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본회의(2021.0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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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1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 소개(보직 변경, 승진)
O 5분 자유발언(이규화ㆍ심의래ㆍ서학원 의원)
1. 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인희ㆍ이규화ㆍ홍헌표ㆍ서학원 의원 발의)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 소개(보직 변경, 승진)

(10시08분)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엄태준 시장님께서 지난 1월 2일 및 1월 22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 시장 엄태준 네,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난 1월 2일과 22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직 변경된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완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안길환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태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혁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태용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먼저 김정수 축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정현숙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네, 오늘 소개해 올린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 의장 정종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규화ㆍ심의래ㆍ서학원 의원)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GTX-D 노선의 광주-이천시 적극적인 유치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광주시가 GTX-D 노선을 유치하기 위한 광주-이천 유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만 2,139명이 참여를 하며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위한 20만 명 동참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지자체의 의지를 표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런한 결과로 2021년 1월 18일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GTX-D 노선에 광주시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이번 광역급행철도 GTX 수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GTX-D 노선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으로 경기도를 동서로 잇는 철도망으로 기존에 확충된 GTX-A, B, C 노선을 제외한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노선으로 2019년도 국토교통부가 ‘광역 교통비전 2030’을 통해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요지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GTX-D 노선은 경기도 김포ㆍ부천ㆍ서울ㆍ하남 노선을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다가 경기도 광주시가 이 노선에 분기 노선 형태로 광주-이천 노선을 연결 추진하기 위해 범시민 연대를 추진하였고, 이 구간의 노선에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연구용역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경기도 동남권에 위치하여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각종 규제에 의해 성장이 억제되어 있어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좀 더 나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명을 넘기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광주시와 이천시의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소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성명서를 발표하여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보다 합리적으로 표면화하여 유치를 성공하는 원동력으로 나서야 도시의 가치 상승과 균형발전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인터뷰에서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 시 해당 노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시니 광주의 사례처럼 이천시민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천시의 광역철도망이 개설된다면 국가의 철도망인 충주 간의 철도와 강릉으로 가는 경강선 전철도 연결되어 서울시의 인구 분산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발의 역세권 조성에도 탄력을 받아 교통의 요지로서 더욱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역철도 개설과 함께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도 대대적으로 이천시는 신도시 개발로 하이닉스 직원 주거공간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의 전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산학협력을 적극적 활용하여 반도체 미래인재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GTX-D 노선의 적극적인 이천 유치’는 이천의 장기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시와 사회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 이천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의래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하기 힘들고 방법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도 일을 추진하고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1년이 넘도록 예체능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특히 음악에 종사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지쳐있고 마음들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에는 음악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노력하여 실력을 갖추어 훌륭히 연주할 수 있는 동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유학을 다녀온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 악기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추어진 예능인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디 가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동영상 유튜브 등 비대면 방법을 찾아서 음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인들은 각기 전공이 다르므로 잘 선별하여 주마다 돌아가면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갖추어가고 있을 때 백신 투여 이후 코로나가 종식될 때쯤 잘 습득한 모습으로 주말마다 이천에는 음악이 있는 도시로 먹거리와 잘 조화를 이루어 이천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음악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고 다시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문예관광과 관계공무원 담당자, 시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악기를 다루는 것은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활력을 줄 수 있고 정신건강에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주 활동으로 잘 다져진 모습으로 이천에는 주말 중 하루는 음악이 있는 도시로 성장시켜 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제안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앞으로 이천시가 동북아시아 최대의 군부대를 활용하여 미래전략 방위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는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7군단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대가 주둔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미래전략자산의 관점에서 볼 때 이천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 여러 차례 정책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천시에 주둔 중인 항작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 전력은 기갑전력에서 헬기항공전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코브라, 시험 비행 중인 소형무장헬기, 수리온, 치누크, 블랙호크 등 헬기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격헬기인 아파치 전력은 현재 36대에서 100여 대까지 전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수리온, 치누크, 블랙호크 등 많은 항공전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소형무장공격헬기(LAH)는 240대, 민수용 헬기까지 1,000여 대에 이를 경우 최소 20조 이상의 생산규모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경상남도 사천에 소재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주둔 중인 장비를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 방위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군 정비, 관련하여 학교와 군부대와 MOU 체결을 하여 학생들이 최신기종을 접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교육된 인력이 군 입대 시 이천지역의 항공작전사령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원 또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항공장비가 수출이 되어지면 이천에서 배출된 전문인력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한민국 중심의 핵심전략 군부대가 위치하는 장점을 살린다면 인재가 모이는 이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배출되는 이천, 특화된 미래전략 회전익항공방위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월 4일 조인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9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2월 5일 서학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홍헌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인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하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 「2021년∼202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7건,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보고 1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인희 의원님과 심의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시행, 코로나19 피해업종 맞춤 지원, 소비진작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주요골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내시 국ㆍ도비 보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1,290억 7,205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2%인 242억 9,1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83억 3,082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84%인 242억 9,1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63억 1,783만 2,000원, 내부거래 178억 2,33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2억 594만 6,000원, 사회복지 100억 8,638만 6,000원, 보건 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3억 6,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59억 7,860만 원, 교통 및 물류 9억 2,550만 원, 기타 6억 8,07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3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인희ㆍ이규화ㆍ홍헌표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38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2021년 1월 29일 조인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일중 의원님께서 언론 인터뷰 시 말씀하신 사항이 공인으로서 품의를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의회의 품위와 위상 또한 손상시켜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86조, 제87조 및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제88조에 의거 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및 간부 공무원 퇴장)

