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오신 권미자 명예의원님.

○ 이규화 위원 네, 어서 오세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율면에서 오신 이상수 명예의원님.

○ 조인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 홍헌표 위원 네, 반갑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은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네, 넘어가고 질의답변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소관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쪽,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310쪽에 하단에 보시면 건축물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장비 유지비 있거든요.

○ 홍헌표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건축물 사용전검사 들어오면 여기 시에서도 정보통신에 대한 거를 직접 이렇게 책정하거나 이러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이 장비가 기존에 있는 거죠?

○ 홍헌표 위원 있는 거 이제 보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31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1쪽 3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11쪽 맨 밑에요. 저기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 예산비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3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316쪽, 317쪽, 318쪽, 319쪽, 32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1쪽, 3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23쪽에 맨 밑에 보면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이 있어요. 그거 1식으로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324쪽.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장님 농촌생활 및 주거환경 정비가 있어요. 324쪽에.

○ 김하식 위원 그 정비사업은 47개 소 300만 원씩이 있고 감정평가가 있고 보상비가 있고 철거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천에 빈집이 전체적으로 한 몇 군데나 되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빈집의 슬레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 지금 300만 원씩 해 가지고 정비와 철거비 3개 동해서 한 1,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나요?

○ 김하식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빈집 철거한 데가 한 몇 군데가 돼요?

○ 김하식 위원 최근 한 3년간 봤을 때.

○ 김하식 위원 왜냐면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사를 좀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재 47개라고 그랬는데 47개소에 대한 그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감정평가 3동이 있고 보상비가 있고 또 철거비가 있는데 3동에 대한 거 각각 자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네. 그 얘기 뭔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여기에 포함이 됐나 안 됐나 그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논 좀 드리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 김하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 김하식 위원 아, 없고.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저기 저도 이제 김하식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가 많이 일치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사업 1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그 밑에 있어요.

○ 심의래 위원 그것도 어디 뭐 정해져 있는 주택인가요?

○ 심의래 위원 다섯 가구를 선정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심의래 위원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이면 300만 원이 47개소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 심의래 위원 아, 네. 300만 원 가지고 될까 싶어서요.

○ 심의래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특정빈집보상비도 아직 3동은 정해져 있지만 지정된 거는 아니죠?

○ 심의래 위원 그 밑에 특정 빈집 철거비 1,000만 원에서 3동인데 그냥 1동에 1,000만 원씩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325쪽도 하는 김에 할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질의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저기 중간쯤에요. 325쪽에 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21억이요.

○ 심의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 심의래 위원 아, 네. 화목해요. 요 사업이시네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6개소가 있어요. 그 밑에요.

○ 심의래 위원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신 거죠?

○ 심의래 위원 앞으로 발굴하실 거고요.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규화 위원 먼저 행복민원 대통령상 탔던데 축하드리고요.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천시 주민도 그야 말로 행복한 민원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들어 왔는데 작년에는 발굴한 아파트는 어디였어요?

○ 이규화 위원 수광리?

○ 이규화 위원 순암리.

○ 이규화 위원 거기는 그냥 빌라아니에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빌라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뭘 해 주셨어요?

○ 이규화 위원 누수?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훈아파트나 또 여기 어디 아파트지? 설봉도 지금 재개발 하려고 준비하는데도 거기 다 노후돼서 문제 있지 않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 주무관, 마이크 점검)

뭐가 문제야?

그러면 그 밑에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정해진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신청해서 또 그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인가, 올해는 어떻게 아파트 지원됐어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서 대상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에게)

326쪽 넘어가도 될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넘어가세…….

○ 이규화 위원 다세대 연립 이것도 예산 세워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맥락이죠?

○ 이규화 위원 따로 분류한 거죠?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안전진단은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청하는 아파트는 또 공고문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에서 또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래된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된. 그런 데는 다 공고문이 관리사무소라든가 담당자한테 보내서 이게 신청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세요.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26쪽에 이천IC 주변 방음시설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3억 3,000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작년도에 이어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아니, 조인희 위원님, 네.

