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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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징수과, 체육지원센터)
나. 홍보관광담당관실
다. 복지문화국(노인장애인과)
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바. 농업기술센터(축산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홍보관광담당관실,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자체사업의 추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47억 8,0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5%인 49억 3,1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40억 3,9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7%인 48억 8,19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07억 4,1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 인 4,9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2,100만 원, 잉여금 48억 6,09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2,405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31억 2,280만 원, 사회복지 1,200만 원, 보건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 15억 2,225만 원, 기타 1억 3,48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4,9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수정안은 2021년 12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번 수정안 세부내역은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각 회계별로 당초 제출된 본예산안 대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1차 수정된 2021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1,047억 8,000만 원으로 당초안 대비 0.45% 증가하여 49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대비 0.57% 증가하여 48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0.09% 증가하여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수정내역입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당초예산 제출 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한 국비와 가금농가사육제한 휴업 보상을 위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보조금으로 세입조치하고 아래 세출예산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그 금액만큼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항목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 제출된 세출예산의 각 항목별 내역은 문화 및 관광에서 3개 사업, 일반공공행정 4개 사업, 사회복지 1개 사업, 교통 및 물류 3개 사업을 각각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만 수정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외 1건을 증액하면서 그 금액만큼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후 국비와 도비 세입의 추가내시분 반영, 세출부문의 일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의 추가 계상을 위해 수정하였으며 해당 회계별 국ㆍ도비 세입 추가 및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편성되어 제반규정에 적합하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징수과, 체육지원센터)

(10시0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세입예산부터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이천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인 8,451억 5,765만 5,000원에서 48억 8,197만 1,000원이 증액된 8,540억 3,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300만 원과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도비보조금 1,8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1,015억 5,783만 원에서 48억 6,097만 1,000원이 증액된 1,064억 1,8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사항입니다.

청원경찰 신규채용에 따른 근무복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인건비에서는 중요직무수당 신설에 따라 1억 1,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증가에 따라 기정에서 5,821만 2,000원에서 646만 8,000원이 증액된 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2021년도 이천시 분담금을 기정예산인 6,354만 5,000원에서 2,105만 3,000원이 증액된 8,4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예산은 기 640만 원을 기존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43쪽, 징수과 144쪽, 체육지원센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관광담당관실

(10시12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분야입니다. 설봉공원 내 음악분수 설치사업 관련으로 계약심사 평가위원 심사수당 280만 원 그리고 분수설치비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관광 공동체험장 조성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대면 행사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홍보관광담당관실 139쪽 그리고 홍보관광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위원 우리 여기 음악분수 올라왔는데 일단 평가위원이 수당이 보통은 이제 8만 원, 그다음 20만 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이거 이제 횟수를 1회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몇 번 해야 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걸 확정적으로 딱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여유 있게 잡아 놨습니다.

사업비 자체 규모도 크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도 다양하고 해서.

이규화 위원 전문가?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8명이 외부 사람인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외부사람도 포함되겠지만 복합적으로 하되 횟수는 좀 다양하게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잡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거 분수설치 30억 잡았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내년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렇습니다. 정부기조도 예산 조기집행인거고 보통 각 시군에서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사례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희가 14개 도시 추진한 거 사례를 봤는데요. 그렇게 기간이 길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그분들 갖고 있는 모델이 다 있고 우리가 옵션을 주는 거대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 재작년부터 사업비를 세워놓으면 집행을 못해갖고 계속 불용 시켰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이규화 위원 이렇게 큰 30억이면 굉장히 큰 공사인데 이게 일단은 설계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이거는.

