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제2차[연석회의]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21.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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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종합민원국(주택과)
나. 기업환경국(일자리정책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연구개발과)
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종합민원국(주택과)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안녕하십니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20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제공하고 「이천시 주택 조례」,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에 임신ㆍ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먼저 마장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96세대가 신혼부부 및 한부모 유형으로 기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은 2023년 6월 준공예정으로 행복주택 400세대 중 160세대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부발읍 아미리에 건립 중인 공공임대주택 29호와 백사면 모전리에 건립 중인 공공민간임대주택 100세대는 2023년 각 7월과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 120세대에 대하여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층은 주거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이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며 앞으로 공공 및 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이들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 추진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96세대가 이미 완성이 된 걸 알게 됐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89세대를 더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제가 이거를 질문을 했더니 민원인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도 이천에 한 1,000세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꾸준히 계획을 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도 확충을 해 나가고요. 또 민간임대주택이 지금 신축을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서 그거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임대아파트가 청년층하고 신혼부부는 그동안 해 오지 않았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지금 해 오고요. 그 임대아파트의 대부분은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청년층하고 신혼부부에게 공급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민간임대주택이나 저희 LH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인희 위원 조건을 보면 제가 임대주택 거기 가서 보면 신혼부부가 만약에 임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몇 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신혼부부는 아이들 이렇게 기르고 그러면요. 저기, 저희가 민간임대주택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거주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제한이 좀 있죠. 그래서 저희 거기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면 아이들 낳고도 이렇게 거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부분 이제 큰 방이 3개, 4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벌써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면 좀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나 둘까지는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식구가 많아지다 보면은 좀 좁아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말고 혹시 아이를 낳고 나서도 혹시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 신혼, 이게 청년층하고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그 입주하는 거는 일반 저기들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특별공급하는 거는 신혼부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인희 위원 장애인도 같이 포함된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장애인 이런 분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도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400세대 중 나머지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아까도 160세대는 특별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업환경국(일자리정책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0시0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총 6건입니다.

이중에 일자리정책과 1건, 자원관리과 1건, 그리고 산림공원과 4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홍헌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건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금융지원책과 지역화폐 발행 그리고 휴업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비활력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를 계속 10% 상시 지원하여 총 43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관내 250개 업소에 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타격을 입은 다중 이용 업소에 일괄 80만 원의 휴업보상금을 총 495개 업소에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한교민수용은 장호원읍 영세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 0.8%의 카드수수료를 총 206개 업소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난금 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다음과 같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배달앱 추진입니다. 이것은 배달앱 시장에 독과점 해소와 높은 중계수수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50에서 85% 절감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3월에 오픈하여 현재 548개 업소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거 외에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와 장기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4월까지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5,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에도 30만 원의 맞춤형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셋째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하고 있는데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년도에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전체를 대상으로 0.8%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이외에도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를 올해도 10%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발행 목표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대출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상반기에 4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4억 원을 출연하면 10배인 40억 원의 대출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이미 대출이 많이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경에 7억 원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상황입니다. 53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고리 매립장 공원 조성 건입니다.

소고리 매립장 부지에 공원 조성을 제안하신 것과 관련하여 자원관리과에서는 현재 해당부지의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체육지원센터와 협의를 한 결과 야구장이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진행은 모가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원의 형태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용역에 반영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4건입니다. 먼저 57쪽 홍헌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현산 등산로 정비 및 시설 개선 건입니다.

등산로에 폭 확장, 오르막 구간 미끄럼 방지용 계단 설치, 철봉대 보수 등 망현산 등산로 정비와 시설 개선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7월에, 7월부터 등산로 일부 구간에 보행데크와 매트, 먼지 털이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 3월에 시설물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전망대 설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자연공원 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심의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봉호수 인공폭포 조성사업 진행상황 건입니다.