○ 이규화 위원 아, 제가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 위원장 서학원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이요. 여기 조인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 조인희 위원 네. 327쪽에 보면 그 위에 기초생활보장 그 주거급여가 55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 조인희 위원 5억 5,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기초생활하시는 분 줄었나,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 조인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이 또 있는데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도 1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그 한 가구당 380만 원을 잡으신 거네요?

○ 조인희 위원 그 고령 어르신들은 몇 세가 돼야지 이렇게 해 드려요?

○ 조인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에게) 심의래 위원님은 그 마이크 좀…….

○ 심의래 위원 (마이크 끔)

○ 이규화 위원 (마이크를 보며) 이거 수리를 해야 되겠네, 마이크가.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에게) 그거 없이, 없이 해도, 마이크 안 켜도 되잖아요.

○ 이규화 위원 (마이크 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냥 해 주세요.

○ 이규화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제가 들리나요?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 이규화 위원 잘 들려요?

○ 위원장 서학원 잘 들립니다, 네.

○ 이규화 위원 아까 이천IC 주변 방음시설 하는데 그 앞쪽이에요, 아니면 고속도로 부분이에요? 위치가.

○ 이규화 위원 톨게이트.

○ 이규화 위원 중심으로, 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부터 이천,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 앞에는 이렇게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 이후부터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톨게이트 이후에서,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여기가 소리 소음측정을 했나요?

○ 이규화 위원 얼마였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공사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그 금액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소음 때문에 고통 받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석리 쪽에 자동차전용도로 있는 데든가 아니면 예스파크 그 앞쪽에 고속도로 때문에 그 소음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진행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규화 위원 하여튼 거기도,

○ 이규화 위원 그래요. 한번 그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는 데도 우리가 민원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이천에 보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짓잖아요. 새로 짓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도 많이 건설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 지은 것들은 그 주차장법이 있잖아요. 주차장법이 뭐 세대당 0.6대, 0.7대 이런 식으로 세대당 1대가 안 될 정도로 주차장법이 완화가 돼서 많이 건축을 했는데, 요즘에는 주차장법이 좀 강화가 돼서 세대당 일점몇 대씩 늘어났잖아요.

지금 짓는 거는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예전에 지어서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이런 노후화된 주택들은 주차장에 대한 그 많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자보수금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지나서 그 하자를 못 하는 아파트들 노후된 아파트가 많고 이러저러한 거로 인해서 시에서는 지금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 개 했는데 통합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1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21억 정도를 잡았는데, 거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부분에서 324쪽부터 326쪽까지 이렇게 제가 좀 훑어봤어요. 지금 21억 정도의 예산을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시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앞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건 지원해 드려야 맞는 거고.

지금 보면 전에 지은 아파트들 중에서 이게 그…… 제가 단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아파트 있죠, 창전11통에 있는 현대아파트. 거기도 보면 거기도 예전에 회사에서 건물을 짓고 다 빠져나갔고 주민들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부지는 되더라고. 그래서 그 경계부분에 대한 일부 이렇게 토목공사를 좀 하면 주차를 많이 여러 가지 증설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6대 때 전 단체장 계실 때도 그 민원을 이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도 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저도 있었고.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또 원상 상태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에서 그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잘되는 거로 보고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에서 지원사업이 공동주택에 대한 게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예전부터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건축허가권도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천시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전에는 몇 번 민원이 들어오면 공동주택은 사실 민간업자들이 대부분 지어서 간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까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사업하는 거는 좋은 걸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거기도 검토를 잘 좀 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21억을 계상하셨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거 2020년도 이제 시장님께서 ‘화목해요, 이천’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셔 이런 아마 내용의 사업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화목해요, 이천’ 이 사업이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한 아파트당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누어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 김학원 위원 평균적으로, 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일명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어차피 그때그때 긴급복구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금년에도 이제 ‘화목해요, 이천’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순시를 못 하시지만 또 이렇게 다 취합을 하셔서 아주 필요한 예산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도 또 이렇게 편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 12월 본예산에 또 다 취합을 해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이런 또 예산을 계상할 거로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보다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이거를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전서부터 비근한 예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 뭐 복숭아축제 시에 뭐 배드민턴대회라든가 족구대회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하지 말고 또 체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을 다 체육지원센터에서 이관을 해서 체육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권유를 하고 또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렇게 이제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뭐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거를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뭐 마지못해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전반으로 갈게요. 전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희 326쪽에 저소득층 주거 관련 주거복지 증진에서 예산 세워졌잖아요. 이 사업 건의 연도별 추진된 내역이랑 실적, 그리고 대상가구 수, 그리고 사업의 지원범위,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공사단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그 접수현황을 어디서 시민들은 받게 되는 거죠? 읍ㆍ면ㆍ동에서…….

