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셔틀버스 운행 및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시청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기숙사 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 직원 기숙사는 총 2개소 21개 실에 36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년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인실을 1인실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과 실효성을 함께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기숙사 입주 수요가 초과될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경쟁력 강화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진로ㆍ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교과 심화학습,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로체험박람회, 입시박람회, 1:1 면접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형 과학고 유치’가 커다란 관문이 될 것입니다. 과학고가 유치되면 지역의 우수인재가 더 이상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또한 과학고의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관내 일반고등학교와 공유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학업능력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필요성, 이천쌀 수출 확대 전략을 포함하여 12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먹자골목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가로등, 도로, 주차 등 각 시설물별로 여러 부서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는 기존 시설물 담당 부서와의 업무의 중복 우려가 있으며,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쌀 수출 확대 전략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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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두 번째, 이천쌀 수출 확대 전략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74.5톤의 쌀을 해외로 수출하였고,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이천쌀 컵누룽지와 이천쌀 미숫가루를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소비모델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이천쌀가루를 다양한 상품에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근 건강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한국 글루텐프리 인증사업단에서 국제표준 기준에 맞는 관리기준이 준비되는 대로 쌀가공 업체와 관련 제품에 대하여 글루텐프리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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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무촌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촌근린공원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2023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국도42호선, 지방도337호선, 복하천과 접하는 지리적 이점과 복하천 수변공원 등 인접한 공원과의 연계성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도 내년부터 이에 대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선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에 대해 사회적응, 직업체험, 가족상담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1년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파악한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건립여부와 진행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및 치료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71개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장ㆍ발달ㆍ청각ㆍ시각 이상 등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어 영유아 건강검진만으로도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 대상’으로 판정된 영유아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와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에게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이 검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을 비롯해 67건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ㆍ재위탁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과 함께 성과평가위원 선정 시에 민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하게 하여 행정 신뢰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일몰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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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일곱 번째, 업무일몰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정사무를 폐지하는 업무일몰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17건의 업무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 사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와 엄격한 평가를 통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업무일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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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인성함양교육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청소년에게는 또래 관계ㆍ인문ㆍ역사 등 소양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 진로탐색 등을 학교와 지역 청소년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가족 간 소통 및 화합을 이끌어내어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와 평생학습기관, 장애인 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ㆍ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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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아홉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ㆍ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날 행사 개최, 어린이집 문화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동요역사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과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아트홀 및 이천시립박물관에서는 올해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20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내년에도 뮤지컬 및 연극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드림센터와 동요센터, 아이누리놀이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린이들의 체험과 놀이, 교육 공간을 부단히 확충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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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관내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려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율면 월포리 일원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부지 조성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부지 내에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산책로, 관리동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2차 사업부지에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열한 번째, 6차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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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열한 번째, 6차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총 15개소(와우유업, 풍원팜, 길경농원 등)이며, 현재 2개소에 대하여 추가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융복합사업 추진에 따라 시설자금(최대 30억 원, 연 2%) 및 운영자금(최대 3억 원, 연 2%)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꿈 스타트업, 안테나숍 등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전자상거래, 농산물가공, AI농업활용, 스마트농업, 치유농업 등 미래농업 교육을 추진하여 이천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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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번째, 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방식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주요 사업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이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조치하는 등 예산심의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향후 각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등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옥란 의원님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시정을 향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더 새롭고, 희망이 넘치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의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