이것은 인공폭포 조성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설봉호수 아랫마을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성 반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지만 현재 행정절차를 다 완료하고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완공 예정인데 현재 기초와 돌쌓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건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해 이천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봉공원 내에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노후된 2개의 화장실을 재건축하였고, 관고동 전통시장 화장실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터미널 화장실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터미널로써 2008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한 바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터미널 사업자와 리모델링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개선할 수는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경영난이 좀 가중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어려워서 협의가 아직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더 해서 원만히 빨리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로변 화단 가꾸기 사후관리 건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일부 화단이 관리 소홀로 미관이 저해되므로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단체별로 화단 관리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각 단체 주관하에 지속적인 화단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그 특화된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리는 시와 읍면동에서 하지만 관리단체를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힐링되는 꽃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쪽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국장님, 지난해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거 이렇게 보니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제 중소기업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본인들은 그 영업하는데 물론 시에서 지원해 주지만 그 애로사항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중에 지난해 보니까 특례보증지원에서 56억 원이라는 거를 250개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한정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업장이 좀 큰 데 그런 데는 좀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협소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보면 식사할 때도 4인 이상 미만으로 제한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 또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 그런 데 그런 작은 데를 특히 신경을 좀 더 써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대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거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소기업 쪽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 소상공인들은 그게 어려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가 특례보증이라는 게 개인이 신용도나 이런 걸 가지고 보증이 돼야지 대출이 나가는데 그걸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정이 안 좋은 열악한 사업장들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억 원이 또 추가 조성된다는 얘기는 70억 원을 대출 보증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면 더 늘려서라도 하여간 대출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을 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율 지원은 사실 소상공인에게는 없고 기업에 2%의 이율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특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증도 보증이지만 보증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주기는 하는 건데 대출 금리나 이 부분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국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사실은 이게 주택과에서 요즘에 관고재래시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거기가 이제 이렇게 영업장이 있으면 그 뒤쪽으로 아마 이렇게 좀 늘려서 가건물식으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벌써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해 왔던 거거든요. 물론 불법이니까 주택과에서는 단속을 하겠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때를 맞춰서 그거 해 가지고 그거를 원상 복구하라고 아마 이렇게 단속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불법 건축물 한 거를 굳이 법을 어겨 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원상 복구하거나 뭐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택과에서 원상 복구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쪽으로 일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주택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책은 또 저희가 하고 주택 부분 건축에 대한 관리는 또 그쪽에서 해서 각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리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거기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적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관고전통시장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점포들 사이에 이렇게 좀 갈려져 있고 또 회장 선임과정에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갈등이 있으면서 서로 문제를 삼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니 어쩔 수 없이 나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사실 관고전통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건물만이 아니라 노점상을 포함해서 불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그러한 시장들을 전통시장이라는 이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적법화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통시장의 모습을 없애지는 것과 똑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점상 실명제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법은 법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룰 테두리 내에 들어와서 그 자체 내의 룰에서 이제 전통시장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 단속의 시기는 좀 저희가 주택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 노점상들이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도 받고 이러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혜택이 되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증을 낸 케이스가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일부는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주소지를 자기 집으로 해서 내나, 어디로 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제가 주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5일장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은 하더라고요.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불법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간담회도 좀 갖고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몰라서 또 불법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그러니까 관고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제점을 좀 받고 그거에 간담회를 하고 또 방향 제시해 주고 가이던스 해 주면 조금 시민과 또 소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그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정부 정책 중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되기 위해서 사실은 상인들이 의식이 변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되고 또 적법화를 어느 정도 이 정상화하는 이런 궤도로 가면서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모이지를 못하고 그러니 이제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는 대로 시장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 청계천 복원할 때 또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상인권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이루어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전통시장이 잘 살아가고 그 옆에 상가들도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청계천 복원사업 할 때 거기 상인들도 갈등이 많았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이규화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참 개입을 잘해서 뭐 크게 보도된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플랜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좀 저렇게 막 갈등을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청계천 사례를 좀 보시고 그걸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변화를 해 가는데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한테 좀 바람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소고리매립장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4개월이 지났잖아요, 제가 질의한 지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이 뭐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일단 뭐 체육, 저희는 그 야구장이 지금 이천에 별도로 조성된 데가 없었고 그거를 존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전부터 많이 들어서 과연 그거를 없애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는지 뭐 그건 없애도 괜찮겠다, 백사면이나 이쪽에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 특별히 야구장이 쓸 수 없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가면에서 강하게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좀 마스터플랜을 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좀 담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늦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고요.

네,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하고 나서 공모를 넣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보통 우리가 용역회사에 모든 걸 다 위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용역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사와 함께 미팅을 해야 돼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게 거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0월에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경기도 주택공사나 뭐 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진흥원 해서 7개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신청할 때 사전에 저희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7개를 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심사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갈등이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이천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공모 이런 거를 할 때 저희도 제가 질문한 지가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거가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의 대안은 혹시 있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기는 안 된 거는 아니고 저희한테도 문서가 왔고 또 하이닉스에서도 모가면에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를 알…… 저희도 접촉해 봤는데 어려운 거는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라든가 시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거기 모가면 자체적으로 공원을 추진하는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그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참여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자원관리과에서 계속 참여하면서 의견을 들을 거고요.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거는 모가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용역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하고요. 아직 이게 다 모든 게 핑계 같지만 많은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뭐 간접적으로라도 저희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더 어차피 공모할 거고 어차피 할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될 수 있도록, 설사 공모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 줘야지 공모에만 믿고 있다가 공모가 안 되면 그다음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아, 이 공모가 안 돼서 이거 뭐 못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럼요. 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사ㆍ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4인 이상 이렇게…… 50인까지는 거리두기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보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먼저 듣고 그리고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반영이 되면 바로 그 업체에 같이 의견해서 간다면 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냥 그 공모에만 믿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공모가 안 되면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방법이 있으니 훨씬 경제…… 우리 시의 재정 부담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모임에, 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꼭 국장님께서 참여해서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약속하셨지만 네, 저 믿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57쪽에서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홍헌표 위원 국장님, 그 망현산 등산로 이거를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해 가지고 그 후에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직접 거기 또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체크해 주고 그래 가지고 많이 개선이 돼서 거기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고, 이제 그 송정초등학교로 내려가는 부분에 거기 먼지털이개를 먼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예산에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가 언제쯤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관고동, 송정동 넘어가는 도로 그 위에 저게 있어요. 등산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서 가파른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 부분에 계단이 있고 그 옆으로다가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행매트 이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먼저 그 먼지털이는 지난번에 읍면동으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해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 달까지는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행매트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 그렇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망현산 등산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창전동장이 저희한테 몇 차례 요구했죠.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 도로변 위에 스카이웨이(skyway)라고 할까요, 거기가 쓰레기 천지였고 또 거기가 불법 경작을 해 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 조성 계속하면서 그런 청소문제하고 불법 경작문제를 저희한테 얘기해서 청소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깨끗하게 됐고, 경작하는 것도 불법으로 하는 것들 저희가 공문 띄우고 강하게 다 안 돼 안 하면 저희가라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토지주하고 작업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없어지면 거기가 상당히 깨끗해질 겁니다.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은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헌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면 이제 토지소유자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설봉산 등산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를 시에서 도시결정 내려서 수용을 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여기 망현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여기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뭔가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단지 거기가 지금 묶여있는 형태거든요.