○ 김일중 위원 아, 통상의 어떤…….

○ 김일중 위원 음. 그러면 지금 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이랑 이 희망하우징이랑은 다른 연계의 사업인 거죠?

○ 김일중 위원 지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제가…….

○ 김일중 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좀 약간 그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부서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 김일중 위원 전반적이게 또 하나 그냥 포괄적이게 시민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거에 관련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천시에도 이제 저반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 한부모가정, 그리고 이제 소년소녀가정 및 젊은 세대의 이 주거비 경감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좀 많이 이게 치닫고 있는데.

요즘 혹시 학교에서요. 국장님, 그 학교 아이들끼리 어떤 경쟁에서의 서로를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맞아요. 들으셨나 봐요, 국장님.

○ 김일중 위원 네.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 내에서 “너희 어디 살아?” “어, 우리 집은 푸르지오 살아.” “우리는 현대 살아.” 그러면 그 아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매매가격에 따라서 아이들이 편을 나누고 그 편을 이렇게 잘라서 왕따를 시키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량 등.

그래서 저는 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관련된 사안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이 기존에 우리…… 저희 이 행정부서가 이제 다가가는 행정으로써의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국장님의 노고 또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좀 이렇게 저소득적인 부분에서의 이 이천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좀 국장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읍ㆍ면ㆍ동에…….

○ 김일중 위원 네. 일반 이천시민분들이 이 행정에,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정에 대해서 접근적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읍ㆍ면ㆍ동을 다니시면서 이제 기관단체장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시의 내부적인 현황,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읍ㆍ면ㆍ동에서 설명해 주신 사안들을 듣고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이 기존에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인지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 희망하우징 같은 경우에 제안, 추천도 결국에는 사회기관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읍ㆍ면ㆍ동에다가 추천을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이게 정말 정말 필요로 하고 이 기초생활수급자들 분들은 이 사회적인 어떤 이 연계적인 활동범위도 상당히 저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이 추진돼서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예산인데 기존에 저희가 이런 식의 집행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다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되게 큽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이런 계획들을 좀 이렇게 수립해서 정말 이천에는 이런 어려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좀 다가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는데요. 공동주택 지원해 주시는 거 21억 있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게 이제 지금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시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 법에 적용되는 거…….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 150세대 기준에 해당되시는 사업비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연립주택 뭐 지금 저희가 아마 창전동 주변…… 이 관내로 말씀드리면 창전동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죠? 한 20년 넘은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장님, 아시…….

○ 위원장 서학원 그건 아시죠?

○ 위원장 서학원 네. 지금 아마 설봉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예전에 80년대 그 도시계획으로 그 주변,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된 그 주거지가 아마 거의 다가 한 25년 30년이 다 돼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면 1억 5,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동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발굴해 주셔서 국장님이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특별회계, 계속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설명은 일단 생략을 하고 저희가 그냥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편하게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맨 하단에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331이요.

