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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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10시02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오신 권미자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권미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규화 위원 네, 어서 오세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율면에서 오신 이상수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상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헌표 위원 네, 반갑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은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입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네, 넘어가고 질의답변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소관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쪽,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국장님 310쪽에 하단에 보시면 건축물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장비 유지비 있거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홍헌표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거는 주로 저희가 인터넷 같은 거를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사용하기 전에 사용 전에 저희가 그 검사를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장비가 2대 당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 장비인데요. 네트워크 측정 장비하고 방송 측정장비가 있는데 그런 측정장비에 대해서 고가장비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교정도 봐야 됩니다. 오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정비하고 그 소모품 예산 세운 겁니다.

홍헌표 위원 건축물 사용전검사 들어오면 여기 시에서도 정보통신에 대한 거를 직접 이렇게 책정하거나 이러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건축물이 준공될 때요. 전수 다 그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헌표 위원 이 장비가 기존에 있는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두 대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있는 거 이제 보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31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1쪽 3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11쪽 맨 밑에요. 저기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 인원 수 대비 그 예산 발생해서 그 비율대로요, 일률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부서하고 요거는 형평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인원 수 대비 주는 예산입니다.

심의래 위원 그 예산비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3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316쪽, 317쪽, 318쪽, 319쪽, 32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1쪽, 3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23쪽에 맨 밑에 보면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이 있어요. 그거 1식으로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저희 건축 모든 인허가는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세움터라고 건축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통합관리체계로 전환 추진해서 지금 현재 이게 사용한지가 오래 됐고요. 이거는 노후화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과정하고요. 논엑티브라고 프로그램 설치파일을 다시 최신식으로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세움터에서는 건축물 인허가 외에도 건축물 대장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통계 이런 거에 건축 모든 행정 정보가 이렇게 수록되게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324쪽.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국장님 농촌생활 및 주거환경 정비가 있어요. 324쪽에.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하식 위원 그 정비사업은 47개 소 300만 원씩이 있고 감정평가가 있고 보상비가 있고 철거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천에 빈집이 전체적으로 한 몇 군데나 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빈집,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빈집은 정확한 숫자는 매년 바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빈집정비 47동은 저희가 2020년에도 47동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경기도 지표가 47동이라 저희도 47동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 빈집이 매년 시골에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해마다 약 200에서 300동 사이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는 거는요. 저희가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갔고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저해 되거나 했을 경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철거요청을 했을 경우 저희가 조사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빈집의 슬레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 지금 300만 원씩 해 가지고 정비와 철거비 3개 동해서 한 1,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나요?

○ 주택과장 오병재 지금 슬레트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 사업하고 연계해 갖고요. 환경보호과 협조해서 그쪽하고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빈집 철거한 데가 한 몇 군데가 돼요?

○ 주택과장 오병재 그 몇 년도부터 말씀하시는지.

김하식 위원 최근 한 3년간 봤을 때.

○ 주택과장 오병재 지금 2019년도에는 30동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고요. 저희가 보조한 거는 2020년도에는 47동 했습니다. 2018년도꺼는 제가 다시 조사해 갖고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왜냐면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사를 좀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재 47개라고 그랬는데 47개소에 대한 그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감정평가 3동이 있고 보상비가 있고 또 철거비가 있는데 3동에 대한 거 각각 자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3동은 2021년 사업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안전범죄에 우려되는 거를,

김하식 위원 아, 네. 그 얘기 뭔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여기에 포함이 됐나 안 됐나 그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논 좀 드리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아직 확정된 게,

김하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없고.

○ 주택과장 오병재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 저기 저도 이제 김하식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가 많이 일치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사업 1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요거는 화재에 아주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등 성능 향상을 위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1년 여기 1동인데 장호원에 엘리야병원이라고 구 성모병원인데 이쪽이 취약한 부분이 건물에 벽이 여기는 드라이브비트로 되어 있고 또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2021년도 사업으로 대상지로 선정했고요.

향후 더 국비를 좀 확보를 추가적으로 많이 해서 앞으로 좀 이런 병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취약자들이 좀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요런 시설을 좀 많이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의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그 밑에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심의래 위원 그것도 어디 뭐 정해져 있는 주택인가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아직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주거급여 중에 수선유지 급여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심하지 않은 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령 계층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380만 원을 보수할 때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이것도 좀 대상자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 그래도 대상자가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그동안에 저희가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뭐 이게 한 번 또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요.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다시 보수가 안 되고 중보수에는 5년, 또 큰 대보수에는 7년 정도까지 이렇게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대상자는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심의래 위원 다섯 가구를 선정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심의래 위원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이면 300만 원이 47개소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빈집정비사업하고 밑에 특정 빈집사업하고 약간 구분이 되는 데요. 빈집정비사업은 일단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대부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이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가 내에 있을 때 그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은 범죄라든가 이런 문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사업인데 빈집정비사업은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지만 가능한 사업이고요.

특정 빈집정비사업은 이게 이제 이것도 범죄나 이런 거로 좀 안전에 취약한 건데 저희가 1년 이상 방치된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두고 하되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상을 해 주는, 위에 거는 보상이 없고 밑에 거는 보상이 있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300만 원 가지고 될까 싶어서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게 300만 원인데 아까 그 김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30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 슬레이트나 이런 게 있으면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각 환경보호과나 연계사업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소유자가 일부부담을 하는 규모가 크다든가 그러면은 이 빈집은 단순히 주택시설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거고요. 축사나 이런 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하면은 뭐 그렇게 평균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특정빈집보상비도 아직 3동은 정해져 있지만 지정된 거는 아니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아직 그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그 2021년도에 선정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방치가 계속돼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 밑에 특정 빈집 철거비 1,000만 원에서 3동인데 그냥 1동에 1,000만 원씩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거는 위에 이제 그 특정 빈집 감정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사업비를 산출한 거고요.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가 설정이 되고요. 그 뭐 철거비라든가 이런 게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 가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325쪽도 하는 김에 할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질의해 주세요.

심의래 위원 저기 중간쯤에요. 325쪽에 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21억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심의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 요 21억은 저희가 이천은 화목해요. 공동주택 아파트 지금까지는 150세대 이상을 화요일 목요일 해서 주민들과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았었는데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로 21억을 계상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심의래 위원 아,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거보다 좀 많은 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여기서 정해서 공동주택에 한 저기 아파트 당 한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화목해요. 요 사업이시네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6개소가 있어요. 그 밑에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심의래 위원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것도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직 사업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거는 150세대 미만 또 대부분 빌라 이런 게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라들이 뭐 1980년대 지은 빌라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좀 안전점검을 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저희도 요거 이제 내려와서 좀 오래된 1980년대 신축한 거라든가 1990년대 초반에 신축된 빌라 같은 데에 대해서 좀 안전이 우려가 되는 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게 D등급이라든가 받게 된다면 또 이거를 다시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150세대 미만에 대해서,

심의래 위원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신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심의래 위원 앞으로 발굴하실 거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이규화 위원 먼저 행복민원 대통령상 탔던데 축하드리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천시 주민도 그야 말로 행복한 민원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더욱 노력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들어 왔는데 작년에는 발굴한 아파트는 어디였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순암리 롯데빌리지가 선정됐습니다.

이규화 위원 수광리?

○ 주택과장 오병재 순암리.

이규화 위원 순암리.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이규화 위원 거기는 그냥 빌라아니에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빌라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해당됩니다. 비의무관리 대상과 소규모 빌라도 해당이 됩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뭘 해 주셨어요?

