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다.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 라.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 마. 양성평등기금(여성보육과 소관)
-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 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 아.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 자.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 차.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1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총 10종으로 총수입계획은 803억 8,157만 2,000원, 총지출계획은 77억 2,045만 원으로 2021년 연도말 조성액은 4,718억 9,5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 62억 4,247만 6,000원, 보조금 2억 2,690만 원, 예치금 회수 3,992억 3,433만 5,000원, 예수금 691억 6,481만 5,000원, 이자수입 40억 2,356만 8,000원, 기타수입 7억 2,381만 3,000원으로, 총수입계획은 4,796억 1,590만 7,000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75억 7,125만 원, 인력운영비 3,920만 원, 예치금 4,718억 9,545만 7,000원, 기타지출 1억 1,000만 원으로, 총지출계획은 4,796억 1,5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92억 3,433만 5,000원이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803억 8,157만 2,000원, 지출액 77억 2,045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대비 726억 6,112만 2,000원이 증가된 4,718억 9,54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현행 운용기금은 10종입니다. 2021년 운용 후 연도말 총조성계획은 4,718억 9,545만 7,000원입니다.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 실적호조에 힘입어 법인소득세 세입이 급증하여 이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편입시켰고, 내년부터 현행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유지하고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총괄표는 각 기금별 연간 운용계획과 전년 대비 증감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특정분야의 사업목적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외의 특정자금을 적립ㆍ운용하려는 계획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 적절하게 수립한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유례없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일반회계 세출로 전환하여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을 기간과 지역을 특정하여 신속히 지급하되, 국가예산과의 매칭 또는 우리 시만의 선제적 집행으로 관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지역경제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6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는 여유자금, 특별회계 예비비의 1% 초과분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 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696억 4,896만 9,000원, 지출은 없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96억 4,8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696억 4,8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4억 8,415만 4,000원, 예수금 691억 6,481만 5,000원으로, 총수입계획은 696억 4,89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696억 4,896만 9,000원입니다.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에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 승계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833억 5,608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34억 132만 1,000원, 지출은 없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867억 5,7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3,867억 5,7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34억 132만 1,000원, 예치금 회수 3,833억 5,608만 6,000원으로, 총수입계획은 3,867억 5,74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3,867억 5,740만 7,000원입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규화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을 보며) 안녕하세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제 통합재정기금 운용을 만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이규화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 때문에 우리가 세수입이 많아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천시에 지금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저는 많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 돈을 묶어놓으면 정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이자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작잖아요.
근데 이 너무 많은 양을 기금으로 묶어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집행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 세입이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예축을 하게 되잖아요. 예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그 초과 세입을 그 즉시, 발생한 즉시 사용한다면 무계획적인 그 지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축을 해 뒀다가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계획상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예치를 한 상황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계획, 플랜은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죠.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비용으로 충분히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준 기업한테 우리가 일부는 또 그 회사가 잘 되도록 우리가 피드백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은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당연히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계획을 잡아놓은 거는 있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현재까지는 그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세금 낸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검토보고만 해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지금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투입해서 사업할…….