○ 심의래 위원 맨 하단에.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거기…….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3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까지.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33쪽에 보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사업지원이 예산이 많이…….

○ 심의래 위원 증가됐거든요. 사업이 뭐 더 증가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증액시켜 주셨는데 이제 사업이 좀 확장이 되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결해 주시려고 증액을 하신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334쪽,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334쪽에 위기이웃 발굴 지원이 있어요. 이 위기이웃을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보시는 거죠?

○ 심의래 위원 사각지대요?

○ 심의래 위원 이번에 새로 예산이 세워진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 심의래 위원 네, 하여튼 뭐 잘 부탁드립니다.

○ 심의래 위원 신규사업이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335쪽, 336쪽, 3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8쪽, 339쪽.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천푸드뱅크 차량운영, 338쪽 맨 위에 있어요. 이건 한 개소만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한 군데만 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푸드뱅크가 한 다섯 군데 있는지 알고 있는데.

○ 심의래 위원 지원하지 않아요?

○ 심의래 위원 1개소만 선택하셔서 하신 거죠? 일단은요?

○ 심의래 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에 있는 저기죠, 푸드뱅크?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부발읍 신원리요?

○ 심의래 위원 왜냐면 이 푸드뱅크가 사실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좀 지원 좀 해 달라고. 근데 지금 한 개소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점차 이제 민원을 받아보면서 대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340쪽, 3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2쪽, 343쪽.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42쪽에 현충일 추념식 출연자 보상에서 30만 원을 4명을 주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 출연자 보상이라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아, 그게 30만 원이에요? (웃음) 딴 데 참석수당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지 않는데 3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 344쪽, 330…… 345쪽, 없으시면 346쪽, 347쪽, 없으시면 348쪽, 349쪽.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제 우리 보면 사례관리사가 많잖아요. 우리 이천시에 사례관리사가 얼마나 돼요?

○ 조인희 위원 아, 여덟 분이에요?

○ 조인희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사례사는 어떤 사례사예요? 우리 뭐…… 아니면 뭐 사회복지 아니면 뭐…….

○ 조인희 위원 두 군데…… 네.

○ 조인희 위원 여기는 사회복지 쪽으로?

○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혹시 그 사례관리사들의 관리사의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스포츠라든가 뭐 동물 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혹시 그 자료…….

○ 조인희 위원 사례관리사에 대한 자료 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351쪽.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50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사는 무조건 나가면 3시간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1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예산에 보면은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라온 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 심의래 위원 3시간으로 정해져서?

○ 심의래 위원 그러면은 한 번 이렇게 강사료도 10만 한 5,000원 정도 되겠네요? 하루 이렇게 오면요.

○ 심의래 위원 그런 거 맞죠?

○ 심의래 위원 많이 좋아진 거 같아서요.

○ 심의래 위원 (웃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352쪽,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4쪽, 355쪽, 없으시면 356쪽, 357쪽.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357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가 있어요. 이거 이건 지금 장소가 어디 있는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한 군데 있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대월면 초지리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358쪽, 359쪽.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율면 그 노인복지관 신축하는데 돈이 7억이…… 얼마야, 이게……. (자료 확인)

○ 위원장 서학원 7억.

○ 조인희 위원 7억, 네, 7억이 지금 부족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 조인희 위원 이것 때문에 연기가 된 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 조인희 위원 네. 아니, 이거 돈이, 네, 계속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했는데 지금 이제 7억이 올라와 있는데.

○ 조인희 위원 완공은 언제까지예요, 이게?

○ 조인희 위원 내년 9월이요?

○ 조인희 위원 음. 그럼 사전에 처음에는 그것까지 예산 안 하시고 하셨던 건가?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60쪽, 361쪽.

없으시면 362쪽, 363쪽.

없으시면 364쪽, 365쪽.

없으시면 366쪽, 367쪽.

없으시면 368쪽, 369쪽.

없으시면 370쪽, 371쪽.

없으시면 372쪽, 373쪽.