○ 주택과장 오병재 이거는 저희가 안전점검에서 각종 보수사업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규화 위원 누수?

○ 주택과장 오병재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훈아파트나 또 여기 어디 아파트지? 설봉도 지금 재개발 하려고 준비하는데도 거기 다 노후돼서 문제 있지 않나요?

○ 주택과장 오병재 지금 보훈 아파트하고 보훈 연립주택은 도시재생팀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설봉국민주택 또한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끝나서 사업 승인이 나면 바로 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 주무관, 마이크 점검)

뭐가 문제야?

그러면 그 밑에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정해진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이것 이제 내년도에 이것도 1월에 지원사업을 공고해 갖고 모집할 거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공고 나간 다음에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신청해서 또 그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 주택과장 오병재 1월에 신청을 받아 갖고 2월ㆍ3월에 들어온 거 갖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일단 신청이 많지는 않아 갖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이 지원대상보다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인가, 올해는 어떻게 아파트 지원됐어요?

○ 주택과장 오병재 현재 진행 중인 거 말씀하시는 거…….

이규화 위원 네.

○ 주택과장 오병재 금년에도 이제 대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대상 아파트 현재 진행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서 대상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에게)

326쪽 넘어가도 될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넘어가세…….

이규화 위원 다세대 연립 이것도 예산 세워 있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맥락이죠?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같은 맥락입니다.

이규화 위원 따로 분류한 거죠?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사업 승인 대상과 건축허가분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안전진단은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청하는 아파트는 또 공고문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들.

○ 주택과장 오병재 저희 시 홈페이지 등으로 해서 적극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하여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에서 또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래된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된. 그런 데는 다 공고문이 관리사무소라든가 담당자한테 보내서 이게 신청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세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26쪽에 이천IC 주변 방음시설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3억 3,000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작년도에 이어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게 2021년도 신규사업비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여기다 그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한 게 없고요. 이 민원은 저희가 성우아파트 주변에, 한 2010년도경에 이렇게 준공이 됐는데요. 그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이제 진출입할 때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음벽 설치 공사비로 총 길이는 한 280m 높이는 한 9m 정도 되는데요. 280m 중에 200m 구간은 저희 이천시에서 하고 또 80m는, 이거는 80m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데 그때 협의를 할 때 사업 주체에서 그, 사실 이 사업 주체도 많이 처음에 그 하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좀 파산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빌더스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200m, 빌더스에서 80m 해서 총 연장 280m에 그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아니, 조인희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 아, 제가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 위원장 서학원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이요. 여기 조인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조인희 위원 네. 327쪽에 보면 그 위에 기초생활보장 그 주거급여가 55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조인희 위원 5억 5,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기초생활하시는 분 줄었나,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거급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줍니다. 하나는 임차급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는 그, 저희가 세 살고 그러면 그 세 비용을 주는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는 매년 저희가 그 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LH하고 그 위탁관계를 맺어 가지고 LH에서 그 수선유지를 다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또 LH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그 보수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경보수는 2년 동안은 다시 보수가 안 돼요. 그리고 중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5년 동안, 큰 보수를 했을 때는 7년 동안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2년ㆍ5년ㆍ7년이 지나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를 저희가 파악했을 때 줄어들어서 아마 예산이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이 또 있는데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도 1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거는 저희가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고 고령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인화장실에 예를 들어 보조 받침대라든가 이런 게 뭐 해 가지고 안전문제라든가 또 그 집에 이렇게 올라갈 때 턱을 낮춰 가지고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380만 원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10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 한 가구당 380만 원을 잡으신 거네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거는 저희가 그 최대치를 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장애인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80만 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조인희 위원 그 고령 어르신들은 몇 세가 돼야지 이렇게 해 드려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고령자는 저희가 하기에는 65세 이상은 고령…… 고령자는 원래 법적으로는 저희가 55세인가 여기서부터 고령자로 치는데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자들은 연세가 드셔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시든가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에게) 심의래 위원님은 그 마이크 좀…….

심의래 위원 (마이크 끔)

이규화 위원 (마이크를 보며) 이거 수리를 해야 되겠네, 마이크가.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에게) 그거 없이, 없이 해도, 마이크 안 켜도 되잖아요.

이규화 위원 (마이크 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냥 해 주세요.

이규화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제가 들리나요?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잘 들립니다.

이규화 위원 잘 들려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잘 들립니다, 네.

이규화 위원 아까 이천IC 주변 방음시설 하는데 그 앞쪽이에요, 아니면 고속도로 부분이에요? 위치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고속도로 그,

이규화 위원 톨게이트.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 톨게이트 나오잖아요.

이규화 위원 중심으로,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나오는 주변에서부터 그 고속도로 안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부터 이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아파트와 이렇게 된 데 있잖아요.

이규화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거기에 톨게이트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규화 위원 그 앞에는 이렇게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 이후부터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진입로 쪽은 이 앞쪽이잖아요.

이규화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앞쪽이 아니라 저 뒤쪽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톨게이트 이후에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쪽.

이규화 위원 그러면 여기가 소리 소음측정을 했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소음측정 거기 일부 구간이 그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고요. 안 돼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전에 소음측정도 한 결과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이규화 위원 얼마였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공사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그 금액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게 도로공사하고 그동안에 2010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이게 이제 저희 이천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 관리는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오래 돼 가지고 정비를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보수하는 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데요. 사업은 이천시와 사업자에 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안 돼서요,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천시에서 예산을 일부 세우고 또 사업자 측에 그동안에 국민권익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해서 일부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소음 때문에 고통 받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석리 쪽에 자동차전용도로 있는 데든가 아니면 예스파크 그 앞쪽에 고속도로 때문에 그 소음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진행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 고속도로…… 그거 한번 추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하여튼 거기도,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쪽에 협의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또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데도 그 주체가 관리 주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는 별도 협의를 거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래요. 한번 그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는 데도 우리가 민원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이천에 보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짓잖아요. 새로 짓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도 많이 건설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 지은 것들은 그 주차장법이 있잖아요. 주차장법이 뭐 세대당 0.6대, 0.7대 이런 식으로 세대당 1대가 안 될 정도로 주차장법이 완화가 돼서 많이 건축을 했는데, 요즘에는 주차장법이 좀 강화가 돼서 세대당 일점몇 대씩 늘어났잖아요.

지금 짓는 거는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예전에 지어서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이런 노후화된 주택들은 주차장에 대한 그 많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자보수금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지나서 그 하자를 못 하는 아파트들 노후된 아파트가 많고 이러저러한 거로 인해서 시에서는 지금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 개 했는데 통합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1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21억 정도를 잡았는데, 거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부분에서 324쪽부터 326쪽까지 이렇게 제가 좀 훑어봤어요. 지금 21억 정도의 예산을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시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앞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건 지원해 드려야 맞는 거고.