(김일중 의원 의석에서 - (이원화 주무관에게) 자리치우지 말아주세요.)

(김일중 의원 퇴장)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 규정에 의거 회의에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참석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조인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1월 29일 제출된 김일중 의원님에 대한 징계요구와 관련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된 결의안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이천시의회 의원이 함께 2021년 1월 29일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에 대하여 유권자인 시민들의 요구와 눈높이가 높아졌고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동료의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 이천시의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일탈 행위가 있었을 때 법적인 근거에 따라 엄중히 심사하여 의회가 긍정적인 자성의 계기를 마련하며, 법과 원칙에 맞는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29일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김일중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86조, 제87조 및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8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님.)

네, 김하식 의원님.

김하식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배부한 자료가 어디 있는 거죠? 저희가 배부된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배부된 자료가 사무과에서는 혹시 의원님들 다 드리고 저한테만 안 주신 건가요?

○ 의장 정종철 (의사팀장과 대화, 자료 확인)

김하식 의원 배부된 자료가,

○ 의장 정종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자료가 자리에 없으십니까?

김하식 의원 아, 이거 그냥 한 장 이야기…… 한 장짜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 의장 정종철 네.

김하식 의원 아…….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세부적인 게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징계사유를 보면 그전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이런 걸 토대로 보면 ‘거짓이 난무하는 의회 그리고 진실이 왜곡되는 의회, 의원님들께 배울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제 3년차 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김일중 의원, 젊은 의원한테 저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나이 어리다’고 이렇게 한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욕설이나 안 좋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김일중 의원이 그때 당시 아마 그런 부분을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아왔어요. 왜? SNS나 이런 부분 저희들보다 더 잘하고 네, 어떤 자료 찾고 이런 것도 보면 진짜 부러울 정도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젊은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공개 기자회견 사과 촉구 이제 의원…… 여러분이서 기자회견을 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의원들께서 설명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과연 김일중 의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영상을 본 시민들이 되레 이번 진실 공방이 진위를 분명 판단하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런 안건은 이천시와 이천시민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수의 인원이 그동안에 제7대 들어와서 다수의 인원이 과연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의 어떤 싸우는 모습 이런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의원들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질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ㆍ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의원들 간에 어떤 그런 감시나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도 뭐 잘한 거는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러나 모든 것은 잘하고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잘하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겠죠.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나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저희가 또 지역사회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평생 의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임기 끝나면 지역의 형, 동생, 누님, 아우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철 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학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정종철 네, 김학원 의원님.

김학원 의원 네, 김학원 부의장입니다.

○ 의장 정종철 잠시만요.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의자이신 이규화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발언석으로 이동)

네, 김학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제가 오늘,

○ 의장 정종철 아니, 잠깐만요. 지금 김하식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은 아니죠?

김하식 의원 글쎄, 뭐…….

김학원 의원 의장님,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또 대표 발의하신 분이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질의응답하시는 겁니까?

○ 의장 정종철 네,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발의자에 대한 질의가 들어갈 것이 고요. 거기에 대한 발의하신 분이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 네. 그러면 이규화 의원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게 순서가 맞는 거네요.

○ 의장 정종철 네.

이규화 의원 오늘 이렇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아까 발표한 제안대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좀 더 잘하고 또 신뢰성을 우리기 찾아야 되고요. 시민들한테 이러한 모습을 자꾸 보이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련의 사건에 지난해부터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러한 문제, 윤리라는 거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도리를 못 지켰을 때는 이렇게 윤리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바꿔 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의원들 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오늘 이런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성하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성이 오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거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서로가 암암리에 그걸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규칙이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런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정종철 네, 김하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하식 의원 네, 자성하고 앞으로 잘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 또한 공감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학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학원 부의장님.