없으시면 374쪽, 375쪽.

없으시면 376쪽, 377쪽.

없으시면 378쪽, 379쪽.

없으시면 380쪽, 381쪽,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여성보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과 383쪽부터 384, 385쪽까지.

없으시면 386쪽, 387.

없으시면 388쪽, 389쪽.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388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7억 4,900 형성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럼 YMCA에서 모두 관리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위탁을 해서.

○ 이규화 위원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었죠?

○ 이규화 위원 매년 있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뭐 일 가정 양립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다?

○ 이규화 위원 지금 한 803 가정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 이규화 위원 아, 823 가정. 그러면 뭐 수입이 어려운 사람은 일단 어디다 상담해요?

○ 이규화 위원 169명.

○ 이규화 위원 네, 그러세요. 네.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활동하시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어떤 사업으로요.

○ 이규화 위원 행복센터?

○ 이규화 위원 동사무소?

○ 이규화 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90쪽에 보면요.

○ 위원장 서학원 390쪽, 아직. 그것 좀 지켜주세요. 일단 넘어갈게요.

390쪽, 391쪽.

심의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 심의래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 심의래 위원 중리동사무소 3층이요?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심의래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아, 이거 보육과장님이 좀 저기 국장님, 저기 과장님들 질의 담당 부서 나오시면은 바로바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심의래 위원 아, 네. 시간은 보통.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392쪽, 3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4쪽, 3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6쪽, 397쪽.

없으시면 398쪽, 39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0쪽, 401쪽.

없으시면 402쪽, 403쪽.

없으시면 404쪽, 405쪽.

없으시면 406쪽, 407쪽.

없으시면 408쪽, 409쪽.

없으시면 410쪽, 411쪽.

없으시면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424쪽, 425쪽까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427쪽.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이규화 위원 426쪽에 월전시립미술관 운영비 그리고 기획전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올해 했나요? 기획전시를?

○ 이규화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월전미술관 이런 기획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녀가는 관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이규화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상설전시 기획전시로 해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 이규화 위원 월전미술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좀 알려 주세요.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8쪽, 4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0쪽, 43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2쪽, 43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4쪽, 435쪽.

436쪽, 4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8쪽, 439쪽.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김하식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인데 또 지금 여기 보면은 송년예술제나 통일한마당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새로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굳이 있는 행사도 취소되는 마당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또 경기도에서 14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이천시에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저희 이천시가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또 그런 행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통일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런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행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통일한마당축제에 대한 거는 어떤 쪽에서 잡으신 건지, 이 행사내용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민중음악 같은 경우, 그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뭐 행사 때마다 거의 안 하는 적이 없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넣어서 또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 생각이 지금 얼핏 드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3단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에서 어차피 못 하는 거잖아요. 행사가 다 취소되고 이러면 이런 부분 역시 현실적인 거에서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만요.

○ 김하식 위원 아, 1월 1일에 송출하겠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런 쪽 예산이,

○ 김하식 위원 지금 한 1,500만 원이 그러면 올라온 거네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런데 이 행사 송출하는 데 촬영이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 김하식 위원 이거 그러면 기존 문화공보과 그쪽에서 촬영,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산은 장비는 최신시설의 장비를 갖다가 이번에도 예산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장비도 보완을 하면 인력 역시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만 둠으로 인해서 새로이 또 이런 외주를 줘서 한다면 글쎄, 그러면 조직의 어떤 관리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하식 위원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행사 개요에 대한 부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440쪽, 4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2쪽, 443쪽.

없으시면 444쪽, 445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문화예술과까지만 오전에 마치고, 도서관과는 식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중식을 한 뒤 계속하고,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 명예의원님의 참관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발읍 권미자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앉으셔서 편하게 그냥 하셔도 됩…… 네. 그 마이크…….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권미자 명예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율면 이상수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수 명예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권미자 명예의원님, 이상수 명예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이어 도서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446쪽, 4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8쪽, 449쪽.