지금 보면 전에 지은 아파트들 중에서 이게 그…… 제가 단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아파트 있죠, 창전11통에 있는 현대아파트. 거기도 보면 거기도 예전에 회사에서 건물을 짓고 다 빠져나갔고 주민들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부지는 되더라고. 그래서 그 경계부분에 대한 일부 이렇게 토목공사를 좀 하면 주차를 많이 여러 가지 증설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6대 때 전 단체장 계실 때도 그 민원을 이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도 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저도 있었고.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또 원상 상태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에서 그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잘되는 거로 보고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공동주택 저희 이천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량대수가 아마 10만 8,000대가 넘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서 노령자 이렇게 빼고 미성년자 빼면 거의 1가구당 2대 이상은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건축법이라든가 주택 관련 법에 작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4대 정도면 과거에 그렇게 자동차가 많지 않았을 시절에, 지금은 가정마다 소유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다세대나 원룸이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0.7대까지만 가능한데 저희가 이천시 조례에 의해서 1대까지 이렇게 상향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1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1.4대까지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거로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1.6대까지 이렇게 입안단계에서 협의를 하면서 용적률을 일부 상향을 해 주면서 1.6대까지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런 기존 단지 내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더 확보해서 하는 거는 오래된 아파트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이천시에서 공설운동장을 주축으로 지금 시내권에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데 시내권에 저희가 토지를 더 확보할 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아마 그…… 공영주차장을 더 확충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그 승인이 나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그거는 심도 있게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 처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에서 지원사업이 공동주택에 대한 게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예전부터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건축허가권도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천시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전에는 몇 번 민원이 들어오면 공동주택은 사실 민간업자들이 대부분 지어서 간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까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사업하는 거는 좋은 걸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거기도 검토를 잘 좀 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21억을 계상하셨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학원 위원 이거 2020년도 이제 시장님께서 ‘화목해요, 이천’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셔 이런 아마 내용의 사업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화목해요, 이천’ 이 사업이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한 아파트당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누어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학원 위원 평균적으로, 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학원 위원 일명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어차피 그때그때 긴급복구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금년에도 이제 ‘화목해요, 이천’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순시를 못 하시지만 또 이렇게 다 취합을 하셔서 아주 필요한 예산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도 또 이렇게 편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 12월 본예산에 또 다 취합을 해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이런 또 예산을 계상할 거로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보다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이거를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전서부터 비근한 예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 뭐 복숭아축제 시에 뭐 배드민턴대회라든가 족구대회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하지 말고 또 체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을 다 체육지원센터에서 이관을 해서 체육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권유를 하고 또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렇게 이제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뭐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거를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주민참여예산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다면 주택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또 그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한번 그 설명을 이렇게 드려서 저희가 개정해서 이게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뭐 마지못해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전반으로 갈게요. 전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희 326쪽에 저소득층 주거 관련 주거복지 증진에서 예산 세워졌잖아요. 이 사업 건의 연도별 추진된 내역이랑 실적, 그리고 대상가구 수, 그리고 사업의 지원범위,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공사단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거급여는 저희가 이제 그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거는 아마 2015년도, 2016년도서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주거급여 대상자는 한 2,2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명이 좀 넘는데요.

그때 이거 늘어난 프로테이지는, 그때는 이제 우리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3% 이하를 지원해 주던 것을 저희가 2019년도서부터인가 그때서부터는 45% 이하를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은 2,400명…… 한 2,500명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2,8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1인 가구에서 그 가구별로 임차급여는 뭐 그 금액이 1인 가구는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으로 보면 한 182만 7,000원 정도 내년에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45%면은 이제 82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23만 9,000원을 뭐 월세 같은 거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서 일괄 이렇게 지급을 해 줍니다. 저기 복지정책과에서 그 대상자들이 넘어오면은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4인 가족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 45%가 한 490만 원 정도, 내년에 487만 원인데 490여만 원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45%면 219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37만 1,000원 정도, 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그 접수현황을 어디서 시민들은 받게 되는 거죠? 읍ㆍ면ㆍ동에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지마는 사회복지 그 망이 있잖아요. 그 망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중위소득이 다 저기가 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가.

김일중 위원 아, 통상의 어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래서 그 대상자들 중에 이제 뭐 사망자 뭐 이렇게 해서 다 빼내면은 매년 저기가 되잖아요. 거기 이제 뭐 소득과 재산과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뭐 의료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대상자들이, 45% 대상자들이 이렇게 저희 부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일괄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김일중 위원 음. 그러면 지금 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이랑 이 희망하우징이랑은 다른 연계의 사업인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틀린…… 희망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연계는 같이 돼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하고 이제 같이 돼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는 LH하고 저희가 위탁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도배장판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또 뭐를 이렇게 문을 부숴서 다시 설치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사업은 저희가 이제 LH에다 주고 하고요.

이 희망 그…… 사업…….

김일중 위원 지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 사업은 고령자하고 이제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비용 가지고 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휠체어를 부드럽게 올라간다든가 뭐 화장실에…….

김일중 위원 제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보조받침대라든가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중 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좀 약간 그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부서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김일중 위원 전반적이게 또 하나 그냥 포괄적이게 시민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거에 관련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천시에도 이제 저반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 한부모가정, 그리고 이제 소년소녀가정 및 젊은 세대의 이 주거비 경감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좀 많이 이게 치닫고 있는데.

요즘 혹시 학교에서요. 국장님, 그 학교 아이들끼리 어떤 경쟁에서의 서로를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아마 아파트 사는 집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겠죠.

김일중 위원 맞아요. 들으셨나 봐요, 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아, 들은 건 아니고……. (웃음)

김일중 위원 네.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 내에서 “너희 어디 살아?” “어, 우리 집은 푸르지오 살아.” “우리는 현대 살아.” 그러면 그 아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매매가격에 따라서 아이들이 편을 나누고 그 편을 이렇게 잘라서 왕따를 시키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량 등.

그래서 저는 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관련된 사안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이 기존에 우리…… 저희 이 행정부서가 이제 다가가는 행정으로써의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국장님의 노고 또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좀 이렇게 저소득적인 부분에서의 이 이천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좀 국장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읍ㆍ면ㆍ동에…….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사회통합망이 하나의 서비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부분 다 이게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저소득 대상으로 이게 이제 학생이라든가 어린이서부터 이제 노인까지 다양하게 이게 같은 서비스, 주거복지를 하지마는 이분들한테 의료복지도 같이 연계망으로 돼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뭐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학생도 다 이 프로그램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 뭐 보통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런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분들도 다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추천을 읍ㆍ면ㆍ동이나 담당부서에 해 주시면은 적극 그거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뭐 그게 공동모금회하고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자체사업도 있고 또 후원자들을, 이렇게 후원자들이 이렇게 해 준 그 모금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천을 해 주시면은 하여튼 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시나 뭐 읍ㆍ면ㆍ동에 뭐 전체 직원들이 아마 그건 적극 나서서 그렇게…….

김일중 위원 네. 일반 이천시민분들이 이 행정에,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정에 대해서 접근적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읍ㆍ면ㆍ동을 다니시면서 이제 기관단체장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시의 내부적인 현황,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읍ㆍ면ㆍ동에서 설명해 주신 사안들을 듣고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이 기존에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인지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 희망하우징 같은 경우에 제안, 추천도 결국에는 사회기관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읍ㆍ면ㆍ동에다가 추천을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이게 정말 정말 필요로 하고 이 기초생활수급자들 분들은 이 사회적인 어떤 이 연계적인 활동범위도 상당히 저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이 추진돼서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예산인데 기존에 저희가 이런 식의 집행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다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되게 큽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이런 계획들을 좀 이렇게 수립해서 정말 이천에는 이런 어려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좀 다가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더욱더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이웃을 저희가 직접 발굴을 하고 좀 더 찾아가는 일에 행정력을 이렇게 좀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는데요. 공동주택 지원해 주시는 거 21억 있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그게 이제 지금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시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공동주택은 이제 저희가 법정관리대상하고 법정관리대상 이하로 하는데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면은 공동주택으로,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 법에 적용되는 거…….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이제 법정관리대상이냐 아니냐는 15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 150세대 기준에 해당되시는 사업비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50세대 이하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연결시켜서 같이 해 나갈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그 도비보조사업 있잖아요, 1억 5,200만 원.