○ 이규화 위원 아니, 한꺼번에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드백 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 회사 책임자하고 또 이제 이천에 하이닉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간담회 형식으로 그 원티드(wanted)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각 부서 각 관련 부서 전체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검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세금 들어오면 그것으로 또 균형발전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쓰고 계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이규화 위원 돈만 묶어놓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중앙정부 측에서도 하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이 이제 이자수입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걸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 안 해 주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차차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저도 이제 기금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많이 저축이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적당선에서 항상 적당한 금액 놔두고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환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24쪽 좀 봐 주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자료 확인)
○ 홍헌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공공이자 등등 해서 이자수입이 이제 좀 줄었어요, 4억 2,600만 원이. 이 줄은 이유가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금리가 저희가 언제 사용할 수…… 뭐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해야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서 예치를 하게 되니까 뭐 단기 6개월, 장기 1년 정도 이제 그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0.7% 이 정도, 최고이자가 그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마이너스 된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지난해에는 재정안정화기금 한 계정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정안정화기금계정이 따로 있고 앞에 보면 통합계정이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산되는 그런 것 때문에도 이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표시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금융기관 거래하는 건 지금 농협이죠,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저희는 시금고가 농협중앙회 이천출장소기 때문에 거기 거래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농협중앙회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농협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타 시군에서도 다 농협에서 하나요,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거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농협, 시하고 그 체결 맺은 게 이게 몇 년 기간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홍헌표 위원 몇 년이에요, 그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건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그런 계약기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은행마다 금리가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물론 시하고 이렇게 유대관계가 잘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연말에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뭐 0.1%나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게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거를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장기집권 하더라고요. 농협이 뭐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수입을 이렇게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잘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나 질의 좀 드리는데, 아까 뭐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은 조금의 소폭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이 아마 계속 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나 뭐 심의래 위원님도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플랜이 없으면요. 이게 지출을 우리가 크게 어떤 계획적으로 향후 계획을 짜서 지출을 계획을 안 해 놓으면 항상 그 전년도 대비 소폭으로 그 지출 부분이 조금밖에 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교육할 때 잉여금에 대한 뭐 제가…… 이게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서학원 근데 그 부분을 계속 키핑을 해 놓으면 이제 그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뭐 3년 5년 10년을 보시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한번 그 아까 말한 SK쪽이랑 협의를 해서 그들도 향후 대책을 다 갖고 있거든요. 국제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잡힐지 이런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 뭐 내년 되면 똑같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질의답변이.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곰곰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천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5년인가 4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속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 놓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담당관님, 아무튼 그거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보면은 다른 부분은 다 이제 안정화기금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있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되게 이제 심각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질병에 대한 안정화기금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질…….
○ 김하식 위원 질병에 대한 질병안정화기금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사실은…….
○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이게 이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비축돼 있는 부분도 그 돌발적인 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그 부분도 그 질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획관리실에서, 네, 실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 지금 현재도 지금 코로나 이제 3단계 가기 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없잖아. 이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획이 위원들 다 이야기하시지만 계획이 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네.
○ 김하식 위원 그 보건소 쪽에는 이제 식품만 있는데 식품과 아울러서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우리가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더 없으시면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10시22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오병재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련된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기금사업개요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및 간판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적립 및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20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수입액은 4억 7,200만 원을, 지출액은 6억 712만 원을,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등에 사용합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에 23억 8,4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7,6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1,3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행강제금으로 300만 원을, 과태료수입으로 3억 원을, 예치금 회수에 19억 1,2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3억…… 3,920만 원을,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억 9,560만 원을, 그리고 수거보상금으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9,000만 원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17억 7,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 19억 1,200만 7,000원에서 2021년 말 현재액 17억 7,688만 7,000원으로 1억 3,5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4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31쪽에서 33쪽까지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그 수입금액 있지 않습니까? 수입액이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 홍헌표 위원 여기에 보면 재원조성하는 거에 이행강제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태료 들어가 있고. 지금 외부에서 건설업자들이, 그 분양사에서 이제 이렇게 플래카드나 이런 이제 해 갖고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가 여기 과태료, 이행강제금 여기에 들어가나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과태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과태료에?
○ 주택과장 오병재 네.
○ 홍헌표 위원 시에서 지금 이게 이제 수입액을 이제 보니까 2021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이게 23억 8,400만 원이죠?
○ 주택과장 오병재 네.
○ 홍헌표 위원 23억 8,400만 원에 과태료가 이제 포함이 된 거 같은데, 이거를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예감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건설업체 있잖아요, 건설업체.
○ 주택과장 오병재 네.