그 또 일몰제도 해당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결국에는 계속 피해만 받고 있고 개발행위 못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사주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이걸 강하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재정적으로도요. 저희가 공원 조성하면서 토지 사야 될 데가 많잖아요. 일부라도 자꾸 필요한 부분서부터 사가면서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갖고는 있는데 그걸 이제 토지주가 응해 줄지는 약간 좀 미지수입니다.

하여간 어차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려가지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매수서부터 여러 가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 이고 쪽에서 정상으로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거기 보니까 지난 가을에 그 뭐야 방수목이라 할까 계단을 아주 잘해 놨어요. 계단 난간까지 해서 쭉 올라가는, 그 아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한테 확인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냥 한 거 같은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지금 거기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해서 법상 이제 자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역으로 설정한 거고 설봉공원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일몰제 적용을 해요.

도시자연공원은 일몰제도 없이 영원히 그거를 규제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등산로에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동의를 받아서 한 거고요.

홍헌표 위원 아, 동의 받으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그런데 이제 전망대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 협의결과 자기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지금 민원을, 역민원을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협의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네.

망현산 너무 고맙다고 우리 창전동 시민들이 아주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홍헌표 위원님한테도 고맙고 또 저도 해 준 게 있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앞에 청소하시는 데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심의래 위원 거기 뭐 꽃을 심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청소로만 끝나시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꽃을 창전동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더라고요.

심의래 위원 아, 네. 거기를 아주 꽃도 심을 수 있게 잘 지금 청소를 해 놓으셨어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리고 거기 창전동장도 강한 의지를 갖고 거기를 정비 꼭 해야겠다. 여태까지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압력을 많이 넣더라고요.

정비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 운동기구시설 정비가 사실 오래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그건 다 정비가 됐나요, 거기 있는 운동기구.

3월 달에…… 하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심의래 위원 다 됐어요. 그것도 민원이 굉장히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린다고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고요. 설봉호수 인공폭포 지금 현재 돌 쌓기까지 진행하셨다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심의래 위원 너무 감사드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돌 올라와서 돌 쌓기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6월에 완공된다니까 그것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심의래 위원 멋진 모습으로 한번 보고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였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그, 망현산 설봉산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봤는데 망현산은 그렇지 못한 데, 거기를 좀 둘레길 조성을 좀 해 주시면 그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으면서 안내만 해 주는 표지만 있으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하여간 저희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독립된 데니까,

이규화 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십사,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둘레길이요?

이규화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또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봉산에 너무 많이 모여 갖고 우리가 좀 분산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봉호수 주변의 바닥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바닥이 지금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까졌다 그러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뻘? 뻘…….

이규화 위원 바닥이 다 이렇게 노후화 됐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길이요.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거기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수둘레를 걷고 있는데 그 시작하는 주변 면은 거의 다 이렇게 뭐랄까 많이 훼손이 됐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 옆에 인공폭포하고 있는 거는 이해가 되죠. 펜스를 쳐놨으니까 그런데 그 바닥부분은 지금 너무 노화가 돼서 그걸 좀 이렇게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거기가 우리가 전체 설봉공원에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차 없는 공원 만들고 그러려면 보행로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는데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하면 또 그게 다시 훼손되고 파헤쳐 질까봐 고민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구역구역만 재단해서 해 주면 될 거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규화 위원 네, 그걸 다하라는 게 아니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고 이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차 없는 거리 만드는 거는 시민들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를 어디다 할 수 있는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저번에 계획으로 우리가 이천 의료원인가 어디 건너편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너무 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고 그리고 그 차 없는 도로에다가 자전거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보행은 보행대로 가고 도로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가면 또 한편으로는 좋을 것도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리고 화장실 일부는 리모델링 하신거 봤는데 관고전통시장 그 안에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터미널도 그렇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게 터미널은 이천을 찾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천의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는 곳이 돼 버렸어요. 일단은 이게 뭐 1960년도 아니고 1970년도 아니고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거는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도 지금 호텔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시의 공공기관이에요, 거기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맨날 공모신청하고 뭐 기다리다가 1년, 2년 다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혜택을 주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관고전통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일단 거기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옆에 공간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아셔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버려져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를 조금 화장실 리모델링하면서 그러니까 홍보관으로 좀 쓰면 어떨까 이천, 이천을 홍보해 주는 홍보관이면서 방송장비를 도입을 해서 시장 주민들하고 또 수시로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청년 우리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가이던스 될 수 있는 설명회 장소 뭔가를 안내해 주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그것도 이미지가 많이 깎여요.