없으시면 450쪽, 451쪽.

452쪽,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458쪽, 459쪽.

460쪽, 461쪽.

462쪽, 463쪽.

464쪽, 465쪽, 4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9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9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915쪽, 9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부분 919쪽부터 9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 9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정혜숙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는 쪽수 35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된 책자를 같이 펼쳐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사회 활동적인 범위, 그리고 경제적인 범위에서 제한적인 기틀이 지금 계속 추구화되고 있는데 정부 지침뿐만 아니라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관련돼서 추측할 수 없는 의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사업비 같은 경우 활성화 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 감액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도 14개 읍ㆍ면ㆍ동에 다니다 보면 폐쇄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 사업 건들을 이렇게 올려서 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

○ 김일중 위원 네, 저도 국장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을 동의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변화된 정책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전에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와 버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의 마을 단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의 시내 접근성 그리고 어떤 이동 간의 불편함 이런 걸로 초래되는 사회적 활동의 어떤 이동거리들이 상당히 또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범위에서 어르신들의 고충을 좀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정책 사안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정책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일중 위원 물론 어르신들의 어떤 활동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모임 같은 것들이 제한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제가 올해 33살의 청년 계층에 들어가 있는 의원으로서 언택트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회의도 진행을 해 보긴 했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 김일중 위원 네. 그리고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마을 단위를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혹시 그것도 아십니까? 마스크를 똑같은 마스크를 너무 오래 착용하셔 갖고 마스크가 노랗게 변질되어, 혹은 마스크가 이 보푸라기들이 다 일어나 갖고, “얼마나 착용하고 다니셨습니까?”라는 질의를 이렇게 드려 보니까 마스크를 살 여유가 없어서, 이동할 수가 없어서 동일한 마스크를 또 빨아서 쓰시고, 심지어 덴탈 마스크를 빨아서 쓰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고충들을 좀 의견을 모으고 만일 뭐 이런 뭐 보조사업 같은 것들을 뭐 제한을 두자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 이동적인 불편함에 어르신들의 고충들을 좀 진짜 실제로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발굴해 내셔 갖고 하시는 사업도 좀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아무쪼록 좀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서 그 시민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충에 대한 지원적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이렇게 조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좀 도움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면서, 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서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44쪽에 보면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교육급여로 6,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그냥 시간제강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네. 맨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거…….

○ 심의래 위원 아, 네. 6,400만 원이네요?

○ 심의래 위원 그리고 이 359쪽에 보면은 시니어클럽 운영이 나왔어요. 작년보다 1억 3,000 정도가 올랐는데, 운영하는 그 저기가 범위가 넓은가요?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359쪽 시니어클럽 운영, 맨 위에.

○ 심의래 위원 그 예산이 늘었는데…….

○ 심의래 위원 아!

○ 심의래 위원 같이 포함돼서 늘어나는 부분이군요?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356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를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이거는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시설급여하고…….

○ 이규화 위원 재가급여…….

○ 이규화 위원 근데 이게 시설은 거의 50 대 50으로 매칭이 됐는데 재가는 뭐 그 매칭사업이 너무 약하네, 퍼센티지가.

○ 이규화 위원 아, 매칭이요?

○ 이규화 위원 왜냐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등재를 하면 일단 그 수급자가 이용을 하게 되면 청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구에 의해서 다 이제 재정지원이 되는데 이게 왜 어르신들한테 왜 또 가는지 모르겠네. 본인부담률을 해 주는 건가? 어쨌든 뭐 매칭이라 그러니까 저거…… 넘어가고요.

○ 이규화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 지원이 된다고 봐서 그래요.

○ 이규화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혜택을 주거든요. 시설은 80% 혜택을 주고 재가는 75% 혜택을 주는데 왜 굳이 이게 이걸 또 매칭을 해서 지원이 되는지…….

○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매칭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또 359쪽에 보면…… (자료 확인) 359쪽…… 아, 396쪽. 여성회관에 탁구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 이규화 위원 네, 396쪽. 탁구대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있었어요?