○ 홍헌표 위원 건설업체의 이제 광고물, 불법광고물들 걸어놨을 때 그거를 이제 수입액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게, 일정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고를 이제, 물론 먼젓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고를 했다 그래 놓고 보면은 실제로 업체에다가 그 인지가 확실히 안 돼서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몰아서 몇 억씩 이렇게 이제 과태료를 매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그 예산액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일부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심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건설업체…… 물론 이제 시에서 예산 올리는 건 좋은데 그거를 가능하면은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목적이지 이 과태료를 이렇게 받아내기 위한, 이거 충족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먼저 안전도시건설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사전예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불법 그 광고물들이 있으면은 이제 초기에, 초기에 벌금 부과를 하든지 과태료 부과를 1차적으로 하고, 또 이행이 안 됐을 때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행위자들이 이렇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 번에 몰아서 몇 억씩 때려 버리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업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좀 방지를 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매긴다면 1차적으로 적발을 해서 바로 한 번 매겨주고, 또 불법광고물을 또 하면 매기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계도 차원에서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128개가 설치돼 있는데 2021년도에도 약 10여 개 추가로 세우려고 금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
○ 주택과장 오병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고를 사전에 2회 정도 하지 않을 경우는 거의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거의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계고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단속이 목적이 아닌 예방이 목적인 입장으로 행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옥외광고를 지난번에는요. 이게 또 굉장히 비대했었던 거였었거든요, 옥외광고가. 근데 이번에는 좀 사업을 좀 하셔 가지고 좀 많이 쓰셨어요. 쓰셨고, 지금 이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 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제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용역을 이렇게 용역,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 (웃음) 쓰셨는데 이렇게 쓰셔야 되나요? 용역비를.
○ 주택과장 오병재 아! 저희가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제 용역을 해 갖고 이 단속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인건비로 계상을 해서 용역을 줬고요. 2020년도에는 실적제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예산은 2억 5,000을 계상했는데 2020년에 이제 실적대로 해서 장당 약 1,500원 정도 이 보상비 차원에서 용역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은 2억 5,000을 이제 계상을 했는데 실지 지급은 이제 저희가 1억 미만으로 금년도에는 지출이 됐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사업으로 인해서 관내에 약 한 3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늘을 걸로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 심의래 위원 하여튼 일은 많이 하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이 기금을 만들은 목적이 뭐예요?
○ 주택과장 오병재 기금 만든 목적은 저희가 2016년도에 경관이나 이제 간판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냥…… 해서 주 도시환경정비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간판 정비나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은 무엇이 있었죠?
○ 주택과장 오병재 지금 간판 개선사업은 이제 2020년도에는 현재 마장면 오천리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판이 계속 똑같은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간판이 개선되지 않은 거는 이 기금을 운용해서라도 한번 싹 다 그거를 이제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한 부분만 하면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거리별로, 이 거리별로 계획을 세워서 좀 미관을 해치는 것들 있고 이러면은 한번 그거에 대한 노력도 있어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효과가 나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천 이렇게 관내잖아요. 이 얼굴이 터미널 이렇게 좌회전하는 데에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간판들이 많아요. 근데 이천의 얼굴인데 아주 그냥 옛날 그 70년대 들어오는 얼굴하고 똑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마련하면서 이게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좀 지구단위계획은 신설이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 이규화 위원 그거보다는 오래된 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개선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8쪽 보시면은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반영된 게 있습니다. 이천시상인회 간담회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대로 기존 지역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2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올해 세우면 어디어디 하실 거 같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되면은 이걸 갖고 2021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미관을 해치는 곳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내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한번 이루어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상인 분들과의 간담회 비용이잖아요, 이게.
○ 주택과장 오병재 네.
○ 위원장 서학원 이제 그분들과 의논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오병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결과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른 지역이랑 다른 좀 사례를 좀 보시고 저희가 어떤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한번 그렇게 또 사업을 하면 또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또 시대가 지나면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이렇게 반복적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계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중앙통이랑 어떤 몇 구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이 돼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오병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36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에게) 과장님, 이제 가셔도 되세요. 네. 네, 먼저 하신 분들은, 네, 가셔도 됩니다. 예산 저기는 계셔야 되고.
