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1차 본회의(2021.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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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3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인희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30일 이규화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7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10월 5일 이규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조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하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17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17건, 예산안 1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학원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생활 안정 및 재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긴급 편성했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 내시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예비비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407억 9,456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58%인 387억 5,1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49억 8,9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1%인 387억 5,1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7,000만 원, 조정교부금 65억 4,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1억 3,93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324억 5,321만 원, 문화 및 관광 5억 원, 사회복지 42억 7,388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3억 4,5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6억 4,000만 원, 교통 및 물류 8억 1,1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 7,19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인희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1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인희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2인)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