그래서 이 화장실과 그공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서 홍보하면서 방송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에너지가 안보이지만 어느 책에서 봤는데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게 시장상인들이 좀 활기찰 때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그게 우리 어디 조직이든지 그거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의미의 책인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 시장의 주민들도 다 이렇게 기가 없고, 거기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노후된 사람들만 많이 오시고 이래서 이거를 좀 활력 있는 메이커로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한테 그걸 주면 또 청년들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다각적으로 거기를 정말 이렇게 활용해서 이천시의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시민 간담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서 또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많이 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뭐 큰 장소가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가능성 여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데 말씀하신 거 가능여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등산로 정비들이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인희 위원 지금 아까 창전동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보니까 설성에 노성산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인희 위원 그러니 거기도 앞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제 산에 오르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지금 혹시 그거 정비하고 있으신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제기됐고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예산 상황을 좀 확인해 보니까 4억에서 5억 가량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인희 위원 노성산 올라가 보니까 정말 산이 예쁘더라고요. 마을이 전경이 다 보이고 그런데 계단 내려 갈 때 옛날에 철도목이라 그러나?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조인희 위원 그게 오래 돼서 그런지 파이프가 올라와 갖고 좀 많이 위험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외부 안성에서 오시는 분, 산악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이 정말 산이 좋아서 온다라는데 좀 위험성 있다라는 거는 그때 그때 빨리 빨리 개선돼서 위험방지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 공원들 있잖아요. 공원들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잘해 놓으셔 가지고 굉장히 지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갔다하면은 지금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심의래 위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어르신들에게 거기에서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또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심의래 위원 하수도에 보면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심의래 위원 쌓여있는데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치워주면 거기가 좀 좋지 않을까 다른데 잘 되어 있는데 거기가 쌓여져 있으니까 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쇠를 들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것도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의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아유 죄송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코로나19 재난극복과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질문하신 내용은 총 24건으로 이중 1건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추진불가 1건, 나머지 2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봉호수 아랫마을과 중리천 상류구간 정비 추진 상황입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정비사업은 지난해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2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중리천 상류구간은 지난해 3월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상류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정비사업과 중리천 상류구간에 대한 하천 환경개선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에도 부서간 협의를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멋진 친수공간을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68쪽 서학원,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둔면 안전체험관은 2020년도 한강수계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신청 되었으며 설성면 안전체험관은 소방서 신축부지 내 안전체험관 건립을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 및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서학원,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대비 하천준설 확대에 관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방 하천 14개소와 소하천 25개소에 대한 준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20개소는 금년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하천은 도비, 소하천은 시비를 투자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퇴적 심화 구간 전체에 대한 준설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 추경에 소하천 준설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퇴적심화 구간이나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확대편성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軍) 문화축제 관한 상황입니다.

다양하고 큰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이천시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축제보다는 기존 축제의 군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삼축제에는 제7기동군단이, 2019년도 도자기축제에는 항작사가 참여하여 시민들이 군 문화를 체험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 있습니다. 군부대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축제 기간에 군부대가 단체로 방문하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쌀ㆍ도자기ㆍ인삼축제 등에서 부스를 활용하여 군문화의 독창적인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원천 및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원천 제방도로 미포장구간은 7.5km 중 5.64km에 대해서는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1.87km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경예산 확보 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미천 제방도로 미포장구간 1.2km에 대하여는 금년 3월에 도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재 포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방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하천과 수변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천의 오염예방과 쾌적한 수변공간 확보를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는 하천 고수부지 내 캠핑과 야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복하천 이용객들의 친수공간 확충을 위하여 복하천 관광 자원화 사업과 복하천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심장충격기 등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대면교육의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필수인원으로 분산 실시하고 영상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사각지대의 시민들에게 교육장비를 활용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이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2022년 7월 이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결정 고시하여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 필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발읍 SK하이닉스 주변 시도 1호선의 출퇴근 시 상습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SK하이닉스 후문에 부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가좌오거리에서 하이닉스 후문 확장 및 하이닉스 후문에서 시도 1호선까지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교차로-부발역사 간 미개설된 구간에 대한 민원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미리 마을을 진입하는 구간의 도로 개설은 주민 의견이 상반되어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며, 의견수렴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부발읍 아미리 중로3-12호선에서 죽당천 제방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월면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와 소로1류 53호선의 인도 설치 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월초등학교 뒤에 설치된 인도 설치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월면 초지리 도시계획도로 174호선과 55호선 도시계획도로 조기 설치 관련입니다.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는 초지1리 마을 내 도로로써 15가구가 건물 철거 예정으로 집단 민원의 야기 및 이주민 발생 등이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어 초지리 마을과 협의 중에 있으며, 마을 의견이 수렴되고 도로 개설의 공감대가 세워지면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로컬푸드-증일1통을 잇는 마을 안길의 도로 개선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율현동 로컬푸드-증일1통을 잇는 마을 연결도로의 경우는 일부 구간 피양지를 설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증일2통 마을회관-경강선 굴박스 구간의 피양지 설치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피양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6곳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하천-신둔천(예스파크)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단절구간 750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예스파크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서학원ㆍ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화된 인도 보수 추진상황입니다.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2018년부터 인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 인도와 보도블록 관련하여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구간을 전수 조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인도 정비 시 구역 및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보행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호원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 및 도로포장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도에 장호원읍 외 4개 읍면 마장면ㆍ모가면ㆍ설성면ㆍ율면을 대상으로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호원읍 시가지 노면 불량 도로구간은 재포장 공사를 통해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월삼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도 5월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4월 도비 예산을 재배정받아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당리-선읍리 간 지방도 318호선 조기 착공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금당-선읍 간 우선시행 구간으로 지속 건의하여 4월 5일 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고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월성-고당교 구지방도 333호선 도로 개선 추진상황입니다.

지방도 333호선 관리청이 경기도에서 반월성-고당교 진입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방도 예산 수립 후 교량 난간을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사면 조읍리, 신둔면 인후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이천시 농어촌도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백사면 조읍리와 신둔면 인후리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조읍1리ㆍ2리 간 설계비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인후리 농어촌도로의 경우 2022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6,200만 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마을 안길 전 구간 일괄 재포장 추진상황입니다.

마을 안길의 경우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어 대다수 개인 사유지에 도로가 형성되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아 일괄 재포장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각 읍면동 사업비 편성 시 재포장 구간 시ㆍ종점 일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일괄 재포장하도록 시행하겠으며,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05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입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작년 12월 관내 동지역 5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승강장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학교 앞 어린이 승강장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로 명시되어 있어 학교 앞 어린이 승강장 설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횡단보도 도입 추진상황입니다.

