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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8.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4.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9.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21.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23.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6.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1.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32.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33.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4.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5.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3.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4.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5.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6.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0.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1.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2.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3.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4.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5.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순정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6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36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각 심사 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2분)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여 직무능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용역 심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수립하고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천영어마을 사업 종료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및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지방재정법」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3.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4.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5.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26.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0.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1.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2.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3.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4.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5.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운행차령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에 따라 이천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지방재정법」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음2지구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회 이천 쌀 문화축제가 오늘 18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많은 관광객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4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4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4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2024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입안(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사음2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9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이성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경제문화국장장병준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보건소장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엽

상하수도사업소장박철희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이태희

미래성장담당관이은미

정보통신담당관우현녀

자치행정과장윤희동

행정지원과장정인우

민원여권과장김남완

세정과장김영일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여성보육과장권옥선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순환과장조경희

기업경제과장전희숙

일자리정책과장강승균

문화예술과장이미연

관광과장원종오

공원녹지과장이춘우

도서관과장이철연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신종화

안전총괄과장최병탁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이천수

교통정책과장김진용

보건위생과장박태구

건강증진과장엄명옥

감염병관리과장홍신규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이경화

기술보급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오용익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황병구

차량등록사업소장박찬성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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