이규화 위원 그 설계기간이 한참 걸리지 않을까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섬과 동시에 1월부터 설계에 바로 들어가서 설계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딱딱 구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입장에서 뭐 뭐를 해 달라고만 요청을 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쉽게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이규화 위원 이거 언제 운영하고 뭐 어떻게 횟수는 정해진 게 있어요? 계획이?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한 6월 안쪽으로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운영계획은 그것도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봐서 해당단가하고 그건 협의를 하면서.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어떻게 30억이 올라오는 게 그 계획에 들어가고 이런 게 평가되어 져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제 시작하다 보면요. 이게 생각한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올해는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그게 잘 진행되면 사업비를 그때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규화 위원 그래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한꺼번에, 계약을 하려면 한꺼번에 원인행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설계가 우리가 통상 토목설계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기성품화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규화 위원 그런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분수 설치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 제일 흔하게 분수대 로터리 1년 중에 가동 한 일주일 했나? 가동 안 하죠. 그다음에 온천공원에 폭포 해 놨잖아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이규화 위원 그거 한 번도 운영하는 거 못 봤어요. 그다음에 시청 앞에 바닥분수 했잖아요. 그거 언제 운영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획을 잘 해서 이게 얼마큼 운행하고 정말 필요한 건지를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떡 올려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타당성조사는 사전에 저희가 여러 업체들하고 만난 만나갖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은 드렸는데, 혹시.

이규화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저희가 다 찾아,

이규화 위원 아니, 설치한다고만 우리 얘기 들었죠. 이게 어떻게 진행해서 얼마큼 운행하고 운행계획은 하나도 안 주셨어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그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전기료 얼마 드는지, 왜 운영 못하냐 하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못한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비 플러스 또 이렇게 효과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타당성조사도 없이 그냥 덜컥 올려서 하겠다 그러면 이거 가능한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천관광 공동체험장 이거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아, 이거 위원님 저기 저희가 나드리라 그래서 한 70여개 우리 소규모 농축산 수공업자분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비대면 시대에 저희가 이 상시체험장이나 이런 것들 판로확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나드리에서 요청한 게 여러 군데를 봤는데 설봉공원 안에 거기다 좀 해 주십사 몇 번 부탁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반영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산업 생산을 하지만 그 분들이 관광, 교육, 유통, 복합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도 음악분수 관련해서 질의 좀 덧붙여서 이규화 위원님 의견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담당관님.

지금 이 분수대 음악분수를 설치해서 끌어낼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수치로 어떤 시민들에 행정에 대한 감동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을 수치화로 할 수 없겠지만 매주 주말에 설봉공원을 활용하는 시민들 내지는 외부 내방객 보면 거의 한 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주차장이 꽉 차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혹시 지금 설봉산을 주야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활동이 지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때로 혹시 설봉산에 오시면 분들의 어떤 현황조사 이런 것도 시에서 하고 있나요?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분수만 단일사업으로 저희 관광과 소관으로 넘어왔지만 이거는 설봉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마스터플랜을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게 워낙 종합프로젝트다 보니까 교통과 랄지 건설과 랄지 부서별로 단계별로 다 나뉘어져서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서 분수만큼은 또 관광차원에서 저희가 맡아서 단계별로 제일 먼저 진행하는 거면서 그 마스터플랜 용역 속에는 저는 확실치는 않지만 거기서 수요를 들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께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목포시라는 곳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목포시.

이 음악분수가 아마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손에 꼽히는 곳이 목포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때는 여름철이었어요. 여름철.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네.

김일중 위원 그런데 거기 바닷물을 가둬놓은 곳에 분수대가 터지면서 시민들이 저녁에 옹기종기 모여 갖고 어떤 메시지 기존에 있었던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음악을 추천인들의 제보나 요청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여 갖고 목포시 이렇게 몇 시간대로 틀 겁니다. 제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문화적인 공간에 따뜻함이 느껴졌던 곳이 목포시였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런 공감을 느끼시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때 목포시에 음악분수대를 보고 다들 좋은 인상을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 사안이.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봉산은 지금 이천시의 어떤 관광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카의 중심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때는 등산객들이 찾으시고 저녁때는 인근 여주나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 설봉저수지에 있는 조성 환경을 체험하시러 산책코스로 오시고는 하는데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다음 때문에 담당관님께 좀 약간 아주 좀 이렇게 면밀히 잘 검토해서 낭비되는 예산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노인장애인과)