스마트횡단보도 도입 사업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설봉ㆍ송정ㆍ한내 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도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 밀집지역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말 시내도로의 교통혼잡을 억제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확대 추진에 대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토요일 단속 행정예고와 시민 홍보를 거쳐 3월부터 토요일 단속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단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로 주차질서 확립 및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7쪽에서 75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제가 질의를 한 거라서요. 금년 말까지 그거를 완공시킨다고 하신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심의래 위원 제가 거기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 벽은 벌써 이렇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바닥공사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거기를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추진한다고 또 계획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주민들 편리하도록 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

심의래 위원 그리고 저기 중앙목욕탕에 보면 이쪽에서 여기서 중앙목욕탕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관고동 저 위쪽으로다 올라가는 쪽이요?

심의래 위원 네. 거기까지도 다하시면 안 될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쪽에 지금 저희 중리천은 저희가 하고요. 그 위쪽 중리천에서 우측으로다 올라가는 그 하천은 관고동사무소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어쨌든 다하게 됐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그 안전체험관 건립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 4월 23일에 경기도 방문협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내려 오셔서 어떤 뭐 협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거 계획을…….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전반적인 거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조인희 위원 아,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의견을 협의를 하고, 16일은 소방서에서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방서에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처음에 그 지역대를 옮기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도 안전체험관이라는 것도 하려고 준비하고 그 땅 계획적으로 땅을 산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무조건 소방서 쪽으로 편리하는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이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리고 그 하천 준설 확대 보면 실제 이게 보면 소하천 작은 하천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나뭇가지들이 아주 많아요. 실지 그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막 쓰러지고 부러져서 이게 막상 여름에 비가 올 때 이게 혹시 가로질러서 물을 막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뭐랄까, 조사라고 하기는 너무 많고 민원이 되는 곳은 빨리 빨리 그것 좀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지방하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에 대한 것도 지금 읍면동에서 수목 제거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한번 민원 올려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지원 좀 더 해 주셔서 그런 거 빨리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국장님, 여기 시정질문에는 없는 건데 안전총괄과 관할인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문의를 드리려 그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홍헌표 위원 오천주유소 있거든요. 서희천로 224번지 거기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마장 오천주유소 말씀하시는 거죠?

홍헌표 위원 네. 거기 보면 주유소 뒤에 임야가 있는데 거기 아마 풍치지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난해 수해를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흙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주인이 직접 자비 들여 치웠나 봐요.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임야가 있고 비가 오면 또 이제 거기에 이렇게 수해를 계속 입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한번 드렸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위원님께 별도로다가 그 내용은 파악해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안전총괄과에 제가 질문한 거 2가지예요. 집중호우 대비, 하천 준설 확대와 아울러서 석원천과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인데 그 하천 준설을 보면 완료가 2022년 3월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올해 또 홍수가 나면 또 이 3월…… 완공해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좀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석원천과 청미천 7월에 준공해서 도비도 이제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뭐 도의원이 도비를 갖고 온 거보다도 또 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은 시와 도의원과 함께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그냥 도의원이 다한 것처럼 또 이렇게 비추는 어떤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더 면밀히 같이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75쪽 보면 읍면동 심장충격기 사후관리 방안을 이걸 작년에 아마 감사 때 한 거거든요. 혹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웃음) 계시겠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없어 가지고 사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제가 엊그저께 TV 보다 보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정말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천시민들이 누구나 다 응급상황 때는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래도 내 가족은 내가 지키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심장충격기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읍면동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읍면동.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럼 우리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면은 우리가 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러 면사무소에 가야 되는 거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심장충격기가 별도로다 마을에도 각 읍면동에서 설치한 것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신둔에 있을 때는 각 마을에다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을 해서,

이규화 위원 AED.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밑에 거기 노인분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설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게 아마 주민들을 이용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다보면 우리가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심폐소생술 갖고만 안 되니까 이 전기충격기를 활용을 하는 건데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은 하고 있지만 심장이 소생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시민들이 달려가서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심장충격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읍면동에는 큰 기관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조인희 위원 제가 이제 연습용을 읍면동에 비치를 해 달라 그랬었어요. 연습용을.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일반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애니인형 갖고 심장충격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심폐소생술로 그걸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심장충격기라는 것은 전문 뭐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홍보하고 교육을 해야 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 마을 경로당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전기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죠.

조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전기충격기가 위험한 거라고요. 전기충격기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것도 아마 전체적으로 그 노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비치를 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렇죠. 일반,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기 자료를 좀 배포를 해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될 수 있으면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네.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사실상은 주민들이.

그래서 응급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확대해서 이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심폐 전기충격기도 방향에 이 패드를 붙여야 되는데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제동기 안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무엇 하는 기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쇼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교육들이 함께 마을마다 주민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시애틀 같은 데는 운전면허를 따는데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학위증을 갖고 오라 해요.