김학원 의원 김학원 부의장입니다.

저는 특정인을 그렇게 비호하거나 이렇게 편들기 하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윤리위원회 그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을 느끼지 못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대표 발의하신 이규화 의원님께서 내용을 살짝 말씀을 해 주셨지만 김일중 의원님에 대한 징계사유가 12월 22일날 김일중 의원님하고 어느 언론사 기자분하고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거짓이 난무하는 의회, 소통이 되지 않는 의회 그리고 진실이 왜곡되는 의회’라는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정확히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등의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천시의회 품위와 위상 또한 손상시켰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86에 의거해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징계사유를 올리셨습니다.

저는 이 징계사유를 보고 과연 이렇게 김일중 의원님께서 어느 언론사하고 이런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과연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계를 꼭 해야지만 하는 그런 어떤 그 일탈행위,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준 이런 행동이었는가라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규화 의원님을 비롯한 세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네 분께서 공동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존경한다라는 말씀과 또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제가 서 계신 우리 정종철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최다선ㆍ삼선 의원으로서 지금 11년차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천시 개원 이래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징계사유가 정말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정말 김일중 의원님께서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천시의회의 품위와 위상 또한 손상시켜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해당이 되는지 과연 김일중 의원님께서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인터뷰했던 이런 내용들이 징계사유가 되는지를 우리 의원님들 아마 심도 있게 정말 진중하게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어떤 이해가 상충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 하고 틀릴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이해가 상충하다 보면은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 지금 징계사유에 보면은 우리 김일중 의원님께서 어느 특정한 의원님을 폄하하거나 또 인격 모독성 어떤 쌍욕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의정활동을 하다가 나 개인의 의견, 내 소신을 인터뷰 중에 어느 기자분한테 내 소신을 말씀드린 거 중에서 약간의 어떤 오버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지만 과연 살짝 오버한 이런 내용들이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말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공인으로서 이천시의회뿐만이 아니고 이천시민들한테 막대한 어떤 상실감을 주는 이런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탈 행위하는 그런 유명한 정치인들 또 위정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범죄에 속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파렴치한 범들 또 예를 들어서 강간을 했다거나 성추행을 했다거나 또 사기범이라든가 절도범, 살인범 어떤 폭력이나 폭행 이런 거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형사소추가 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뭐 형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어떤 사유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그런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이 징계사유가 정말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계까지 해야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지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꼭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가 또 나의 손아랫사람이 손위 대선배 의원님들한테 조금 안 좋은 언어구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지나친 것 같으니 이렇게 좀 앞으로는 언행에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저희가 또 선배로서 또 이렇게 조언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좀 제가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도 사과도 하고 이런 어느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종철 의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정종철 의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종철 의장님도 우리 그 발의자 분 내지는 우리 김일중 의원님하고의 어떤 화해 모드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그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네 분 공동발의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학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 답변들을 사항 있으신가요? 답변 들을 사항은 없죠?

(조인희 의원 의석에서 - 해야지 답변.)

○ 의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홍헌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홍헌표 의원님.

홍헌표 의원 발언 좀 해도 됩니까?

○ 의장 정종철 네.

홍헌표 의원 지금 이게 윤리특별위원회로다가 김일중 의원이 이렇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과정인데.

사실은 지난 회기 때 상임위실에서, 상임위실에서 김일중 의원이 언성을 높여가면서 물병까지 들었다 놨다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의원들이 다 계셨어요. 다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사자 간에 기분이 좋았든 나쁘든 심정으로 이렇게 본인이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전체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사실은 사과를 좀 했으면 이러한 바람이 있었고 또 정종철 의장님한테도 당사자한테 이야기해서 그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과를 했으면 모든 게 좀 이렇게 의원들 간에 소통이 원활히 되면서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당시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기간이, 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리고 그 후에도, 그 후에도 김일중 의원은 SNS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자존심을 격하하는 그러한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의원님들이 불쾌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도 발의를 같이 했지만은 그 정종철 의장님한테 부탁을 몇 번 드렸잖아요. 김일중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갖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안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본인이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니까 좀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배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 여러 가지 위치나 봤을 때 이렇게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또 의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의장님도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이게 의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올라오면서 우리 저 사무과에 담당자들하고도 의논하고 이게 과연 윤리특별위원회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4명이 발의를 했지만은 여기 있어서 그동안에 윤리특별위원회 올리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하는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검토까지 했고 또 그렇게 저희한테 고문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의논까지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뭐 나이를 불구하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보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이 상태로 나가다 보면 의회가 소통하는 의회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올라온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올라왔다 그래서 뭐 김일중 의원을 뭐 이렇게 제명을 하거나 출석을 뭐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러한 차원에서 올라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왔으니까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수를 물어서 가결인지 부결인지 이렇게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저한테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의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 못한 의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서운하긴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봤지만 안 됐는데 저한테 책임을 물으신다면은 저도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서학원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정종철 질의하실 의원님.

