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본회의(2021.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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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1.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6.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8.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9.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0.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24.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
29.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30.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31.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32.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3.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34.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5.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6.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규화 의원)
1.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2.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3.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4.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정종철ㆍ서학원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 의원 발의)
5.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4.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출)
20.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21.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22.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23.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24.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0.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1.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2.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3.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4.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5.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6.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7.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이규화 의원)

(10시00분)

○ 의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님!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이규화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업종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업종 가운데 건설업도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공사 입찰의 경우 경기도로 대부분 공고로 넓혀서 이천시 소재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달성하는 경우가 매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성 기업인인 경우 5,000만 원 이하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계약 체결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작년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되어 여성 기업인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1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지역의 건설경기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이천시가 생각의 범주를 바꾸어 보면 이들에게도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한시적으로 지역 제한 입찰의 대상 금액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4억 원, 전문건설업은 2억 원,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1억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입찰지역을 이천시로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업체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또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증진되어 우리 시의 세입 재정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업체의 역량 증진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권장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숨통을 트이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에게도 상생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합니다.

우리 시에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그리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또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5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관내 건설산업업체들이 다양하게 계약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 고용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시에 공사 입찰시간도 공무원의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시간이 규칙적으로 일정하지 않아서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공적인 기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8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5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9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김하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과 이천시장이 각각 발의ㆍ제출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헌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조인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6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1건 등 총 37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2.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3.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4.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정종철ㆍ서학원ㆍ김학원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ㆍ홍헌표 의원 발의)

5.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4.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ㆍ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아ㆍ청소년 야간진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응급의료의 공백을 막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의 행정업무 수행의 결과로 생산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이천의 역사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일몰되는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부발복지회관 외 6개 시설은 각 시설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제정된 개별조례에 의거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므로 당해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ㆍ적시성 있게 심의하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이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임범위에서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 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외영업 기준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2022년도 소요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2022년도 사업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북부권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 부지를 확보하려는 관리계획안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청소년재단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 청소년교육 인프라 구축 및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 중 하나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위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월 출범한 이천문화재단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 사업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ㆍ한국도자재단이 공동주관하는 2022년도 제7회 경기도자페어 행사를 추진할 목적으로 우리 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출)

20.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일중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21.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22.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23.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일중ㆍ김하식ㆍ심의래ㆍ이규화 의원 발의)

24.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0.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1.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2.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3.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4.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5.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6.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5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이천시장과 김하식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각각 제출ㆍ발의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가설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안전,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을 구성ㆍ지원토록 하는 건축법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이천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분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처리 방법 등을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하수도법」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시설인 이천시 청년활동공간이 2022년 상반기 개관 예정에 있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팔당호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정책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환경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에 필요한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 운영업체를 통한 운영 노하우 활용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콜센터 운영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 이천시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동물보호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7.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39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407억 9,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58% 증가인 38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생활 안정 및 재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 내시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예비비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은 제2차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 지급, 지난번 코로나19 정부 지원과 1차 이천시 지원대책에서 제외되었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타 국도비 지원대상 세부사업 중 성립 전 예산 사업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