○ 이규화 위원 근데 왜 또 다시 추가로 넣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아, 이사를 가서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렇구나. 누가 이용해요?

○ 이규화 위원 아!

○ 이규화 위원 아니, 지금 또 코로나가…….

○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하고 있었다면 또 이해가 가네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옛날에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보면은요. 그냥 원장님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 위원장 서학원 그 쪽수 좀…… 위원님, 쪽수.

○ 심의래 위원 네, 쪽수 405쪽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400…….

○ 심의래 위원 405쪽이요. 교사하고 원장님하고 겸하면 이렇게 페이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더 이거 책정해서 이번에 다시 해 주기로 돼 있는 건지…….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분에게 페이를 더 드리는 거죠? 플러스.

○ 심의래 위원 네, 5,500만 원.

○ 심의래 위원 1년? 1년?

○ 심의래 위원 이게 처음 본 거 같아 가지고…….

○ 심의래 위원 옛날부터 있었나요? (웃음)

○ 심의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 짧게 쪽수 357쪽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57쪽 중간 부분에 폐지 줍…….

○ 김일중 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보조…….

○ 김일중 위원 반사…….

○ 김일중 위원 네. 혹시 저희 이제 뭐 겨울철이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범위는 좀 이제 제한이 됐는데, 혹시 여름에 저희 시청에서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퇴근하시거나 퇴근길에 보시면 길을 위험하게 수레를 끌고 건너시는 분 한 분 정도는 목격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근데 제가 이게 민승례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도 이제 질의드려서 좀 개선방책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천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안전장비, 뭐 반사체 조끼, 토시 착용하시는 분들 없어요. 어떻게…… 그럼 어디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일중 위원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일중 위원 지속적으로?

○ 김일중 위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들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어르신들이 고장 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면서 바퀴 돌아가지도 않는 거를 끌고 다니시면서 박스를 줍고 하세요. 근데 이게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 수레를, 수레를 직접 이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면은 어르신들에게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일자리를 보장을 하는 겁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기존 한정 치의 어떤 박스 수량……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박스를 그 하루 동안 이렇게 해서 버시는 비용이 3,500원 2,500원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사체적인 이 조끼, 그냥 이게 뭐 정부에서 도비 받아 갖고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죠, 매칭사업으로?

○ 김일중 위원 네.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게 좀 지원이 되고 실행이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그 부서과에다가 개정해 달라, 좀 사안에 대해서 좀 정정 좀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 뭐 지원되고 조끼 지원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입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국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소관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429쪽에 문화재단 출연금 73억 5,600에 대한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이죠, 문화재단이?

○ 이규화 위원 1월 4일부터?

○ 이규화 위원 그럼 세팅은 다 됐어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다 어디 딴 데로 배치하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뭐 더 뽑을 공무원은 없겠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그 문화재단에 이제 소속돼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 이규화 위원 그냥 직원으로?

○ 이규화 위원 아! 어쨌든 그 73억 5,600에 대한 내역 있죠.

○ 이규화 위원 네, 그거 좀…….

○ 이규화 위원 공개 좀 해 주세요.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좀 간략히 드릴게요. 422쪽 보시면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2개소가 지금 진행 중…… 뭐 계획이 돼 있는 거 같아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개소…….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어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데가 있으세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2개 이상 되면 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웃음)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더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고 아마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금 2개소…… 이게 지금 이제 의향을 내신 데 그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구두상이라도 이따가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에 442쪽 보시면은 예스파크 지금 대여금 소송 절차 비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요.

○ 위원장 서학원 442쪽. 이게 이제 경매 입찰비용이죠?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지금까지 법적 그 비용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 위원장 서학원 그 부분에 대한 그 리스트 좀, 그 좀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 이규화 위원 저도 부탁드려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위원님들께 좀 전체적으로 한 부씩 그 리스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소관 577쪽부터 578쪽, 5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0쪽, 5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2쪽, 5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4쪽, 58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6쪽, 5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8쪽, 5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0쪽, 5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2쪽, 5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4쪽, 5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6쪽, 597쪽.