○ 위원장 서학원 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거 외에 이제 내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저희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도 이렇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연립주택 뭐 지금 저희가 아마 창전동 주변…… 이 관내로 말씀드리면 창전동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죠? 한 20년 넘은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장님, 아시…….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많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건 아시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지금 아마 설봉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예전에 80년대 그 도시계획으로 그 주변,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된 그 주거지가 아마 거의 다가 한 25년 30년이 다 돼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면 1억 5,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동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발굴해 주셔서 국장님이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 위원장 서학원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특별회계, 계속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설명은 일단 생략을 하고 저희가 그냥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편하게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맨 하단에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32쪽 말씀하시는 거죠?

심의래 위원 331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료 확인)

심의래 위원 맨 하단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자료 확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라고 아시죠?

심의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부분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고요. 공공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이제 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카드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기준별로 차등 두어서 뭐 10% 본인부담 하고 나머지 90%, 80% 지원, 70%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나 정신건강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제 이런 부분, 또 통합가족 상담서비스, 뭐 노인맞춤형 정서서비스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심의래 위원 네, 거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총…….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3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까지.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33쪽에 보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사업지원이 예산이 많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증액이 됐죠.

심의래 위원 증가됐거든요. 사업이 뭐 더 증가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 부분은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1,8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자부담을, 뭐 회비를 걷어 갖고 사업은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이 부분은 5,000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특화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해 가면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도 하고 또 지원, 필요한 부분 지원도 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3,200만 원.

심의래 위원 증액시켜 주셨는데 이제 사업이 좀 확장이 되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결해 주시려고 증액을 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334쪽,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 334쪽에 위기이웃 발굴 지원이 있어요. 이 위기이웃을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보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기이웃이 복지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의래 위원 사각지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노인, 여성, 한부모가정, 뭐 어린이든 할 거 없이 주변에 있는,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고 또 갑자기 뭐 소득이 낮아졌다든지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기이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의래 위원 이번에 새로 예산이 세워진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번에…….

심의래 위원 네,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3,400만 원이 증원이…….

심의래 위원 네, 하여튼 뭐 잘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네, 신규사업입니다.

심의래 위원 신규사업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335쪽, 336쪽, 3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8쪽, 339쪽.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천푸드뱅크 차량운영, 338쪽 맨 위에 있어요. 이건 한 개소만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한 군데만 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푸드뱅크가 한 다섯 군데 있는지 알고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푸드뱅크는 하나가 있고요. 아, 푸드마켓은 하나가 있고 푸드뱅크는 4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그 차량을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차량은 1개소, 옛날부터 쭉 해 오던 데 거기만 하고, 원래는 이제 푸드마켓은 나눠주는 마켓이고 뱅크는 차량으로 찾아가서 주는 데이긴 한데 4개소를 다 지원하진 않습니다.

심의래 위원 지원하지 않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처음에 이제 자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다 예산으로 100% 다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업체가 아마 너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몇 년 동안 운영을 잘 탄탄하게 했을 때 그걸 검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잘 할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차량은 1개소 지원합니다.

심의래 위원 1개소만 선택하셔서 하신 거죠? 일단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심의래 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에 있는 저기죠, 푸드뱅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천푸드뱅크…… 잠깐만…….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복지정책과장 이춘석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겁니다.

심의래 위원 부발읍 신원리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네.

심의래 위원 왜냐면 이 푸드뱅크가 사실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좀 지원 좀 해 달라고. 근데 지금 한 개소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점차 이제 민원을 받아보면서 대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340쪽, 3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2쪽, 343쪽.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42쪽에 현충일 추념식 출연자 보상에서 30만 원을 4명을 주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 출연자 보상이라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복지정책과장 이춘석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그날 행사에 뭐 이렇게 출연하는 출연자 수당 성격인데요. 거기에 뭐 합창을 한다 그러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 참가자에 대한 그 최소비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그게 30만 원이에요? (웃음) 딴 데 참석수당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지 않는데 3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 344쪽, 330…… 345쪽, 없으시면 346쪽, 347쪽, 없으시면 348쪽, 349쪽.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이제 우리 보면 사례관리사가 많잖아요. 우리 이천시에 사례관리사가 얼마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복지정책과장 이춘석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섯 명이고요. 민간사례사는 세 명입니다. 그래서 총 여덟 명입니다.

조인희 위원 아, 여덟 분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네.

조인희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사례사는 어떤 사례사예요? 우리 뭐…… 아니면 뭐 사회복지 아니면 뭐…….

○ 복지정책과장 이춘석 네, 사회복지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여기에…….

조인희 위원 두 군데……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있는 사례관리사는 읍ㆍ면ㆍ동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 있고요. 복지정책과에 배치된 몇 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례관리사가 있고, 제가 이천시에 있는 전체 사례관리사는 통합적으로는 저기…… 인원, 전체인원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아동복지 사례관리사라 그래서 드림스타트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노인복지 쪽에서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분과 읍ㆍ면ㆍ동에 다섯 분, 그리고 나머지…….

조인희 위원 여기는 사회복지 쪽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혹시 그 사례관리사들의 관리사의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스포츠라든가 뭐 동물 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혹시 그 자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실적…….

조인희 위원 사례관리사에 대한 자료 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351쪽.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50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사는 무조건 나가면 3시간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보통 기준이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1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예산에 보면은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라온 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마 이게 오고 가고 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3시간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심의래 위원 3시간으로 정해져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심의래 위원 그러면은 한 번 이렇게 강사료도 10만 한 5,000원 정도 되겠네요? 하루 이렇게 오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시간당 따지면…… 네, 이건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런 거 맞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심의래 위원 많이 좋아진 거 같아서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심의래 위원 (웃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352쪽,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4쪽, 355쪽, 없으시면 356쪽, 357쪽.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 357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가 있어요. 이거 이건 지금 장소가 어디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장소가……. (자료 확인)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카네이션하우스는 대월면의 초지리에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한 군데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저희 시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대월면 초지리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358쪽, 359쪽.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율면 그 노인복지관 신축하는데 돈이 7억이…… 얼마야, 이게……. (자료 확인)

○ 위원장 서학원 7억.

조인희 위원 7억, 네, 7억이 지금 부족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이것 때문에 연기가 된 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공사가 연기가 됐냐고요.

조인희 위원 네. 아니, 이거 돈이, 네, 계속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했는데 지금 이제 7억이 올라와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금년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건축허가하고 그 제반 행정절차 처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계약이 끝났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끝났고 계약도 끝나서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했고, 이제…….

조인희 위원 완공은 언제까지예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내년도 9월에 완공계획입니다.

조인희 위원 내년 9월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 7억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총공사비가 27억 3,400만 원이거든요. 27억 4,000…… (자료 확인) 27억 3,400만 원인가 그런데요. 이제 수중운동시설, 그리고 시스템냉난방기, 그리고 경로식당 주방시설 설비를 보완하는 거에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거고, 그리고 3억 원은…… 그중 7억 중에 3억 원은 주차장하고 오수관로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을 또 해야 돼서 더 세우는 겁니다.

조인희 위원 음. 그럼 사전에 처음에는 그것까지 예산 안 하시고 하셨던 건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거까지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노인회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60쪽, 361쪽.

