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50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
|---|---|---|---|
| 질문자 | 서학원 의원 | 날짜 | 2024-12-23 |
| 제목 | 공무원 비상근무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 | ||
| 질문 내용 회의록 보기 |
이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천시 공무원들은 각종 비상근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결과 총 11회, 26일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었으며, 약 870명의 공무원이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이상 비상근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름철 비상근무에 대한 수치이며, 이 외에도 동절기 대책, 폭염 대책, 산불 방지 대책 등 각종 비상근무에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폭우 시 춘천 의암호 인공 수초섬에서 공무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동작구에서는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공무원이 감전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보호 장비 지급 등 안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 투입 및 상황 발생까지의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현업에 복귀해야 할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켜 담당 업무의 공백 및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책 수립 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근무 방식 및 근무 인원 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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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차수 | 제4차 | 답변 날짜 | 2024-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 내용 회의록 보기 |
□ 현재 우리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1단계 재난상황에서는 32명, 2단계 54명, 3단계 63명, 4단계일 경우 112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초기대응이 재난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에 예비단계부터 직원들의 비상근무 투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비상근무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과 현업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 측정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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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서 | 안전총괄과 | ||
| 추진 경과 | |||
| 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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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0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정례회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 날짜 | 2024-12-23 |
| 안건 | 공무원 비상근무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 |
| 질문 내용 회의록 보기 |
이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천시 공무원들은 각종 비상근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결과 총 11회, 26일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었으며, 약 870명의 공무원이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이상 비상근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름철 비상근무에 대한 수치이며, 이 외에도 동절기 대책, 폭염 대책, 산불 방지 대책 등 각종 비상근무에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폭우 시 춘천 의암호 인공 수초섬에서 공무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동작구에서는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공무원이 감전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보호 장비 지급 등 안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 투입 및 상황 발생까지의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현업에 복귀해야 할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켜 담당 업무의 공백 및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책 수립 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근무 방식 및 근무 인원 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답변 차수 | 제4차 정례회 |
| 답변 날짜 | 2024-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 내용 회의록 보기 |
□ 현재 우리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1단계 재난상황에서는 32명, 2단계 54명, 3단계 63명, 4단계일 경우 112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초기대응이 재난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에 예비단계부터 직원들의 비상근무 투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비상근무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과 현업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 측정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 소관 부서 | 안전총괄과 |
| 추진 경과 | |
| 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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