(10시2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수정예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쪽수 14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휠체어 운송차량 구입 지원에 당초 4,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추가로 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 총예산 1,200만 원을 증액한 1,412억 6,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 이천시지회에서 운영 중인 휠체어 차량에 대해서 노후가 돼서 다시 구입하는 거고요. 당초에 4,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부분은 차량 구입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리프트 차량 장착은 본인들이 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리프트를 외부에 출고해서 장착하지 않고 출고하기 전에 생산업체에서 장착해서 나오고 그 장착비용이 그렇게 되면 1,2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출고 전에 나오는 금액이고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노인장애인과 14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전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휠체어가 자동차에 장착이 된다 그랬는데 그 장착이 되는 차는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대입니다. 기존에 휠체어 차량이 1대 있고 그다음에 콜승합차가 1대 있고 보장구 수리차량이 1대 있어서 총 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체협회에서. 그런데 이제 휠체어 차량은 봉고 그 승합차 거기에 뒤에다가 이렇게 휠체어를,

이규화 위원 리프팅 해서 올리는 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올리고 내리는 네, 그런 것을 장착하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4,000만 원이나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원래 본체 차량 본체의 값은 4,000만 원인데 리프트 장착하는 그 부분을 출고 이전부터 본체에 장착해 가지고 이제 하면 추가로 1,2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옵션하고 해서. 이게,

이규화 위원 음, 1,200만 원. 지금 우리 어르신하고 장애인들이 지금 콜승합차 부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장애인만 해당이 됩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에게)

소관 사항 물어봐도 돼요? 다음에 물어볼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전반 다 질의하세요.

이규화 위원 아, 돼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 우리가 콜승합차를 부르면 어르신들이 2,000원 정도 내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왕복 2,000원, 편도 1,000원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편도 1,000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이천시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올해 휠체어 이용차량 실적은 176회 운행했고, 402명이 이용을 했고요. 콜승합차는 총 106회 운영했고 1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몇 대 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대 1대씩 있습니다. 콜승합차 1대 그리고 휠체어 운송차량 1대.

이규화 위원 아, 그거를 요청하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그런데 나는 여러 대 봤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콜승합차를 여러 대 봤다고요. 돈 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1대입니다.

이규화 위원 이거 하나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장애인을 위한 것은 1대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어르신을 위한 거는 몇 대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잠깐만요. (자료 확인)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아니요, 잠깐만요.

○ 위원장 서학원 교통약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규화 위원 네, 교통약자.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이동지원센터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이규화 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승합차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만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는 일반 어르신들은 아니고요. 지체장애인들만 위한 그 콜승합차입니다.

이규화 위원 장애인만,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는 우리 이동지원센터,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도 나가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어디요?

이규화 위원 이제 기사도 있을 것이고, 차량관리도 하고 뭐 이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나갑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운영비 나갑니다.

이규화 위원 얼마 정도 나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482만 9,000원이 1년 인건비 플러스 유지비, 운영비가 이렇게 나갑니다. 차 1대당.

이규화 위원 그러면 하루에 운행 건수는 몇 회 정도, 아까 176회, 106회 된다고 그랬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그거는 1년 연간 그 이용실적입니다.

이규화 위원 연간 이용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하루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겠네, 106회면. 가끔씩 하는 거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틀에 한번 정도 출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틀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30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특별회계 및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수정예산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계속비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교통행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43억 225만 원을, 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5억 9,400만 원을,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24억 6,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업무 보조 인건비에 3,968만 원을,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 사무관리비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수정예산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177쪽부터 186쪽까지 20건으로 총사업비180억 원을 수정예산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77쪽부터 178쪽까지 인배천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으로 2021년 총사업비 40억 원을 수정예산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78쪽부터 186쪽으로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16건으로 2021년 총사업비 140억 원을 수정예산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 15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맨 밑 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법인택지 운수종사자분들한테 생활안정비를 지금 1억 8,000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조인희 위원 어떤 목적으로 세우신 건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이거는 법인택시 운수사업자 생활안정자금으로 해 가지고요,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그 생활안정 지원자금입니다.