그래서 누구나 운전면허는 누구나 땄지 않겠어요, 그래서 면허를 따는 사람은 그 교육을 다 받고 오게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려면 어떤 테스트나 이런게 의무감을 좀 주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빌딩 관리인도 심폐소생술 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심폐소생술 이 교육이 다 인지가 돼야 이게 기계만 있으면 뭐해요.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자격증을 주면 더 좋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83쪽에서 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드렸던 질문은 아니지만 83쪽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일중 위원 지금 우리 하이닉스가 이천시와 함께 성장한 대기업의 기업으로 이천시 어떤 이미지 개선, 기업적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 지역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상고시키는 주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이천시와 함께 성장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 이천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천시하면 물론 쌀과 도자기라는 어떤 이미지, 저희 특산품에 대한 이미지 상고는 있지만 이 지역의 SK하이닉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지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그런 외지의 분들이 이천시 부발에 하이닉스가 있는 인근 지역으로 오면 상당히 많은 그 의외성을 가지고 또 이천지역을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견해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세계 일류기업이 중심에서 자리잡고 있는 이 부발읍 인근에 주변환경이 상당히 저조하다 아시다시피 인근에 뭐 상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로길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진짜 대기업, 이천시의 이천시와 함께 성장해 왔고 세계에 어떤 반도체 중심의 기업으로 우뚝서 있는 그 기업이 위치해 있는 곳이 맞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님께서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이라는 어떤 총체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고의 틀을 시정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도 한번 과연 하이닉스라는 구간에서 전반적인 어떤 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미지 상고, SK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기업의 이미지와 우리 이천시가 함께 상고돼서 맞춤으로 갈 수 있는 이미지 개선 측면의 어떤 계획들이 같이 구비가 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부발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은 상생적으로 아마 그 주변은 많은 발전도 보일 수 있고 주변환경도 많이 개선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개발과도 있지만 도로부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변에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다가 관망을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환경개선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선 그 지역이 정말 중점적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다른 지자체보다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체계, 그 홍보하는 체계가 기존에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 곳에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원천을 구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앞서 부발역세권 중심을 토대로 이천시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잠재적인 가능성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염두해 뒀을 때 요 사안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틀이 마련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더 드렸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 도로가 지금 도로명으로 해서 경충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충대로가 광주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기 우리 하이닉스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수원에 가면 박지성 길 이렇게 명명해 주는 것처럼 하이닉스 길이라고 그 복하천 넘어서부터 대월까지는 그렇게 한번 지정해서 네임을,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을 지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쪽에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수원에 박지성 길이 있는 것처럼 하이닉스 길이라고 해 주면 또 금방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건설과 89쪽에서 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05쪽에서 1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국장님 107쪽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홍헌표 위원 이게 김일중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경찰청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횡단, 여기 보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홍헌표 위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됐든 아니면 기존에 신호등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홍헌표 위원 신호등에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니까 2020년도에 발주를 해서 설치를 몇 군데 했더라고요. 보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홍헌표 위원 네, 설봉하고 송정, 한내 초등학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설치했을 때 지금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3월에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학교,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이 부분이 다른 타 시군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타시군에 설치한 거를 이렇게 도입을 좀 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다 요금을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도나 경찰청에서 일부 지원이 있는 건지 요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홍헌표 위원 지금 현재 바닥형 보행신호등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가 비용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기둥 있잖아요. 신호등 양쪽에 그래서 거기서 다뤄 가지고 어린이들이 특히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상을 보다가 차단이 되고 그리고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전안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들이 많이 사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설치하는 방법은 바닥형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신호등에서 설치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요거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변 학교, 주변이 대부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전반적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 그 89쪽에 보면 마을안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어디야 호법 율현동에서 고담동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완성이 됐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완성이 되고 나서 율현동 그쪽 큰 도로가 정체구간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도 푸드플랜이 만들어 지고 그러면 정체될 확률이 더 높을 거 같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지금 보면은 저도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그쪽을 이용을 하는데요. 출근시간에만 지금 급격히 차량들이 많이 늘었어요. 모가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전에는 장록동으로 돌아가지고 복하1교로다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새로 난 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차량도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호법이나 마장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도 요근래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향후에 도로를 확장할지는 추후적으로 관망을 해서 보고 도시계획도로를 더 확장해야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주변 우회도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건지는 전체적인 거를 검토를 해 갖고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청 앞에서부터 직진으로 가면은 율현동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도로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렇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아직 역세권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일부를 공사를 분담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는 종합적인 게 아마 검토가 돼서 그쪽 도로도 우회도로 성격에 의한 거를 검토를 할 시기가 다른 데보다는 좀 빨리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계획이 되면 힐스테이트 계획과 함께 같이 들어갈 거 같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니 그거는 힐스테이트 끝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도로망 구축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뭐 그거 염두해 두시고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개발과로 넘어가신 거죠. 미리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1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안전도시건설국 총괄 좀 할게요.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는 거 같으니까.

○ 위원장 서학원 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시니까 제가 평소에 담당을 모셔서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 동사무소에서도 동에서 해결하기가 좀 곤란한 이런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출퇴근하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원통산 밑에 자락 공다리에서 단월동으로 가다 보면은 남도정식당이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학원 위원 거기 왼쪽 산, 산이 여름에 조금만 비가 내리면은 산사태도 많이 이렇게 좀 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토사가 엄청 많이 유출이 되거든요. 지금도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또 토사가 유출된 그런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거든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우리 윤희동 동장님하고 토목 담당이 가서 준설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해마다 여기서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상습적으로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갑자기 사태가 나면서 언제 이렇게 사태가 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월 초등학교 바로 교문 바로 앞 동네 거기도 아실 겁니다. 거기도 지대가 좀 얕아요.

그래서 7, 8년 전 쯤에 그 소하천을 새로 이렇게 선형을 새로 잡아 갖고 소하천을 새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세 집인가 두 집이 좀 지대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소하천을 새로 개설하면서 이 소하천이 기존에 그 집하고 이 구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높다고 할까, 과장되면. 그래서 이제 조금만 비만 오면 그 집에 마당에 이제 물 차는 이런 부분들이 소하천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장님하고 토목 담당하고 며칠 전에 가봤는데 이거 동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근본적으로 어떤, 그전에는 안 그랬었던 건데 이 소하천을 새로 개설하면서 이런 현상이 난 거니까 또 그 집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소하천을 새로 만들면서 이런 현상이 난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설치를 해도 비가 왔을 때 쭉쭉 이렇게 펌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를 좀 이렇게 유념해 주셔서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한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 (마이크 켬)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에게) 네,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규화 위원 네, 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에스코사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으로 이제 이 가로등을 다 정비를 많이 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가로등의 럭스가 어느 정도 돼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아마 설치되는 게 30와트인가?