없으시면 362쪽, 363쪽.

없으시면 364쪽, 365쪽.

없으시면 366쪽, 367쪽.

없으시면 368쪽, 369쪽.

없으시면 370쪽, 371쪽.

없으시면 372쪽, 373쪽.

없으시면 374쪽, 375쪽.

없으시면 376쪽, 377쪽.

없으시면 378쪽, 379쪽.

없으시면 380쪽, 381쪽,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여성보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과 383쪽부터 384, 385쪽까지.

없으시면 386쪽, 387.

없으시면 388쪽, 389쪽.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388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7억 4,900 형성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이돌보미 사업이요? 아이돌보미사업은 그 일, 가정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의 그,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00 한 23가정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돌봄하는 교사들을 뽑아 가지고 YMCA에다 위탁 줘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일 돌보는 경우도 있고 시간제로 돌보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못 챙기니까 애들을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된다 내지는 밥을 챙겨 주기도 하고 병원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럼 YMCA에서 모두 관리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YMCA 네, 이천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규화 위원 위탁을 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거기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규화 위원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이규화 위원 매년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화 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국도비가 달려있는 사업이라서,

이규화 위원 그러면 뭐 일 가정 양립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우선은 다는 해당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소득이 저소득층…… 생업에 지장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규화 위원 지금 한 803 가정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금년도에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823 가정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823 가정. 그러면 뭐 수입이 어려운 사람은 일단 어디다 상담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상담은 YMCA에 옛날 경찰서 자리 였던데 거기가 센터였었는데 돌보미 인력이 169명이 있거든요.

이규화 위원 169명.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러세요. 네.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활동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규화 위원 어떤 사업으로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건강가정센터는 중리동 3층에,

이규화 위원 행복센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중리동사무소.

이규화 위원 동사무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동사무소 그 건물 3층에.

이규화 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90쪽에 보면요.

○ 위원장 서학원 390쪽, 아직. 그것 좀 지켜주세요. 일단 넘어갈게요.

390쪽, 391쪽.

심의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의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심의래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도 중리동사무소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중리동사무소 3층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심의래 위원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운영시간이요?

심의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저희가 장소를 해서 드리고 그리고,

○ 위원장 서학원 아, 이거 보육과장님이 좀 저기 국장님, 저기 과장님들 질의 담당 부서 나오시면은 바로바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관사에서 마장하고 저기 어디지? 대월 거기 군 관사에 2개 있어서 거기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시간은 보통.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원하시는 분 있으면 7시까지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392쪽, 3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4쪽, 3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6쪽, 397쪽.

없으시면 398쪽, 39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0쪽, 401쪽.

없으시면 402쪽, 403쪽.

없으시면 404쪽, 405쪽.

없으시면 406쪽, 407쪽.

없으시면 408쪽, 409쪽.

없으시면 410쪽, 411쪽.

없으시면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424쪽, 425쪽까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427쪽.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 426쪽에 월전시립미술관 운영비 그리고 기획전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올해 했나요? 기획전시를?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문화예술과장 김시훈입니다.

금년도 진행한 사업이 있고요. 진행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진행할 사업은 진행했고요. 그렇지 않은 건 진행 못 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월전미술관 이런 기획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녀가는 관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상설전시 기획전시로 해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제가 한번,

이규화 위원 월전미술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좀 알려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8쪽, 4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0쪽, 43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2쪽, 43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4쪽, 435쪽.

436쪽, 4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8쪽, 439쪽.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김하식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인데 또 지금 여기 보면은 송년예술제나 통일한마당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새로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문화예술과장 김시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년예술제 민간행사보조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민예총이라고 경기도에 전체 시군 중에 14개 시군에 민예총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14개 시군 있는데 저희도 지금 민예총에서 작년에 통일한마당 그 옆에 450만 원을 작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코로나…… 사업을 진행시키다 사업을 못 하고 취소했는데요.

그게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라든가 각종 사무운영비 그래 갖고 한 6,000∼7,000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거는 지금 시기상조고 일단 그 민예총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진행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저기가 되면 그렇게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송년예술제 1,000만 원하고 또 통일한마당, 작년도에 450에서 550을 더 보태 1,000만 원을 지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굳이 있는 행사도 취소되는 마당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또 경기도에서 14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이천시에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지금 예술을 보면 저변 확대까지 어느 위치에 있는 그 예술공연보다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반영을 했거든요.

김하식 위원 지금 저희 이천시가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또 그런 행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통일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런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행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통일한마당축제에 대한 거는 어떤 쪽에서 잡으신 건지, 이 행사내용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목적은 통일기원 문화예술공연 추진이고요. 그 사업내용은 주로 8월경에 할 계획에 잡혀 있고요. 좀 민중음악이라든가 사물놀이, 태껸 공연 등 이런 쪽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김하식 위원 네. 민중음악 같은 경우, 그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뭐 행사 때마다 거의 안 하는 적이 없죠?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넣어서 또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 생각이 지금 얼핏 드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3단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에서 어차피 못 하는 거잖아요. 행사가 다 취소되고 이러면 이런 부분 역시 현실적인 거에서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위원님, 저기 제가 해맞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지금 정부 방안도 그렇고 사전에 소규모, 그러니까 몇 사람 모여서 사전촬영을 해 갖고 1월 1일에 송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만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그러니까 12월 29일에 사전에 영상촬영을 합니다. 영상촬영을 해 갖고 1월 1일 자로 해 갖고서 그거를 송출하는 거로,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김하식 위원 아, 1월 1일에 송출하겠다.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송출……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김하식 위원 아, 그런 쪽 예산이,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지금 한 1,500만 원이 그러면 올라온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런데 이 행사 송출하는 데 촬영이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지금 저희가 그 공보실에서 직원이 하나가 그만 두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 촬영을 못 하고 별도 촬영업체를 좀 섭외를 해야 돼요.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촬영 쪽으로 좀, 예산이 좀 배정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김하식 위원 이거 그러면 기존 문화공보과 그쪽에서 촬영,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산은 장비는 최신시설의 장비를 갖다가 이번에도 예산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장비도 보완을 하면 인력 역시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만 둠으로 인해서 새로이 또 이런 외주를 줘서 한다면 글쎄, 그러면 조직의 어떤 관리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일단 그런 부분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행사 개요에 대한 부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알겠습니다. 네, 자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440쪽, 4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2쪽, 443쪽.

없으시면 444쪽, 445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문화예술과까지만 오전에 마치고, 도서관과는 식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중식을 한 뒤 계속하고,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 명예의원님의 참관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발읍 권미자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권미자 (일어나서) 반갑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앉으셔서 편하게 그냥 하셔도 됩…… 네. 그 마이크…….

○ 1일 명예의원 권미자 오늘 예산 세우시느냐고, 귀한 예산 세우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까지 우리 조인희 의원님하고 김하식 의원님께서 추천해 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이성을 만났을 때 제일 반짝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민을 만났을 때 그때 항상 반짝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이팅 하면 여러분도 화이팅 한번 외쳐주실래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1일 명예의원 권미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권미자 명예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권미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율면 이상수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상수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명예시의원으로 한번 참석을 해 봤었는데요. 그때는 시청 담당 실ㆍ과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설명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그런 거 생략되고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천시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실ㆍ과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수 명예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권미자 명예의원님, 이상수 명예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이어 도서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446쪽, 4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8쪽, 449쪽.

