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50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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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준하 의원 | 날짜 | 2024-12-20 |
| 제목 |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질문 | ||
| 질문 내용 회의록 보기 |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민분들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들께서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천시에서 추진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현재 담당자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인 경우가 있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운영되어야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이 미비해 보입니다.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 제4항을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추진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누리집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페이지는 2021년 6월에 멈춰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여 집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왜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정책실명제에 대해 어떠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목표로 14개 읍면동을 순회하시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그 지역의 열망과 또는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대체 이런 사업은 그 지역 누가 제안했는지 궁금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민간보조금은 ‘예산 낭비는 아닌가?’, ‘어려운 예산상황에 꼭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실명제’처럼 반대로 ‘시민제안 실명제’를 건의 드립니다. 어떤 시민 분들이 어떤 제안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건의하여 추진되게 되었는지를 기록에 남겨주신다면 특혜 시비나 오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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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차수 | 제4차 | 답변 날짜 | 2024-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 내용 회의록 보기 |
□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은 시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에서 사업추진 내용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 정책실명제의 운영 및 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제안 실명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사안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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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 경과 | |||
| 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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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0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정례회 |
| 질문자 | 박준하의원 |
| 날짜 | 2024-12-20 |
| 안건 |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질문 |
| 질문 내용 회의록 보기 |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민분들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들께서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천시에서 추진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현재 담당자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인 경우가 있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운영되어야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이 미비해 보입니다.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 제4항을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추진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누리집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페이지는 2021년 6월에 멈춰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여 집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왜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정책실명제에 대해 어떠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목표로 14개 읍면동을 순회하시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그 지역의 열망과 또는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대체 이런 사업은 그 지역 누가 제안했는지 궁금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민간보조금은 ‘예산 낭비는 아닌가?’, ‘어려운 예산상황에 꼭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실명제’처럼 반대로 ‘시민제안 실명제’를 건의 드립니다. 어떤 시민 분들이 어떤 제안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건의하여 추진되게 되었는지를 기록에 남겨주신다면 특혜 시비나 오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차수 | 제4차 정례회 |
| 답변 날짜 | 2024-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 내용 회의록 보기 |
□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은 시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에서 사업추진 내용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 정책실명제의 운영 및 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제안 실명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사안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 경과 | |
| 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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