(건설과장과 대화) 아마 가로등은 100와트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등이 지금 30와트 하면서 50와트의 효율을 나타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에스코사업으로 깨끗히 정비는 됐는데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어둡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게 파장 때문에 좀 그럴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밝은데 먼데서 봤을 때는 그 주변만 밝아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이천시내 관내 전체로 보면 가로등이 상당히 부족한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내권부터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좀 더 추진을 하고 외곽지대에 분산해서 좀 더 추가로다 더 확보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럭스에 대한 거를 좀 해결하는 방안을 가졌으면 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저기 뭐야, 백사면 가는 사거리에 이제 그 신둔면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LED 아니고 기존의 등인가? 그런데 그거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야, 이거 LED도 저런 식으로 조금 밝게 밑에가 비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토요일까지 이렇게 확대하신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요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4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전에는 토요일까지 하다가, 중지했다가 다시 이번에 시작을 하는 건데요.

심의래 위원 24시간 돌리는 것도 없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심의래 위원 아, 네.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가 너무 많다는 그 지적도 있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금액이 많다는 얘기신가요?

심의래 위원 많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건수가 많다는…….

심의래 위원 건수가 이렇게 해서 일요일은 좀 시민들을 위해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런데 제가 물어봤을 때 24시간 한다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뭐냐, 98쪽 보면 반월성-고당교 지방도 333호 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2021년 2월 15일 경기도청 담당자와 현장 확인 및 협의 진행을 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안한 사람은 이 협의하는 데 현장 답사하고 이런 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저희가 도청의 직원들 나왔을 때 같이 한번 했어야 되는데 못 모신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뿐만이 아니라 부발중학교-부발농협 간 도로 그 노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선 역시도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왜 하는지 그거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그 길이 좁고 농로를 타고 애들이 등교 길을 등교하는 와중에 아이들이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차량 통행에 어른들의 어떤 시선에서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다 말이에요, 이 자체를.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한 사람은 빼놓고 다른 분들하고 의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

김하식 위원 아이들 시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그거를 그 질의한 사람하고는 논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설계용역을 줘, 용역을 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역시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마 제가 이게 2014년도에 얘기를 해서 했는데 계속 노선만 잡고 있는 거예요. 노선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여기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담당자들은 2년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바뀌면 또 새로운 시작이야,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질의한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교통행정 쪽인데 우리 아이들이 스쿨존에 많은 표지판, 많은 안전 관련돼서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의 비율을 보면 우회전을 하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사고가 나는 비율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어떤 대비, 안전 뭐 관련돼서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쿨존에 보면 아이들이 신호만 보고 좌우 보지 않고 신호만 보고 바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저는 우리 철도죠. 철도 지나갈 때 철도의 차단막처럼 그게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지만 아이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개 부서가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

조인희 위원 그냥 하세요.

○ 위원장 서학원 아, 질의…… 네? 더 갈까요? 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연구개발과)

