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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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9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2.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의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2.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의 번안동의의 건(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조인희 의원 발의)


(09시07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안 및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된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규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번안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의 번안동의의 건(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조인희 의원 발의)

(09시09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채택하였으나 교통량 증가 대책, 주차장 확보 문제 등 본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추가 질의ㆍ응답을 통해 의견청취의 건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어제 저희가 그, 의사일정 7항에 보면 농업진흥과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지난번 회의 때 미상정 했다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소 또 집행부로부터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충분한 심도있는 협의 끝에 어제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규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어떤 이의 내지는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다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했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규화 의원님께서 다시 제안설명을 하시고 발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이번 회기 때는 다루지 아니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류를 해서 좀 더 숙고하고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는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다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른 분들의 우리 김학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잠시 저희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할게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 우리가 아니고 김학원 위원님이 안을 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 이규화 의원이 변경하는 안을 원안으로 한 거고 김학원 위원이 거기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청을 물어봐서 제청이 되면 성립이 된 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렇게 하는 거로 해요?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제청하기 전에 정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서학원 없을 것 같으세요?

김하식 위원 제청만 물어보고 제청이 안 되면 다시 그 외의 안을 물어봐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알겠습니다.

제청, 제청하실 분.

김학원 위원 제가 동의를 한 거는요.

○ 위원장 서학원 잠시만요.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의를 한 부분은 이제 이규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발의를 하신 거 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 동의는 동의라는 말이 두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동의라는 말은 제가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규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합니다라고 할 적에는 같을 동자를 써서 동의를 합니다. 또 누군가가 제청합니다. 이러면 이 안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거 네.

김학원 위원 제가 동의안을 낸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동의를 합니다. 제청합니다라고 하면은 이 안은 그냥 성립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를 어떻게 지금 이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지금 김학원 부의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어요. 거기 또 제청하실 분이.

조인희 위원 네, 제청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제청하시고 다른 분들 더 없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이규화 의원님에 대한 발의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규화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지금 좀 더 김학원 부의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셔서 보류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류에 대한 부분 이의 없으신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 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과 최판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심의래

정종철

○ 출석공무원(2인)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도시계획과장이용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