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2차 본회의(2021.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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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
2.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3.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4.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5.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7.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8.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하식ㆍ김일중 의원)
1.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2.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면
9.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2.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3.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4.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8.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9.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김하식ㆍ김일중 의원)

(09시59분)

○ 의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하식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천의 경제 발전 그랜드 플랜과 우리 지역 기업인 SK하이닉스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원에는 삼성전자, 울산에는 현대자동차, 이천에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말하는 코스피 시가 총액을 비교해보면 2020년도 말 기준 삼성전자가 국내 1위로 470조 원, SK하이닉스가 2위로 84조 원, 현대자동차가 9위로 40조 원 정도로 2016년 이래 SK하이닉스는 변함없이 국내기업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자동차보다 2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지역의 성장은 지역기업과 함께 해오는 성향을 보입니다. 수원은 삼성전자와 함께 118만 대도시가 되었고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112만 대도시로 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 화성의 동탄테크노밸리 등 인접 시에는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힘쓰며 지역발전을 꾀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천 테크노밸리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으나 반도체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맞춤형 반도체의 생산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입니다.

이천시는 이미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심장부가 있어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 반도체 관련 연구협력업체가 대거 입주하고 약 2만 5,000명의 직ㆍ간접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지역 인구 유입증가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과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천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천관내에 반도체마이스터고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제일고에서는 전자ㆍ기계 등의 전문학과는 있으나 아직 반도체 관련 학과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마이스터고 신설이 어렵다면 가능한 학교에 반도체과를 만들어 SK하이닉스 산학협력을 통한 반도체전문기능인 양성을 하고 향후 취업 등을 통한 고용창출로까지 연계하면 명실상부한 반도체의 도시 이천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SK하이닉스에 대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이천시에 많은 도움을 주며 이천시민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대다수 이천시민들은 SK하이닉스를 지역의 자랑으로 여기며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필수입니다. 모두가 유치하고 싶어 하는 SK하이닉스를 가진 우리 이천시가 더욱더 지역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지원하여 서로 상생하며 외부적으로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트 등으로 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서 용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어린 시선도 많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기업 관리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는 조성불가가 아닌가 하는 염려를 둘 수 있는데 이천테크노밸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한규정은 판교와 동탄의 예를 보면 이천시도 가능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은 조율하여 이천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이천 SK하이닉스와 함께 이천시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코로나19로 힘드시겠지만 다함께 이겨내시고 이천 시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일중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님과 이천시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뜀! 새로운 시작 이천시의회 가 선거구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천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천시 관내 해마다 늘어나는 공원 녹지의 관리와 운영 계획에 종합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이천시 전체 공원 녹지의 조성 면적 확대와 함께 관리 대상 면적도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 녹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 및 공원 녹지 관련 업무의 세분화를 통한 조직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천시 공원 조성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599만㎡이고 공원조성 면적은 120만㎡이며 20.8%로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집행 중인 공원조성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설봉공원조성사업 160만㎡ 사업비 420억, 수변공원조성사업 9만㎡ 340억,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부악근린공원 16만㎡ 장록근린공원 25만㎡이며 안흥유원지 조성사업과 장호원 어린이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내에 검토해야 할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상으로 효양근린공원 외 8개소가 있습니다. 신규 공원조성사업은 재해, 환경, 교통 등에 대한 검토 후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치고 가장 갈등이 많은 토지보상협의 및 취득을 하고 공사가 착공하며 통상 준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되기에 행정ㆍ인허가ㆍ공사의 전문성과 총괄 계획이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입니다.

특히 공원조성팀에서는 조성 예정인 공원 및 중리택지 지구 내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 대상 공원ㆍ녹지 면적 대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 이천시청은 현재 공원조성팀 4명을 전담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및 관리, 도시자연공원구역, 신규공원조성공사, 기 조성공사 변경사업 등 공원조성사업 관련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쾌적하고 도시환경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조직 확장을 하여 업무별 전문 전담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 및 기후 위기,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등 도심 속 녹지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향후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원 녹지관련 행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증가되고 있는 공원에 관리가 미비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편안한 문화적인 공간마련을 조속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셨으며 9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9일부터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심의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규화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총 19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하식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정종철 의원 발의)

2.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및 창의력을 개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이천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해 조례가 읍ㆍ면ㆍ동 행정의 자문 및 주민여론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 읍ㆍ면ㆍ동장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이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의 개편으로 수수료 감면에서 누락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표준금액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관계 법령의 보훈대상자 및 가족ㆍ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규정에 따라 이천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단원의 임용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창단되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합리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2건으로서 먼저 설봉호수 아랫마을 문화공원 조성 건은 호수 아래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원과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안)이며, 다음은 이천백사 산수유군락지 토지매입 건은 최근 산수유군락지 면적이 갈수록 감소하여 축제 시 관람 공간이 협소해지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산수유꽃축제장 내 사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및 축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율면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과 민간위탁 규정 등에 의거 대한노인회와의 위탁계약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율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 의원 발의)

12.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하식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이규화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3.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4.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 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이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력을 중개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이천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ㆍ과ㆍ소별로 각각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조회 민원 등을 통합 연계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전화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명확하게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의 확대로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변경사업비를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수목원으로 기 지정된 계획 대상지는 경유형 관광시설로 관광자원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환경친화적 체류형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건으로 심사 결과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후 시설용지 외 지역은 사업의 목적대로 최대한 자연 원형으로 보존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주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9.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2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를 감액하였으나 실제 계약금액은 이를 초과하게 되어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 전 예산액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가구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소득증대사업의 공사예산 감소예상에 따른 삭감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020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27%인 1,759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와 의존재원의 증가분 및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 등 주요 정책사업의 소요예산 등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일부 사업 추진과정 상 소요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하식김일중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