없으시면 450쪽, 451쪽.

452쪽,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458쪽, 459쪽.

460쪽, 461쪽.

462쪽, 463쪽.

464쪽, 465쪽, 4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9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9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915쪽, 9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부분 919쪽부터 9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 9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정혜숙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는 쪽수 35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된 책자를 같이 펼쳐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사회 활동적인 범위, 그리고 경제적인 범위에서 제한적인 기틀이 지금 계속 추구화되고 있는데 정부 지침뿐만 아니라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관련돼서 추측할 수 없는 의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사업비 같은 경우 활성화 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 감액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도 14개 읍ㆍ면ㆍ동에 다니다 보면 폐쇄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 사업 건들을 이렇게 올려서 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일단은 코로나19 상황이기는 해도 그래도 아직 예측하기…… 이제 상반기쯤에 정상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뭐 경로당이 아니면 결국은 또 하우스나 이런 데 그런 데서 또 모여서 만남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100% 그렇게 폐쇄하고 그럴 수는 없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좀 위험한 그런 뭐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축소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화 사업을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100%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감해서 좀 하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계획은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저도 국장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을 동의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변화된 정책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전에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와 버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의 마을 단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의 시내 접근성 그리고 어떤 이동 간의 불편함 이런 걸로 초래되는 사회적 활동의 어떤 이동거리들이 상당히 또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범위에서 어르신들의 고충을 좀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정책 사안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정책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언택트나 비대면으로 이렇게 풀을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물론 어르신들의 어떤 활동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모임 같은 것들이 제한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제가 올해 33살의 청년 계층에 들어가 있는 의원으로서 언택트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회의도 진행을 해 보긴 했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리고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마을 단위를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혹시 그것도 아십니까? 마스크를 똑같은 마스크를 너무 오래 착용하셔 갖고 마스크가 노랗게 변질되어, 혹은 마스크가 이 보푸라기들이 다 일어나 갖고, “얼마나 착용하고 다니셨습니까?”라는 질의를 이렇게 드려 보니까 마스크를 살 여유가 없어서, 이동할 수가 없어서 동일한 마스크를 또 빨아서 쓰시고, 심지어 덴탈 마스크를 빨아서 쓰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고충들을 좀 의견을 모으고 만일 뭐 이런 뭐 보조사업 같은 것들을 뭐 제한을 두자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 이동적인 불편함에 어르신들의 고충들을 좀 진짜 실제로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발굴해 내셔 갖고 하시는 사업도 좀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동의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아무쪼록 좀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서 그 시민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충에 대한 지원적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이렇게 조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좀 도움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면서, 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위원님 말씀, 네, 새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서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344쪽에 보면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교육급여로 6,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그냥 시간제강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44쪽이요? (자료 확인)

심의래 위원 네. 맨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아,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의 교육급여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뭐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그 자녀들이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육급여를 대신 내주는, 수업료를 대신 내주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6,400만 원이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심의래 위원 그리고 이 359쪽에 보면은 시니어클럽 운영이 나왔어요. 작년보다 1억 3,000 정도가 올랐는데, 운영하는 그 저기가 범위가 넓은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님, 369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심의래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69쪽?

심의래 위원 359쪽 시니어클럽 운영, 맨 위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시니어클럽…… (자료 확인) 네.

심의래 위원 그 예산이 늘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 부분은 노인 수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그 인원수가 한 2,000명…… 2,036명이었다가 2,000 한 300명대인가 400명대로 이렇게 늘었거든요.

심의래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렇게 돼 가면서도 인원도 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하는 인원수가 기존의 그 사업량이 6명이었었는데 9명으로 그 인건비가 늘어 가지고, 인원수가 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대경비, 어르신들 인건비 이런 게 같이 다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심의래 위원 같이 포함돼서 늘어나는 부분이군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356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를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장기요양 급여? (자료 확인)

이규화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규화 위원 이거는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 아! 재가급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규화 위원 시설급여하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시설급역하고.

이규화 위원 재가급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신 노인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재가시설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죠.

이규화 위원 근데 이게 시설은 거의 50 대 50으로 매칭이 됐는데 재가는 뭐 그 매칭사업이 너무 약하네, 퍼센티지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그 규정에 따라서 위에서 그냥 매칭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규화 위원 아, 매칭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노인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규정을 정해서 줍니다.

이규화 위원 왜냐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등재를 하면 일단 그 수급자가 이용을 하게 되면 청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구에 의해서 다 이제 재정지원이 되는데 이게 왜 어르신들한테 왜 또 가는지 모르겠네. 본인부담률을 해 주는 건가? 어쨌든 뭐 매칭이라 그러니까 저거…… 넘어가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들이 편찮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 등급에 의해서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이 있고 시설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나눠 가지고 이렇게 국비로 지원돼…… 국도비로 이렇게…….

이규화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 지원이 된다고 봐서 그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떤 부분이 중복…….

이규화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혜택을 주거든요. 시설은 80% 혜택을 주고 재가는 75% 혜택을 주는데 왜 굳이 이게 이걸 또 매칭을 해서 지원이 되는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잠깐만요. 한번…….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매칭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또 359쪽에 보면…… (자료 확인) 359쪽…… 아, 396쪽. 여성회관에 탁구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96쪽이요?

이규화 위원 네, 396쪽. 탁구대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여성회관의 지하에 탁구대가 있고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규화 위원 있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지하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근데 왜 또 다시 추가로 넣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위원님, 저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인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동안에는 장애인복지관이 거기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관 안에.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설치되었던 탁구장을, 탁구다이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사 가면서 그걸 다 가져가셨어요.

이규화 위원 아, 이사를 가서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렇구나. 누가 이용해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여성회관의 그 프로그램에 체력단련에 그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근데 이제…….

이규화 위원 아니, 지금 또 코로나가…….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기본은 갖춰 놔야 되니까…….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하고 있었다면 또 이해가 가네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옛날에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보면은요. 그냥 원장님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 위원장 서학원 그 쪽수 좀…… 위원님, 쪽수.

심의래 위원 네, 쪽수 405쪽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400…….

심의래 위원 405쪽이요. 교사하고 원장님하고 겸하면 이렇게 페이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더 이거 책정해서 이번에 다시 해 주기로 돼 있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수당의 일부를, 겸할 때 수당의 일부를 주는데요. 현재 66명이 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작은 어린이집 규모가 작다든지 그럴 때는 그렇게 하시는 곳이 66명이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분에게 페이를 더 드리는 거죠? 플러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일부, 일부의 뭐 약간의 수당을 더 주는 게 5,500만 원으로…….

심의래 위원 네, 5,500만 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서 있는 거죠.

심의래 위원 1년? 1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심의래 위원 이게 처음 본 거 같아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니에요. (웃음)

심의래 위원 옛날부터 있었나요?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계속 있던 사업비입니다.

심의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 짧게 쪽수 357쪽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357쪽입니까?

김일중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57쪽 중간 부분에 폐지 줍…….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폐지 줍는…….

김일중 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보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르신들이 관내에 한 49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뭐 방한복이나 안전장비나 뭐 이런 쿨토시나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차량이랑 이렇게 찻길 막 건너고 그럴 때 이렇게 야광으로 이렇게 뭐 반짝하는…….