(서학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

서학원 의원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김일중 의원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태 지켜보면 우리 사실 피해를 보신 이규화 의원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일상, 살다보면 이럴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제 집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매일 차도 안 다니니까 매일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다니는 거라는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저희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있고 가해를 하신 분이 있으면 피해를 보신 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실수로 행인의 어깨를 치면 무의식적으로 예의가 돼 있는, 기본 예의가 되신 분들은 서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이규화 의원님 그날 다들 머릿속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이규화 의원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어떤 누구 이규화 의원님한테 “아유 그 마음의 상처 어떻…….”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일이 그냥 잘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이천시의회가 저도 초선이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처럼 행동하고 언성을 높이고 상대를 비하하고 상대의 마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리고 상대를 제 의견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대를 설득해서 상대방이 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수결로 표결로 다 진행돼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 무시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었죠.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좀……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부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윤리특별위원회 그냥 구성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또 많은 토론이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아까 뭐 홍헌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뭐 큰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고나 아니면 사과 정도의 그렇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지 누구를 비하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몰아가는 자체도 저는 이번에 당대 소수당을 어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 다 그날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거는 저는 의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니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철 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의원 만약에 이규화 의원님이 아닌 정종철 의장님이나 우리 여기 더 뭐 홍헌표 의회운영위원장님, 김학원 부의장님, 김하식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면 어떻게 어른으로서의, 같은 동료 의원이지만 보고 계셨을까요, 과연?

저희가 시간이라는 게 지금 얼추 한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는 그래도 이렇게 예의를 지킬 수 있게끔 누군가가 훈계를 하고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걸 지적을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를 위한 행동이지, 그를 잘못되게 한다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의원을 위해서라면 꼭 어떠한 뭐 사과라든가 무조건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의원을 위해서라면 잘잘못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잘 숙지시키셔 갖고 잘 화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설, 저희들 욕설 안 합니다. 오히려 언행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더 오히려 얘기가 나오는데 올바르게 고치자고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철 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규화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규화 의원 내려가요?

○ 의장 정종철 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 네. 저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젊은 의원들이 많이 입성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못 살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못 살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젊은 의원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고 겸손의 미덕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윤리위원회를 열음으로 인해서 젊은 의원들이 지킬 건 지켜주고 또 예의를 차릴 건 차리고 또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또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의원, 의석으로 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신분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이의가 없으시면 반대 의견 있는 관계로 바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표결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해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하식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하식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감표위원석에서 투ㆍ개표 상황을 직접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감표위원 두 분은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의 투표용지, 명패, 투표함, 명패함과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명패,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서학원ㆍ김하식 감표의원, 의사팀장과 대화)

자…….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서학원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네,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의사팀장의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 진행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현재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님 순에 따라 실시하고 정종철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 두 분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다른 의원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해 드리면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우측 감표위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전방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 아래의 찬성ㆍ반대란 중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정확하게 기표를 하시고, 좌측 감표위원석의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부착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시고자 하는 기표란 중 한곳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칸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한 것,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를 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개함결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표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 두 분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11시30분 투표개시)

먼저 이규화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홍헌표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심의래 의원님. 정종철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 서학원 의원님. 김하식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6분 투표종료)

○ 의장 정종철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모든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셨음으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8개가 맞습니까?

(○ 감표위원 김하식 감표위원석에서 – 네.)

감표위원의 확인결과 명패수가 투표 의원수와 같은 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가 8장 맞습니까?

(○ 감표위원 서학원 감표위원석에서 – 맞습니다.)

감표위원의 확인결과 투표용지수가 8장으로 명패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천시의회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은 8명으로 의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9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꽈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학원 의원님, 이규화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홍헌표 의원님, 김하식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21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소통홍보담당관김남완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아동보육과장안길환

일자리정책과장이태영

농업정책과장박영근

축산과장직무대리김정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정현숙

시설관리과장이혁세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