네,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에 개요와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0억 5,353만 3,000원이며, 수입은 1,240만 2,000원, 지출은 2,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수입, 즉 예금이자로 하고,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사업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으로,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및 지출계획에 각 10억 6,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에 10억 5,3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회 사업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명세로는 경로당 회장 등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리더십교육에 1,499만 5,000원과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 126만 5,000원, 경로당 현판 지원사업으로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에 10억 4,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 10억 5,353만 3,000원에서 2021년도 말 현재액 10억 4,593만 5,000원으로, 759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대한노인회 사업추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심의래 위원 내용을, 추진…… 추진사항.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아! 세부추진…….
○ 심의래 위원 사업추진이요.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저희가 내년도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경로당 현판 지원사업과 노인 리더십교육, 또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에 이건 기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음, 거기에 사용할 거 2,000만 원 세우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2,000만 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전출을 받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위원장 서학원 예산을 지금? 예치금 회수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용을 계속하시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46쪽에 보시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해서 지금 10억 5,300을 예치하셨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위원장 서학원 내년에 쓰시려고 계상을 하셨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냥 우리가 우리 예산에서 운용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나요? 뭐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이거는 기본 우리 기금이 기본 적립금 10억에 운용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이거를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 같은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한 번, 잘 못 들었어요. 다시…….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본예산, 무슨 말씀…….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46쪽에 보시면 예치금 회수를 하셔서 내년 예산을 지금 이제 태우신 거잖아요? 계상을 하신 건데 이 예산을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 예산으로, 일반 세수 세입으로 지출로 잡으시면 안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이거는 별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
○ 위원장 서학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신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아…….
○ 위원장 서학원 일반적인 우리 예산 세입ㆍ세출에서 세출로 잡으셔서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 보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사업 그 구체, 세부적인 사업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의 사용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기금 운용수입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큰 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조례에 어떤, 제가 조례 내용을 못 봤지만 지금 이게 전입을 그냥 어떤 수익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전출을 받아서, 전입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기금 운용비로 쓰는 지금 체계잖아요. 시스템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위원장 서학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게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그러면 기금의 어떤 존폐문제까지,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2023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운용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 위원장 서학원 아, 그러니까 저기 소멸성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위원장 서학원 아…….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뭐 연장한다 그러면 이제 기금,
○ 위원장 서학원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양성평등기금(여성보육과 소관)
(10시4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강희현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근거는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로 설치목적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있으며,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822만 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296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 6,11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이천시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지원 기준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양성평등사업 추진 기관 단체, 마을 등입니다.
이어서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억 9,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296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7,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지출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 3,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6,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희가 양성평등 소리도 많이 하고 성평등 소리도 많이 하고 성인지 뭐 이런 감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문화가 여성…… 지금까지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를 이끌어 왔어요. 아직도 그 말하는, 우리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동등하게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말도 여성이 굉장히 지배받는 뭐 하여튼 그런, 그것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교육 있잖아요? 그런 거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노력을 많이 해서 좀 의식이 벗어나는, 진짜 양성평등, 성인지 감성 뭐 이렇게 그냥 말은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내면적으로. 정신 의식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도 당연히 남성들한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것도 못 벗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식 개조하는 데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뭘 하는 거죠? 이거.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의 그 이자수입으로다가 여성친화도시를, 이제 이천시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성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여성이 정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잖아요.
거기에 비교를 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어린이나 노약자,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 하고자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작년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을 안 했다가 작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5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이제 마을 부락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부락 주민들이 주도하에 신청하는데 심의회 거쳐서 한 개 부락은 평균점수 70점을 못 받아서 아예 예산을 못 받으셨고요.