(11시59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평소 농업ㆍ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0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농업용지 용ㆍ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홍헌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로는 가뭄 및 호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항구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요지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및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용ㆍ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토록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금년도 6월에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에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고, 2026년도 12월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약제 활용 공동방제 관련해서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로는 명성 높은 이천쌀을 화학농약의 공동방제가 아닌 친환경 약제 살포로 이천시의 특산물인 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요지로는 2019년부터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1평 기준해서 61원씩 지원해서 농협과 함께 공동방제를 하고 있으며, 수확물에 대해서 농약잔류 검사결과 잔류농약 성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약제로 전면 항공 방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과 약효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각 지역농협과 농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부터 농협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친환경 약제 사용에 대하여 각 지역 농협 간 논의를 하였으나 친환경 약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어 당분간 관행농업으로 유지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친환경 약제에 대하여 지역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퇴비장 증ㆍ개축 인허가 관련해서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정부의 2020년 3월 25일 이후 부숙도 시행 및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현재 퇴비사 면적으로 교반할 수 없는 다수의 축산인이 과태료 및 벌칙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요지로는 가축분뇨 부숙도 평가제도에 기반하여 생산자 단체와 시민 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률 적용이 아닌 농가별 맞춤 점검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른 퇴비처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26일에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향후 계획까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농가에서 100㎡ 미만은 가설건축물로 신증축 신고해서 변경신고 가능한 사항을 농가에 홍보한 바 있고, 100㎡ 이상 되는 퇴비사 신증축은 원하는 농가들은 금년도에 신청 접수 후에 농가별로 맞춤형 점검을 통해서 적정하게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퇴비사 면적을 허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관련해서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두 곳이 중ㆍ남부권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부권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해서 농업경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으며, 답변요지로는 북부권역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북부권 4개 농협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문제는 농협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북부지역 농협 간에도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어 향후 북부지역 농협 내 추가적인 검토 및 의견 일치 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년농업인 간담회 및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대상 농협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북부 4개 농협 실무자(기획상무) 협의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장소가 신둔면으로 정리가 되어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정책과 117쪽에서 1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소장님, 제가 이게 용ㆍ배수로에 대해서 해마다 이게 농민들한테 많은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면 그 지역을 대공을 파주더라고요. 대공을 파주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 대공 이거 개발하는 게 도에서 몇 %가 나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주시면 답변을 이렇게 좀…….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도의원들이 배당을 받아서 대공을 파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그런데, 또 시에서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가뭄이 있을 때 그 지역을 대공을 이렇게 개발해서 해 주거든요. 그 비용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박영근 네,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대공 개발은 금년도 예산이 시비 10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되는 거는 없고 전액 시비로 10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가뭄이 있을 때 도의원들이 예산을 받아서 해 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몇 %가 되고 시에서 하는 게 얼마가 되는지 구분이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맞습니다. 그건 있을 거고요. 그게 전례에 보면 가뭄대책해서 나오는 게 국비사항으로 나온 게 있었고 도비로 따로 해서 나온 게 있었고 시에서 한 게 있었고 그 매칭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가뭄이 생기다 보면 이게 들쑥날쑥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용ㆍ배수로 있잖아요. 이거를 이천시 전체로 놓고 용ㆍ배수로 체계적으로 돼 있으면 그 대공을 파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사실은 두 번 정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답변에서는 이제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 백신지구가 백사, 점동지구가 장호원ㆍ설성 이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장호원ㆍ설성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백신지구, 점동지구 이천시 전체를 놓고 지구로다 이렇게 뭐야,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제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사면은 신둔하고 백사지역을 하고 남부지역은 점동지구로 해서 별도로 장호원ㆍ설성면이 들어가는데 그 외 지역들은 그 추진실적 세 번째 항목을 보면 2020년도 6월에 저희가 이천시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게 금년도 6월에 정리가 될 텐데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물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등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분석, 수리시설물의 유역도, 수혜구역 현황도가 다 이제 조사가 될 내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공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지금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동지구나 백신지구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는 내용인데 이거 때문에 작년도 6월에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신둔이나 호법ㆍ마장 이쪽은 무슨 지구예요? 거기도 지구로 편성이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아직은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백신지구는 신둔ㆍ백사를 백신지구로 묶었고, 장호원ㆍ설성은 점동지구로 묶었던 거는 이제 기반, 우리 이천시에서 이천 시비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여서 지구 자체가 묶는 게 기반시설 지역명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호법이나 또 이렇게 마장이나 이런데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홍헌표 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천시 전체를, 전체 농지를 놓고 용역을 발주해서 체계적으로 한 번에 해야 이게 시설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한쪽 지구에서 해달라, 그쪽만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저도 이제 대공을 마장에서 원해서 한 군데 성사를 시킨 곳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우리 대공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똑같이 되나 아니면 지역별로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예산은 합해서 얼마, 몇 공에 얼마 해 갖고 예산은 되는데 그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좀 파지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놓고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해 줄 때는 좀 차이는 있을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거 현재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그 진로 뒤에 보면 거기가 먼젓번 배수로 공사를 신월리하고 아마 고백리까지 가게끔 연결하는 게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조인희 위원 이번에 그거 아마 사업비가 3억 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장님 거기 시공사가 있고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감리가 있을 거 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박영근 네.

조인희 위원 그걸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박영근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축산과 1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1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2시1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1건입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ㆍ문화센터 건립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답변 내용으로는 역세권 추진상황과 적정부지 검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설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발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했고 관련된 내용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부발 읍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부발읍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하수처리장 내에 아니면 그 앞에 저희가 증설 예정부지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 부발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이고 농지가 전부 다 경지정리된 지역이라서 저희가 3월 30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 복지회관 입지는 가능하나 농업 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완료된 농지로 농지 축의 절단이 사유가 있어서 농지전용 협의는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안으로 해서 농지 축이 절단되지 않는 범위 내로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진흥구역 가장자리 위치로 변경해서 신청할 때는 농지전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하수과에서는 기존 처리장 내에도 가능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 저희가 준공예정인데 그 후에 복지관이 건립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늦춰지는 한 5년 후로 늦춰지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내에 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협의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위치 굳이 농업인 생산 지역 그런 토지에 한다면은 가장자리 쪽 그런 쪽을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한다면은 복지관 건립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농업진흥지역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고 사이드에는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어떤 그런 답변이 나온 거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을 현재 읍장님이나 다른 단체장들하고 이야기 혹시 한 적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우리 담당, 그부분은 제가 직접 부발읍장이나 단체장하고는 얘기 안 했고요. 담당 부서장이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병탁 하수과장 최병탁입니다.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부발읍하고는 협의한 건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아직 없고요. 그러세요. 하여튼 제가 혹시나 해서 그냥 여쭤본 거 거고요. 그렇다면은 단체장들이나 전반적으로 의견을 유치할 때 또 이렇게 많은 관심 갖고 함께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김하식 위원 그분들하고도 함께 의논을 해서 위치를 정했으면 좋겠다, 사이드 쪽으로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 또 몇 명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게 또 불협화음이 또 생겨요.

왜 그쪽으로 했니, 이 쪽으로 해야지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우리 소장님께서 또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 더욱 더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 소장님 복지문화센터 우리 부발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조인희 위원 꼭 건립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릴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저희 시장님께서도 복지회관은 건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원하시는 건데 처리장 시설 내나 아니면 그 부지인근을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발이 역세권이 개발되고 좀 확장이 되니까 굳이 처리장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그러니까 양쪽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간 위치 어느 부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하수처리장 관련돼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0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9인)

종합민원국장김영준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주택과장오병재

일자리정책과장이태영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산림공원과장박철희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이재학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김상환

농업정책과장박영근

축산과장김정수

연구개발과장오경석

하수과장최병탁

차량등록사업소장이희곤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