김일중 위원 반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표시하는 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일중 위원 네. 혹시 저희 이제 뭐 겨울철이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범위는 좀 이제 제한이 됐는데, 혹시 여름에 저희 시청에서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퇴근하시거나 퇴근길에 보시면 길을 위험하게 수레를 끌고 건너시는 분 한 분 정도는 목격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일중 위원 근데 제가 이게 민승례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도 이제 질의드려서 좀 개선방책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천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안전장비, 뭐 반사체 조끼, 토시 착용하시는 분들 없어요. 어떻게…… 그럼 어디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해 드리기는 했어도 그렇게…….

김일중 위원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김일중 위원 지속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착용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더 좀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들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어르신들이 고장 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면서 바퀴 돌아가지도 않는 거를 끌고 다니시면서 박스를 줍고 하세요. 근데 이게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 수레를, 수레를 직접 이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면은 어르신들에게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일자리를 보장을 하는 겁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기존 한정 치의 어떤 박스 수량……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박스를 그 하루 동안 이렇게 해서 버시는 비용이 3,500원 2,500원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사체적인 이 조끼, 그냥 이게 뭐 정부에서 도비 받아 갖고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죠, 매칭사업으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김일중 위원 네.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게 좀 지원이 되고 실행이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공감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그 부서과에다가 개정해 달라, 좀 사안에 대해서 좀 정정 좀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 뭐 지원되고 조끼 지원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입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국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소관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429쪽에 문화재단 출연금 73억 5,600에 대한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이죠, 문화재단이?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내년 1월부터 출범이 돼 갖고요. 본 업무는 1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규화 위원 1월 4일부터?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그럼 세팅은 다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이번 말까지 그 사무실 전반적 설치 다 끝낼 겁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다 어디 딴 데로 배치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다시, 네, 다시 저기 뭐야…… 이쪽으로 다 복귀하고요. 다른 데 근무, 이제…….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지금 저희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로 아마 배치될 겁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뭐 더 뽑을 공무원은 없겠네?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그 문화재단에 이제 소속돼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문화재단 소속 직원입니다, 정식 직원.

이규화 위원 그냥 직원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아! 어쨌든 그 73억 5,600에 대한 내역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그거 좀…….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공개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좀 간략히 드릴게요. 422쪽 보시면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2개소가 지금 진행 중…… 뭐 계획이 돼 있는 거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2개소가 신규설치고 기존에 3개소가 금년까지 설치된 것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개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2개소가 내년에 신규로 설치할 데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어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데가 있으세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아, 저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내년에는 신규로 2개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도비를 받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고요.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에서 계속 문의가 오기 때문에 내년에 2개 이상이 설치될 가능성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그 2개 이상 되면 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럼요. 하셔야죠. (웃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웃음)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더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고 아마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금 2개소…… 이게 지금 이제 의향을 내신 데 그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구두상이라도 이따가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에 442쪽 보시면은 예스파크 지금 대여금 소송 절차 비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대여금……. (자료 확인)

○ 위원장 서학원 442쪽. 이게 이제 경매 입찰비용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경매 들어가서 저희한테 낙찰이 되면은 이 금액을 납부하라면 납부해야 되고, 만약에 계상…… 정산하게 되면 정산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지금까지 법적 그 비용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부분에 대한 그 리스트 좀, 그 좀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이규화 위원 저도 부탁드려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위원님들께 좀 전체적으로 한 부씩 그 리스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13시58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소관 577쪽부터 578쪽, 5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0쪽, 5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2쪽, 5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4쪽, 58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6쪽, 5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8쪽, 5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0쪽, 5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2쪽, 5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4쪽, 5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6쪽, 597쪽.

없으시면 598쪽, 59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0쪽, 601쪽.

없으시면 602쪽, 603쪽.

없으시면 604쪽, 605쪽.

없으시면 606쪽, 607쪽.

없으시면 608쪽, 60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0쪽, 6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2쪽, 6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4쪽, 615쪽.

616쪽, 617쪽.

618쪽, 61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0쪽, 6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2쪽, 623쪽.

624쪽, 625쪽.

626쪽, 627쪽.

628쪽, 629쪽.

630쪽, 631쪽, 632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사업 103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이규화 위원 연일 코로나 환자로 아주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천시는 하루에 몇 명 정도 발생하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난주에 일주일 간 발생된 인원이 20명…… 지지난주에 20명이었고요. 지난주에 17명입니다.

이규화 위원 아!

○ 보건소장 진성동 그리고 오늘도 지금 2명이 발생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주민인데 불구하고 이천에 와서 검사를 받는 바람에 숫자가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명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많이 저희 관내에 이제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이 치료센터로 오면서 아이를 같이 동반해서 입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아이가 그 생활치료센터 안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관내에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이천시의 확진자로 이제 숫자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천주민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천이 됐든 여주가 됐든 뭐 어느 주민이 됐든 간에 저희 관내의 검사받았을 경우에 그 확진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료시설을 이천의료원에 하는데 병상 확보는 어려움은 없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이천의료원에 그 감염병관리병동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요. 그게 한 82병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82병상 가운데 이제 이천만 쓰만 건 아니고 이제 경기도 전체가 다 쓰기 때문에 지금 한 95% 정도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 때문에 공공병원 중환자실 병상 확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병원도 조만간 일반병실 일부를, 그러니까…….

이규화 위원 더 늘려야 되는…….

○ 보건소장 진성동 이동형 음압장치를 이제 설치를 해서 중환자실로 지금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 아마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한 30실 가까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뭐 이제 예방이나 이제 이런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뭐 새로운 게 있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뭐 중앙 정책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증상 없는 확진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여지껏 확진된 사람들, 어제까지의 통계자료로는 117명 정도 됐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 보면은 증상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확진된 비율이 거의 같아요. 50 대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증상이 있어서 확진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증상 없이 확진되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동안 이 사람이 증상을 못 느꼈기 때문에 동선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고,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조심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파력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돼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거와 관련된 대책으로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대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2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그 선별진료소 설치하는 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데.

이규화 위원 인원이겠죠.

○ 보건소장 진성동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자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오늘 설치하기로 됐던 게 남부지역에 하나 추가로 설치하고 마장 쪽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인력 지원이 애초에 이제 중앙정부 계획으로는 충청북도 청주하고 영주에서 세 분이 오시고 충청남도 천안에서 한 분 간호사, 그러니까 네 분이 이제 지원이 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 이제 선별진료소별로 2명씩 간호사가 이제 투여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정지원 인력이 이제 저희는 이 보건소에서 이제 또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고요.

시설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예산으로 중앙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뭐 충당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선발은 그렇게 돼서 저희한테 통보는 왔지만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와서 근무할 인원은 2명밖에 안 됩니다. 2명은 그 지원 자체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좀 제약적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부 쪽에 하나 설치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남부 쪽에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이제 동선이 길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서 남부 쪽에 하나 설치를 할 거고요.

마장 쪽에 설치하기로 했던 거는 일단 보건소 내에다가 이제 2개소, 라인을 2개를 잡아서 2개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이제 인력 지원이 추가로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거는 이제 마장에 다시 설치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이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확진자가 많다 보니 검사량을 많이 늘려서 증상이 없는 사람도 확진자로 빨리 잡아내고 확진자가 된 사람들은 생활치료센터가 됐든 병원이 됐든 이렇게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주는 그런 것이 가장 크겠다.