조인희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쪽에서 얘기 안 할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래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긴급고용 안정 지원자금하고 소상공 희망자금을 각각해서 150만 원 100만 원 지급했었는데요. 그런데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긴급고용안정 지원자금만 기존에 1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인희 위원 음……. 법인택시만 주어지면 혹시 일반 그 기사분들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러니까 개인택시, 일반 기사에게는 두 번에 걸쳐서 각각 25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 보면 지금 주는 금액을 그 법인택시에 주는 금액하고 개인택시에…… 개인택시가 기존에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아까 법인택시 운영자금에요, 생활안정자금. 이거 왜 세우게 됐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인택시에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개인택시하고 비례해 가지고 지원금이 덜 주지 않았냐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의견수렴해서 보니까 차등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법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업을 운영하는 체제가 많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를 왜 이천시가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반 지금 개인택시 기사들에 대해서 운영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일반 개인택시에는 지급비율이 좀 높았고 그거에 비례해서 법인택시에서는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법인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나가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니죠. 이번,

이규화 위원 이번 1회성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16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 일반회계 177쪽에서 178쪽까지 안전총괄과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까지 178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겨울이라 온도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보면 전기온열 의자가 있어요. 아직 다른, 전국에 많이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강남이나 또 잠실, 강원도 고성 같은 데도 추운 지역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천시에는 지금 온열 의자가 한 몇 군데나 돼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정확한…… 지금 39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30군데.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온열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따뜻하니까. 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는 그냥 서 계신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30여 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미비한 데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시내는 좀 덜 하지만 이런 시골 동네 이런 데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설치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설치를 하더라도 전기 소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이머 설치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참고적으로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또 넘어가잖아요, 그냥 시일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 시기이니까 이 시기에 점검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바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오늘 의자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고등학교 가는데 대원아파트 있어요. 거기에 시설이 새 거로 잘돼 있는데 온열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온열을 빨리 이렇게 깔 수가 있을까요, 그 작업?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제가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건지 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심의래 위원 왜냐하면 정류장도 다 교체해 주셨는데 그것만 안 돼 있더라고요. 해 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10시40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305억 3,22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식품안전 관리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보조를 위해 전담관리원 12명에 대한 활동비가 국비로 확정 내시되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특수업무수당 중 주요 직무수당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3개 팀이 격무 기피 부서로 선정되었으며, 소속 직원 15명에 대한 주요 직무수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소관 155쪽, 그리고 전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축산과)

(10시43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1차 수정예산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류독감에 특히 약한 오리에서 이천시에서 사용농가가 3농가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이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역 차원에서 휴업을 권고하고 이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축산과 소관 156쪽부터 기술센터 전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참, 아까 수정했나? 수정.

○ 위원장 서학원 (김학원 위원에게) 네, 수정했죠.

김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수정도 한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김학원 위원에게) 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미래전략담당관 5억, 자치행정국 5억 6,438만 4,000원…….

(이순정 주무관과 대화)

그다음에 복지문화국 3억 5,400, 기업환경국 29억 7,000, 안전도시건설국 581만 4,000원, 의회사무과 4억 9,170만 원, 읍ㆍ면ㆍ동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총 48억 9,58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종철

○ 출석공무원(15인)

자치행정국장권영일

복지문화국장정혜숙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징수과장전희숙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안전총괄과장한만준

교통행정과장김상환

보건위생과장임명재

축산과장박영근

체육지원센터소장이혁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