나머지 동네들은 그 금액의 3,000만 원 금액에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으로 저희가 아, 이거는 요거보다 좀 덜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위원님들이 조절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고, 올해도 역시 그 여성친화적인 안심이나 뭐 안전 그런 쪽으로 다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도 5개 부락이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5개 부락이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양성평등교육 받을 때요, 꼭 여성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성하고 여성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교육을 좀 받으면 좀 빨리 의식 개혁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런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네, 질의…… 네.
지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법정 저기인가요, 기금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법정기금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위원장 서학원 아…….
우리 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지금 법정기금이 아닌 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일반 우리 세입이나 세출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그 기금이 기다 아니다 한 거는 자료 좀 부탁드릴 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강희현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50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최현규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6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 기금은 소각장 전력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호법면 전체 지역에 수혜를 주는 기금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력판매 수익대금은 20억 원 내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인 2억 원 내외가 호법면 전체 주민의 수혜로 그렇게 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4,8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입ㆍ지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이천시는 100분의 10%, 나머지 4개 시군은 100분의 20%로 기금이 조성됩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1,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입ㆍ지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63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75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0시53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한만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운영총칙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대비, 재난응급복구 등 재난대응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본 기금사업은 재난예방과 대비활동,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측치 못한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활동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0년도 말 조성액으로 62억 5,365만 5,000원을, 2021년 수입액은 42억 6,834만 4,000원을, 2021년 지출계획으로 35억 700만 원을,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70억 1,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70억 1,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최근 3년 보통세 세입 평균액의 1%인 이천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활용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7쪽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 105억 2,199만 9,000원을, 지출계획에서 지출액 105억 2,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억 35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을,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62억 5,365만 5,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2억 1,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과 2020년 수해 관련 침수 흔적도 작성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400만 원을, 자연 및 사회재난 대응 긴급 재료비와 소금 등 겨울철 제설제 구입 등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계속해서 지출계획입니다. 응급복구 동원장비 연료비 900만 원을, 재난상황 대응 긴급복구비 8억 원을, 여름철 재난대응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등에 1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안전문화 활동으로 재난예방 안내표지판으로 3,000만 원을, 재난예방교육 및 훈련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계속해서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ㆍ경보시설 설치에 5억 원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을 포함 70억 1,49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지출합계 총 105억 2,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 62억 5,365만 5,000원에서 2021년도 말 현재액 70억 1,499만 9,000원으로 7억 6,1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85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0시5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임명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명재입니다.
202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억 9,392만 5,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4억 6,328만 5,000원이며, 지출은 4억 6,221만 원입니다. 2020년도 대비 10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2억 9,500만 원이며, 재원조성은 과징금 수입 중 귀속분 60%와 이자수입 경기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사업,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업소 지원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과 100쪽의 수입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2쪽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7억 5,721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924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만 8,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90만 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제업소 지원 및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비 일반보전금으로 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비로 1억 8,500만 원을,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전통시장 내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억 9,500만 원, 도비보조반환금 1,000만 원, 기타반환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이제 영양수준의 향상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정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잘 못 먹어서 영양에 대한 그 개선이 이제 필요했고 또 방안에 이제 했다면 지금은 또 영양이 지금 오버가 돼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인병이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성인병이 오니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또 장기 그 요양기금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서부터 식단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시는 분들도 이게 개선이 되는, 그 성인병 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영양 그 개선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서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아, 저희가요. 이제 이거 기금조성 사업 말고요. 이천시 보건소 지하에도 보면은 영양사 분들이 10명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것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쪽 호법 쪽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영양식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잘 습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는 이제 우리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중년들이에요. 그래서 중년에 대한 그 영양 개선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임명재 아,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관련돼서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1시0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김정천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정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0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16억 2,321만 9,000원이고, 2021년도 수입예상액이 2,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712만 원으로 계상하여 2021년도 말 예상예치액은 16억 2,322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15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 사업비로 1,272만 원을, 4-H육성 사업비로 1,44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111쪽부터 11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홍헌표
○ 출석공무원(8인)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주택과장오병재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보건위생과장임명재
여성보육과장강희현
농업진흥과장김정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