그래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규화 위원 지금 박능후 장관님이 3주 동안 무료로 코로나 검사 해 준 다고 기사에 났는데 이천시도 시행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이천시가 지금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신속항원검사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키트가 따로 있는 데요. 그거에다가 검사를 걸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양성이 되면 그때는 PCR 검사가 넘어가서 정밀검사가 되는 거죠. 다음 날 결과가 나오 게 되는 건데. 일단 요 검사 자체로는 빨리 신속하게 양성이냐 아니냐를 가려 낼 수 있는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정확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광범위로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하려면 짧은 시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방법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중대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 추진하려고 2개 소 설치하고 지금 키트가 다른 건데 지금 현재 200개 확보가 돼서 내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내일부터. 그러니까 무료로 할 사람들은 보건소로 가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나 저기 마장으로, 아니. 남부 치매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이규화 위원 아, 남부 치매센터.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라인을 따로 정하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기존에 PCR 라인 따로 있고요. 입구쪽에다가 지금 항원신속검사 이 라인을 따로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 때 뭐 그냥 가면 되나요? 신분증.

○ 보건소장 진성동 요거 신속검사 하는 거는 신분증 저희가 검사 안 하고요.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만 등록을 해도 저희가 알려주는 데요. 이게 30분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댁으로 돌아가시거나 밖으로 돌아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대기시간이 좀 있는데 그거는 불편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규화 위원 아, 대기시간.

○ 보건소장 진성동 다만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거는 잠…….

이규화 위원 요구에 의하면 확인서도 주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아닙니다. 이 저기 신속항원검사는 확인서는 안 주고요. 여기서 음성이 된 사람 PCR 검사를 하면 그때는 주게 되는 거고. 이거 이외에 나는 신속항원검사가 아니고 PCR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는 라인이 2개가 있으니까.

이규화 위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구나.

○ 보건소장 진성동 그쪽에 하면 되는데 그 PCR 검사 부분은 그거는 의사선생님이 진단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선생님 판단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585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어요. 25명.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심의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에이즈환자가 25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에게만 이렇게,

○ 보건소장 진성동 이거는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이 25명이 있고요. 이거는 전입전출에 의해서 숫자는 수시로 바뀝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25명이기 때문에 25명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면 더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네요.

○ 보건소장 진성동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안 받은 사람 중에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 데요. 일단 검사를 받아서 확정된 사람들은 다 어느 보건소든 간에 다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심의래 위원 아, 네.

○ 보건소장 진성동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확진자가 되더라도 보건소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만 전출입에 의해서 시군 간에 이동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안 받은 사람 중에 있는 사람 부분은 검사를 받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홍보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심의래 위원 그러면 이환자들에게는 전액으로 다 약이나 뭐 이런 거를 무료로 그냥 다 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효과는 많이 있나요? 이렇게 약,

○ 보건소장 진성동 일단은 전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대부분 다 사망하셨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핵이나 다른 만성질환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을 정확하게만 제때 복용하시면 사회 생활하는데는 크게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의 남은 수명도 다 하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완치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진성동 완치율은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어서,

심의래 위원 아직은 안 되지만 생활하는데 지장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리고 마약류 있잖아요. 587쪽, 마약하시는 분들도 이천에 많이 좀 있으신가요? 교육은 시키시는 것 같은데. 현재 마약류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이천에. 587쪽 맨 밑에.

○ 보건소장 진성동 587쪽…….

심의래 위원 마약류취급자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심의래 위원 마약하시는 분들이 이천에 있으신가하고.

○ 보건소장 진성동 마약하시는 분도 저희가 마약도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이분들도 사실은 여기 마약류에 관련된 거는 사실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없고요. 다만 기존에 마약을 경험했던 분의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죠. 왜 그러냐하면 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갖고 있고요. 신규로 마약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숨어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마약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경찰에서는 저희는 예방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교육도 하고 강사료도 세우고 이러는데 경찰 쪽에서는 예방사업이 안 됩니다. 거기는 처벌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마약을 했다는 사실 인지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강제로 검사를 해서 그 성분이 나오면 그거에 맞는 형사처벌을 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치료를 받으려고 노출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경찰 쪽하고 저희 쪽하고의 약간 배치되는 부분 정책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맡은 부분은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또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오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지금 이럽니다.

그리고 중독이 됐을 경우에는 치료비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면 그분들이 마약을 했는데 약물치료를 하거나 그러면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생활하는데 아까 같이 에이즈처럼,

○ 보건소장 진성동 약물, 정도의 차이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 보건소장 진성동 재범률이 높습니다.

한번 처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면서 치료를 하고 났는데도 또다시 처벌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요 마약 관련된 사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치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류병환 건강증진과장 류병환입니다.

제가 소장님 대신해서 보완 설명드리면요. 여기서 마약류취급자라 하면 마약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 병원에 있는 약사,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마약류 취급자,

심의래 위원 여기는 그렇고,

○ 건강증진과장 류병환 마약을 파는 사람들의 교육이 아니고 마약류를 관리하는.

심의래 위원 네, 이천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류병환 이거는 그런 예산입니다.

심의래 위원 하여튼 완치는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진성동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심의래 위원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드릴게요. 혹시 그 금연표시가 지금 공원이나 이런 곳에 되어 있나요? 그 외의 곳에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600쪽에 관련돼서 인데 금연관련 돼서 금연구역이 지금 저희가 버스정류장 이렇게 공동시설에서 안 되잖아요. 공공시설 쪽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버스정류장에 표시가 돼 있나요, 저희가?

○ 보건소장 진성동 버스정류장에는 표시가 돼 있고요. 바닥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 위원장 서학원 바닥에도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바닥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류장에 지금은 대부분 다음 올 차량의 전광판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 위원장 서학원 네?

○ 보건소장 진성동 다음 차량이 오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전광판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로. 대부분 그 옆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거는,

○ 위원장 서학원 안 돼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

○ 보건소장 진성동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보건위생과장 임명재입니다.

금연 관련 표시는 버스정류소가 새로 생기면 생기는 곳마다 저희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기존에도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잘못 찢어지거나 이런 것도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때로는 버스정류소에 금연벨이라 그래서 금연벨이라 그래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직접 가서 하면은 약간 해코지 당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살짝 가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여기는 금역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바닥, 소장님 말씀은 바닥에도 되어 있단 말씀,

○ 보건소장 진성동 바닥에도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바닥에도 돼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아니, 아니.

버스정류소에는 바닥은 아니고 그 옆에 테두리에 돼 있고 금연벨은 그 쪽 테두리 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아까 코로나 관련돼서 말씀 하나 더 드리는데 지금 보건소 잠깐 지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과장님이랑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행히 지금 남부쪽이랑 마장쪽으로 하신다라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이제 어떤 군(軍) 쪽도 지원이 나오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위원장 서학원 군(軍), 군(軍)!

○ 보건소장 진성동 군인 부분은 지금 선별진료소에 지원하는 인력은 간호사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군하고 경찰 군인이 다섯 분 지원이 됐고, 경찰도 다섯 분 지원이 돼서 열 분이 오늘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 위원장 서학원 오늘부터요.

○ 보건소장 진성동 그 인력은 대부분 역학조사 인력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거기 군에 관련된 의료계의 관련된 군인분들도,

○ 보건소장 진성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 분들 말고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저게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대응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다 마련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걱정이 돼요. 인력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라 말씀 좀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종철

○ 1일 명예의원(1인)

부발읍권미자

율면이상수

○ 출석공무원(15인)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보건소장진성동

민원봉사과장김순회

종합허가과장신종화

토지정보과장윤희태

주택과장오병재

복지정책과장이춘석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문화예술과장김시훈

도서관과장장성애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건강증진과장류병환

감염병관리과장한미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