없으시면 598쪽, 59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0쪽, 601쪽.

없으시면 602쪽, 603쪽.

없으시면 604쪽, 605쪽.

없으시면 606쪽, 607쪽.

없으시면 608쪽, 60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0쪽, 6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2쪽, 6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4쪽, 615쪽.

616쪽, 617쪽.

618쪽, 61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0쪽, 6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2쪽, 623쪽.

624쪽, 625쪽.

626쪽, 627쪽.

628쪽, 629쪽.

630쪽, 631쪽, 632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사업 103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 이규화 위원 연일 코로나 환자로 아주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천시는 하루에 몇 명 정도 발생하나요?

○ 이규화 위원 아!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료시설을 이천의료원에 하는데 병상 확보는 어려움은 없나요?

○ 이규화 위원 더 늘려야 되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뭐 이제 예방이나 이제 이런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뭐 새로운 게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인원이겠죠.

○ 이규화 위원 지금 박능후 장관님이 3주 동안 무료로 코로나 검사 해 준 다고 기사에 났는데 이천시도 시행하고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아, 내일부터. 그러니까 무료로 할 사람들은 보건소로 가면 되겠네요.

○ 이규화 위원 아, 남부 치매센터.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라인을 따로 정하면 되겠네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 때 뭐 그냥 가면 되나요? 신분증.

○ 이규화 위원 아, 대기시간.

○ 이규화 위원 요구에 의하면 확인서도 주나요?

○ 이규화 위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구나.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585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어요. 25명.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에이즈환자가 25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에게만 이렇게,

○ 심의래 위원 그러면 더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네요.

○ 심의래 위원 아,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이환자들에게는 전액으로 다 약이나 뭐 이런 거를 무료로 그냥 다 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효과는 많이 있나요? 이렇게 약,

○ 심의래 위원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완치에 대해서는.

○ 심의래 위원 아직은 안 되지만 생활하는데 지장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의래 위원 그리고 마약류 있잖아요. 587쪽, 마약하시는 분들도 이천에 많이 좀 있으신가요? 교육은 시키시는 것 같은데. 현재 마약류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이천에. 587쪽 맨 밑에.

○ 심의래 위원 마약류취급자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 심의래 위원 마약하시는 분들이 이천에 있으신가하고.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면 그분들이 마약을 했는데 약물치료를 하거나 그러면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생활하는데 아까 같이 에이즈처럼,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여기는 그렇고,

○ 심의래 위원 네, 이천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심의래 위원 하여튼 완치는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렇죠?

○ 심의래 위원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드릴게요. 혹시 그 금연표시가 지금 공원이나 이런 곳에 되어 있나요? 그 외의 곳에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600쪽에 관련돼서 인데 금연관련 돼서 금연구역이 지금 저희가 버스정류장 이렇게 공동시설에서 안 되잖아요. 공공시설 쪽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버스정류장에 표시가 돼 있나요, 저희가?

○ 위원장 서학원 바닥에도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안 돼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

○ 위원장 서학원 기존에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바닥, 소장님 말씀은 바닥에도 되어 있단 말씀,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바닥에도 돼 있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아까 코로나 관련돼서 말씀 하나 더 드리는데 지금 보건소 잠깐 지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과장님이랑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행히 지금 남부쪽이랑 마장쪽으로 하신다라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 이제 어떤 군(軍) 쪽도 지원이 나오나요?

○ 위원장 서학원 군(軍), 군(軍)!

○ 위원장 서학원 오늘부터요.

○ 위원장 서학원 거기 군에 관련된 의료계의 관련된 군인분들도,

○ 위원장 서학원 그런 분들 말고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저게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대응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다 마련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걱정이 돼요. 인력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라 말씀 좀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